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기업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이러한 시도는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며, 특정한 답만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항이 의도하는 사고력과 논리력의 확인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채점은 특정한 연결 관계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 연결성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 [문제 2-1]은 사회적 책임의 최종 단계인 ‘자선적 책임’과 관련된 윤리 행위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결하여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문제 2-2]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 행동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 근간을 둔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 <제시문 1>에서 설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구현 단계들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가?

- <제시문 2>를 통해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의 핵심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 <제시문 3>을 통해 준칙과 법칙의 핵심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 <제시문 7>에서 설명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하위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2. 문항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제시문 1>과 <그림 1>은 ‘경제’ 교과서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기재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과 그 세부 단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은 만큼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 달성된다고 이해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두 번째 단계인 법률적 책임은 기업 활동이 존재하는 법규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단계인 윤리적 책임은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행동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여 사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가령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놓이는 것, 불량 상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인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성과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인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높은 윤리관과 사명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공헌과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기업의 기부 행위, 보육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행동들이 그 예이다.

<제시문 2>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기재된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은 특정한 행동이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정언 명령은 의무적으로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가언 명령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행동의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 3>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기재된 준칙과 법칙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준칙과 법칙은 그 기준이 어떤 주체에 속하는가와 보편타당성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준칙은 개인이 채택한 행동 원리이므로 타인에게는 올바른 행동이 아닐 수 있으나,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공통 원리이므로 모든 이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는 행동 원리이다.

<제시문 4>는 ‘경제’ 교과서에 기재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독점 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공급량이 확보되지 못하여 바람직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경우, 생산ㆍ유통ㆍ소비의 경제활동이 순환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대립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제시문 5>는 ‘사회ㆍ문화’ 교과서에 기재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아동 노동의 활용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야기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기업이 이윤 증가를 위해 값싼 노동력만을 고용하려 함으로써 아동 학대와 빈부 격차와 같은 다양한 사회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대립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제시문 6>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기재된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다양한 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곤충종의 비정상적인 진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화학제품을 더욱 생산하고 판매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생물종의 생존을 결정하고 위협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대립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제시문 7>은 두 권의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재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그 세부 구성요소들을 표현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를 나타낸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순환 모형을 추구하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자연 환경의 다양한 생물종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회 내의 계층, 지역,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지양하는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으로 구성된다.

2) 문항 분석

[문제 2-1]

기업이 <제시문 1>의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제시문 2>의 정언명령과 가언 명령, <제시문 3>의 준칙과 법칙 중에서 각각 어느 것에 부합되는 행동인지를 선택하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이 문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최고 단계인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는 행동이 어떠한 윤리적 행동 원리와 관련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이윤 추구나 법률 준수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이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고 수준의 윤리적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영 활동을 사회적 규범에 준하여 실행하는 윤리적 책임보다 좀 더 강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선적 책임을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는 반드시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선적 책임은 무조건적인 절대 선(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언 명령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사회 환원과 봉사로 좋은 이미지를 얻거나, 사회적 활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언 명령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선적 책임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타당한 선함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칙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를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칙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문항이 자선적 책임을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에 그리고 법칙과 준칙에 연결시켜 볼 것을 묻는 것은 특정한 연결 관계를 정답을 보기 때문이 아니다. 이 문항은 수험자가 자신의 논리에 따라 특정한 연결 관계를 설정하고, 자선적 책임이 지니는 양면적 특성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특성만을 선별하여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채점은 주장의 일관성과 논리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어떠한 연결 관계를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는 채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채점 요인은 이러한 주장과 일관된 개념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논리

으로 납득 가능한 서술을 하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답안은 제시문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한다.

[문제 2-2]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6>을 읽고, 만약 기업이 <제시문 1>의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지를 <제시문 7>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이 문항은 이윤 추구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논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내포하는 사례들은 다수의 교과서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항은 이러한 사례들을 논리적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항과 관련된 세 가지의 제시문들은 경제적 책임만을 이행하는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례를 각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문항은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내는 주장을 이해하여,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계를 추상화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문항은 개별 사례들이 주장하는 취지를 추상화된 개념을 통해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 있는 추상화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적 사례의 내용을 답안에 언급하는지의 여부는 채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문항은 개별 사례들이 주장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을 경제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에서 찾고, 이를 활용하여 논리적 설명을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3. 채점 기준

1) 공고 시 제시된 일반 기준

2) 문항별 배점

[문제 2-1]

[문제 2-2]

3) 채점 기준

[문제 2-1] 이해력(20)

[문제 2-2] 이해력(20)

[문제 2-1] 논증력(20)

[문제 2-2] 논증력(20)

[문제 2-1]과 [문제 2-2] 동일 표현력(5)

[문제 2-1] 창의력(5)

[문제 2-2] 창의력(5)

[문제 3]

1. 출제 의도

사회과학을 전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는 주어진 자료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 및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다. 본 문항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1>은 16세기 유럽으로 유입된 은이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대량의 은 유입이 유럽 경제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역사적 사례로 사용되었다. <제시문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은 유입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밑줄 친 ㉠을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효과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2>는 비교 우위 이론(원리)의 내용과 비교 우위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가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측면의 장점 또는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 3>은 앞에서 언급한 자유 무역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단점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시문 1>의 밑줄 친 ㉠에서 은 유입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2. 문항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제시문 1>에서는 16세기 유럽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동방의 상품을 은으로 구입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유럽 지역의 물가를 크게 오르게 한 부정적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다. 즉, <제시문 1>은 하나의 사건 또는 현상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례로써 활용하고 있다.

<제시문 2>에서는 비교 우위 원리와 비교 우위 원리에 따른 자유 무역의 경제적 효과 또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비교 우위 원리는 생산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수준 또는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생산의 상대적 우위가 결정되고 그 우위에 의하여 생산 전문화를 한 후 비교 열위에 있는 재화는 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와 교환(즉, 무역)을 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 우위 원리에 따른 무역의 이득은 생산량 및 소비량의 증가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만 재화를 생산할 때보다 외국이 생산한 재화의 수입을 통해 더 다양한 재화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이득은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무역은 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고 이 결과 생산성 증가나 경제 성장 촉진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확대되므로 생산량 증가와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현상을 통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득은 국내 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 무역의 이러한 장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의 확대는 여러 형태의 단점과 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이 <제시문 3>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시장 확대에 따라 경쟁이 격화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경제 주체(소비자, 기업, 사회 집단 등)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용되어 있던 생산요소(노동이나 자본)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역의 확대는 한 국가 경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에 따라 해외 시장의 변화(예를 들어,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 국가 간 분쟁, 기술의 급격한 변화, 자원 문제 등)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급격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곧 국내 경제 상황이 그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무역 확대에 따른 또 다른 손실 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기업 활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끝으로 수입의 증가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에게는 생산량 축소, 이윤의 감소, 경쟁력 상실, 산업의 도태, 실업 등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문항 분석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은 함께 발생한다. 이를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제시한 자유 무역 정책의 장점(혜택)과 단점(손실)을 연결하여 설명하시오(단, 은 유입의 효과를 설명한 <제시문 1>의 밑줄 친 ㉠의 서술방식을 참고할 것). (500자 내외) [100점]

이 문항은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이 별개의 현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무역에 참가하거나 확대될 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제시문 1>을 통하여 유럽으로의 대량의 은 유입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의 서술 또는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자유 무역에 따른 장점과 단점 또는 혜택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가격 혁명의 개념이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비교 우위의 원리, 무역의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나는 구체적이 과정 또는 이론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거나 그와 관련한 사전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이득, 즉 더 많은 재화를 더 다양하게 저렴한 값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혜택이 발생함과 “동시에” 수입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은 수입 확대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무역이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 발생했다면 국내 생산자의 생산비가 수입품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품의 가격이 높아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면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수입 확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소비자와 생산자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이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과 혜택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응시생이 이러한 내용을 답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증가의 효과 역시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다. 경쟁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 경영 개선 등의 노력이 증가하고 실제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경제 전체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향상, 경제 성장 가속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쟁 증가는 경쟁력이 낮거나 없는 경제 주체는 경쟁에서 패배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결과 고용되어있던 생산요소의 실업 발생이나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며 이는 경쟁 증가의 단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끝으로 수출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해외 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답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의 장점(혜택)과 단점(손실)은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되고 장점과 단점을 연결하여 자유 무역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역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나 ‘이론적 근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위하여 무역 이론이 필요하거나 이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채점 기준

1) 공고 시 제시된 일반 기준

2) 문항별 배점

[문제 3] [100점]

3) 채점 기준

[문제 3] 이해력(30)

[문제 3] 논증력(50)

[문제 3] 표현력(10)

[문제 3] 창의력(10)

예시답안

[문제 1-1]

<제시문 2>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편리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3>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항의 표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국내외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44자, 띄어쓰기 포함)

[문제 1-2]

<제시문 4, 5>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4>에 따르면 국가 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보급률의 차이를 이끌게 됨으로써 정보 격차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한편 <제시문 5>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매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활용 능력에 따라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국가 간, 사용자 간 정보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257자, 띄어쓰기 포함)

[문제 2-1]

자선적 책임의 활동은 ‘정언 명령’에 부합되는데,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봉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도구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가언적 명령일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선적 책임의 활동은 ‘법칙’에 부합되는데,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봉사는 특정 개인에게는 옳고 다른 이에게는 그르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칙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255자, 띄어쓰기 포함)

[문제 2-1] (대안 답안)

자선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져서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봉사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실행되는 것이므로 가언 명령에 부합하며, 이처럼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정언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봉사활동의 내용과 종류를 기업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행위인 법칙이 아니며, 스스로 정한 사명감에 따라 실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채택된 준칙에 부합한다. (245자, 띄어쓰기 포함)

[문제 2-2]

경제적 책임만을 이행하는 기업은 제생과정과 순환체계 구현보다 경제적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보다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여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계층, 지역, 세대 간의 형평성 유지보다 이윤 획득을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 (254자, 띄어쓰기 포함)

※ [문제 2-1]의 경우, 자선적 책임을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법칙과 준칙의 어느 쪽과도 연결시킬 수 있으며, 그 설명의 논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따라서 예시 답안은 자선적 책임을 정언 명령과 법칙과 연결시킨 경우를 제시함과 동시에, 자선적 책임을 가언 명령과 준칙과 연결시킨 경우도 대안 답안으로 제시하여 두 가지의 선택이 모두 허용됨을 표시하였다.

※ [문제 2-2]의 경우, 사례를 통해 이해되는 취지는 경제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저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경제적 책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취지를 둘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하더라도 현재의 채점기준에서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두 가지의 표현은 모두 허용된다.

[문제 3]

자유 무역 확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만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는 생산 축소, 이윤 감소, 경쟁력 상실, 산업 도태 등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 등의 노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촉진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 증가의 결과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산업이 도태되면 종사하던 노동이나 자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경쟁 증가 역시 혜택과 손실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수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량 증가와 대량 생산을 통해 상품의 평균 생산비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함께 유발한다. (509자, 띄어쓰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