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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수시
이름 관리자
파일 2019 홍익대 기출논제 및 해설.hwp [66 KB] 2019 홍익대 기출논제 및 해설.hwp

[문제 1] 제시문()~()는 옛것에 관한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논하시오. (800±100)

 

제시문 ()

한자어로 고전(古典)은 옛날을 뜻하는 ()’, () 또는 표준을 뜻하는 ()’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고전은 주로 전범(典範이 되는 옛날의 제도와 문물 또는 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한편 한자어 고전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클래식(classic)’인데, 이는 최고 계급을 뜻하는 라틴어 클라스(classicus)’에서 유래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학과 예술을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재평가하여 표준으로 삼으면서 클래식은 고대의 모범이 될 만한 시인이나 사상가,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 고전과 영어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될 만한 옛날의 작품이나 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는시경,서경,예기,논어등이, 서양에서는오디세이아.국가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전은 문명권별로 공동의 전범이 되는 고대의 작품을 지칭하다가 근대 이래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문명권과 여러 나라, 여러 분야의 명작들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 문학의춘향전,구운몽, 서양문학의햄릿,돈키호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자유론,종의 기원등이 새롭게 고전의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제시문 ()

통상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오래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들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다. 전통을 발명해낸다는 것은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들은 각 씨족을 표시하는 격자무늬 천으로 만든 짧은 치마인 킬트를 입는다. 스코틀랜드인들은 킬트가 까마득한 고대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체로 근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잉글랜드와의 통합 이후에, 때로는 그보다 한참 뒤에야 등장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통합에 대한 항의를 나타낸다. 격자무늬 천은 16세기에도 스코틀랜드에 있었지만, 짧은치마는 18세기 이전에는 상용되지 않았다. 짧은 치마는 1707년 통합 이후에 발명된 것이다.

그 외에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등장한 기념제와 동상 역시 발명된 전통에 해당한다. 이 시기 새롭게 형성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회 집단들은 사회 통합과 정체성을 확인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했고, 당시 국가들은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했다. 상징적이거나 영웅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공공 기념물이 이러한 목적 하에 대량 생산되기도 했다.

 

제시문 ()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과 시설은 얼마동안은 최첨단으로 군림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때 최첨단이었던 후기 산업도시들도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과거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황폐화된 유산을 떠안게 되면서, 각 도시들은 여러 방면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루르 지방에는 한때 유럽 최대 규모의 철강회사였던 티센 제철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이 공장은 철강 산업의 쇠락으로 인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뒹구는 폐허가 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기존의 공장을 제거하는 대신 여가, 문화예술, 상업, 교육 시설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은 1997년 새로운 개념의 ‘21세기형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재창조되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역사적 가치의 보호를 강조하는 도심 정책이 실시되면서 스쿠먼 주택지역의 재개발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스쿠먼 주택은 상하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축약하여 드러내주는 비좁고 낡은 공간으로, 근대 도시 상하이를 특징짓는 가옥이었는데, 옛 상하이에 대한 향수가 부각되면서 상하이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오래된 느낌을 살리면서도 내부 구조나 장식 등은 새로운 기능에 걸맞게 개조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카페와 갤러리, 레스토랑, 상점은 이제 상하이 도시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문제 2] 제시문 ()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의 상황을 각각 설명하시오. (800±100)

 

제시문 ()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자의적인 지배가 금지되며,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또한 금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법률로 분명히 하여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등장으로 왕이나 소수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지배가 강조되었고, 국민은 과거보다 더 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단계의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하였는데, 독일 나치 정권이 통치의 합법성을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하고,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법의 권위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식적 법치주의에 더하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데 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한다.

 

제시문 ()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특정 서비스가 필수적인데도 기존의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던 해 일본의 장애자등급제에 기초하여 만들었다. 장애등급제의 문제는 판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등급이 정해지면 정부는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3급 장애인이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동일하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급이 지원대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도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애종합판정체계는 의료적 요인’, ‘기초근로능력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중 의료적 요인평가는 장애유무와 장애정도를 파악해 복지지원 적격성 판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기초근로능력 요인평가는 의학적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취업 및 직업재활 지원 연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회환경, 복지욕구, 일상생활능력, 장애특성, 재활평가, 일주일 주요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설계된다.

한 전문가는 이 장애종합판정체계가 장애유형보다는 장애상태로 인한 기능 제한을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시문 ()

A국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하여 주택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장 안정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축소하는 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의도는 대출한도 축소로 주택 투기 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구매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은행의 자율 결정에 맡기지 않고, 구입하는 주택가격의 최고 3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 한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하고 나머지는 구매자가 조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한도 축소 정책은 구매자가 집값의 나머지 70%를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출 희망자들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문제되지 않는 현금이 많은 주택보유자들은 매수 경쟁자가 사라진 주택 시장에서 더욱 수월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만약 주택 가격이 지금과 같이 계속 오른다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시문 ()

B국의 지도자들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절대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통치 성향은 B국의 지도자 갑()의 주도로 B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1970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0여 년 가까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국가의 최고 지도 규범으로 삼았다. 또한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간에 갑은 학생과 노동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통과 도덕을 자신의 사상으로 대체하였으며, 기존 질서의 혁신을 꾀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정치경제상의 혁명적 변화는 앞서 언급한 통치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옛것과 관련된 학문, 고전, 전통, 공간 기억 등을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옛것의 의미와 그 계승방식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옛것이 갖는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황의 연시조도산십이곡의 일부(3)를 발췌하였다. 제시문 ()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고전의 본질과 가치중 개념 부분을 요약하여 편집하였다. 제시문 ()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고, 제시문 ()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의 일부를 발췌편집하였다.

이 문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의 의미’, ‘문화의 요소’, ‘문화의 기능’, ‘문화를 보는 관점’, ‘문화변동과 연관되어 있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국문학의 문학적 전통과 미적 특질’, ‘한국문학의 전승과 흐름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독서와 문제해결’, ‘작문 맥락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

 

2. 문항 해설

- 인간 사회에서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은 언제나 옛것이 된다.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옛것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 1]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제시문 (), (), (), ()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때 옛것의 물질적인 대상을 그대로 나열하기보다 그것에 담겨 있는 추상적인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요점이다. 나아가 제시문 (), (), (), ()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옛것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변형의 문제, 나아가 현재적 가치에 따른 활용의 문제까지 서술하여야 한다.

- 제시문 ()는 조선시대 학자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쓴 연시조인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열두 수 중에서 세 수를 제시한 것이다. 문학 교과서 3종에 해당 시조들이 수록되어 있다. 옛사람을 실제로 볼 수 없지만, 옛사람이 갔던 길이 앞에 있으니 당연히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몇 해나 그 길을 가지 않고 버려두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옛사람의 길이 만고상청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옛사람의 길이란 앞선 사람들의 깨달음과 학문을 향한 길을 의미한다. 이황은 자연에 빗대어 인간의 학문적 계승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제시문 ()고전의 본질과 가치, 고전의 개념-고전의 본질-고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지문 중 첫 번째 부분인 고전의 개념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한자어 고전(古典)’과 영어 단어 클래식(classic)’의 어원과 용법 중심으로 고전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어서 고전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음을 설명한다. 고전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 중에서도 질적으로 최고최상의 걸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제시문 ()는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엮은만들어진 전통서장: 전통들을 발명해내기,전통의 발명: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전통,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유럽, 18701914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전통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발명되기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는 김정후의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와 한지은의도시와 장소 기억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과거의 산업유산과 전통주택이 현대와의 만남을 통해 옛것의 가치가 재견 내지 재창조되는, 독일과 중국의 예를 담고 있다.

 

3. 채점 기준

기본평가기준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문항평가기준

6. 학생들은 제시문 ()~()에 서술된 옛것의 의미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제시문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옛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4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의 서술에 50%를 배점하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7. 문제는 옛것의 의미옛것을 계승하는 방식두 가지이므로 제시문 ()~()에서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8. 제시문 (), (), (), ()에 나타난 옛것의 의미를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왼쪽의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옛것의 단서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될 수는 없다. 표 오른쪽의 옛것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까지 서술했을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표에 제시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답안은 점수를 부여한다. (40%)

 

옛것의 구체적인 대상

옛것의 의미

제시문

()

-고인(古人)

-당시에 녀든 길

-청산과유

-만고상청

-고인이 가던 길

-옛사람이 이룩한 학문적 전통

-변함없는 가치

제시문

()

-고전

-명작, 걸작

-시경, 서경, 예기, 논어, 오디세이아, 국가, 춘향전, 구운몽, 햄릿, 돈키호테, 자유론, 종의 기원

-표준, 전범, 모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

-인류가 축적한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성찰과 탐구와 상상의 산물 중 최고와 최상의 것

제시문

()

-전통들

-킬트

-기념제, 동상

-공공기념물

-발명된 것

-과거라는 창고에서 재료를 빌려와 이를 반복하여 공식화하고 의례화된 것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에 대한 항거의 의미가 담긴 것

-사회를 통합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장치

-국민의 충성을 공고히 할 새로운 방법

제시문

()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시설

-황폐화된 유산

-티센 제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나뒹구는 폐허

-버려진 철강공장 지역

-상하이 스쿠먼 주택(지역)

-비좁고 낡은 공간

-탈바꿈(변모, 재탄생, 재개발, 재창조)할 수 있는 과거의 유산

-자연 친화적 환경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제공해주는 공간

-향수, 오래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곳

 

9. 제시문 (), (), (), ()에 나타난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을 논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의 예시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진술되면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50%)

 

옛것을 계승하는 방식

제시문

()

-옛것을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함.

-옛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함.

-옛것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함.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진리를 따름.

제시문

()

-옛것을 본으로 삼고 보존함.

-옛것이 가지는 보편적, 항구적 힘을 인정함.

-옛것의 범위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여러 공간과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봄.

제시문

()

-전통은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발명(창조, 구성, 고안)되어 계승된다고 봄.

-전통의 생성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제시문

()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재창조함.

-옛것의 재창조, 재발견, 재활용, 옛것과 새것의 공존, 과거와 현재의 조화

 

10. 문제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3, 4번 채점 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력을 갖춘 답안이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답안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

11.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를 통하여, 사회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과목에서 배우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 (), ()에 기술된 사회적 현상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

 

2. 문항 해설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 ()를 통하여, 사회 교육과정 중 <법과정치>과목에서 배우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문 (), (), ()에 기술된 사회적 현상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임.

- 제시문 ()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법치주의의 두 가지 단계인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임. 근대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법률이 형식적 합법성만을 갖춘 경우는 형식적 법치주의, 여기에 더해 법률의 정당성까지 충족된 경우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됨.

- 제시문 ()는 목적상의 정당성은 확보하였으나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던 기존 장애인지원정책을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달성하는 내용임.

- 제시문 ()는 무주택서민의 주택 마련 지원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담보대출제한 정책이 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설명함.

- 제시문 ()는 통치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사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예로서 법치에 이르지 못한 단계를 설명함.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글 전체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10%

제시문 ()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

15%

제시문 ()~()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분석

75%

 

1. 문항평가 기준

(1) ()에 제시된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에 15%, ()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 (), ()에 나타난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에 각 25%,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

(2) 법치주의의 단계와 그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을 설명.

구분

요약

배점

제시문 ()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단계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하고, 이와 함께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실질적 법치주의라 한다.

15

 

(3)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에 대한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구분

적용되는 법치주의 형식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종합판정체계는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25

형식적 법치주의만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오답 처리

현재의 장애인등급제 관련 형식적 법치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새로 도입되는 종합판정체계 도입(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등급제의 유지를 전제로 문제를 풀 경우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시문 ()는 종합판정체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므로 감점 처리함.

제시문 ()

형식적 법치주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조정하였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였음. 따라서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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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충족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처리

정당성 확보의 논의에서 내용 및 목적의 정당성 두 가지 모두에 관해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오답 및 감점 처리

제시문 ()

법치주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함

법에 의하지 않고, 최고 지도자 개인의 의지나 말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함.

형식적 법치주의에 필요한 통치의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 역시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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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혹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 경우 오답 처리

실질적 법치주의 조건 충족에 관한 논의가 없을 경우 감점 처리함.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에는 옛것의 의미와 계승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의 화자는 고인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인이 갔던 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애착을 보인다. 또한 몇 해가 지나고 돌아와도 변함없는 청산유수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며 계승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 ()에서는 옛것의 항상성을 강조한다.

()는 고전의 의미와 목적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은 옛날을 뜻하는 의미와 표준을 뜻하는 의미가 결합된 단어로 여러 분야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전과 클래식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문화 활동의 표준이 되어 왔고, 이를 통해 제도, 문물, 예술 등을 재평가하여 학습하고 이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이어 왔다.

()()()와는 달리 전통을 옛것으로 보지 않고 비교적 최근의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전통을 과거에서 소재를 가져와 근본으로 삼고 새롭게 공식화하고 의례화하며 발명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인의 킬트, 다양한 기념제와 동상들의 경우 인류는 새로 형성되거나 급진의 변화를 겪은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전통을 발명해내고 생산해낸 예가 된다.

()에서는 거의 유물로 전락한 옛것을 현대식으로 변화시켜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티센 제철소와 상하이의 스쿠먼 주택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쇠퇴된 과거는 오늘날 기존의 용도와는 다르지만, 변화와 개조를 통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대의 한 문화 부분을 상징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은 형식적인 합법성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이다.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갖추게 되면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동시에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함께 갖추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제시문 ()의 기준을 적용할 때, 제시문 ()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복지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형식을 정해놔서 이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여, 목적한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곧 시행될 장애종합판정체계는 개개인의 장애등급과 생활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복지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의 주택구입가격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을 보장하는 법령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이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택 보유자 간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편적인 기준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서로 상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일률적인 법의 적용만을 강제한 것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제시문 ()에서 B국의 지도자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지 않은 채 개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도 속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B국의 지도자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조건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삼았다. 이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