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20세기 이후 정보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전자 상거래나 인터넷 뱅킹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삶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으며,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 참여의 비용이 절감되고 기회도 증가하였다.

한편 정보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인터넷 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과다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는 현상으로, 최근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 격차는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보 격차 문제는 정보매체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과 관련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정보화 기기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 해킹 등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등이 있다. 더불어 국가 권력이나 기업에 의한 감시와 정보통제시스템으로 변질되는 문제, 대면적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2>

직장인 000 씨는 프랑스산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영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였다. 스마트폰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구매하려는 상품을 원래 가격에 신용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만 더하면 살 수 있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었다. 주문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관세도 없고, 100달러 이상이면 쇼핑몰에서 무료로 배송을 해 주기 때문이다. 주문한 상품은 항공 특송으로 발송되어 5일 후에 받을 수 있었다.

<제시문 3>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과물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단속과 처우에 분신자살로 항의하였다. 이에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부아지지의 사촌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사건이 튀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1년부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중 시위가 시작되었고, 반정부 투쟁이 격화되었다. 결국 장기 독재하던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였고, 튀니지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세계 언론은 튀니지의 민주화를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후 재스민 혁명은 다른 아랍 국가로 확대되어 이집트와 리비아 등의 장기 독재정권이 차례로 무너졌다.

<제시문 4>

2010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20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12억 명은 개발도상국의 사용자이다. 선진국 인구의 7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2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보급률이 9.6%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30%)과 개발도상국 평균(21%)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문 5>

2012 여수 엑스포는 원래 스마트폰을 통하여 관람을 예약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스마트폰 예약제를 폐지하였다. 최근 금융 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 1-1]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설명하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특징을 <제시문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제 1-2]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사례가 <제시문 1>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오늘날 기업이 성장ㆍ발전하여 기업의 활동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진보와 함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진보도 동등하게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영학자 캐롤(A. B. Ca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률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질적 책임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획득해야 할 책임이다.

법률적 책임은 기업이 공익과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키며 활동을 할 책임이다. 윤리적 책임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사회의 기대치에 맞는 윤리적 행동을 할 책임이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윤을 환원하고 봉사하는 선(善)한 활동을 할 책임이다.

<제시문 2>

정언(定言) 명령과 가언(假言) 명령 - 정언 명령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같이 그 자체가 바람직하여 내리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이에 비해 가언 명령은 “네가 신임을 받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같이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여 내리는 조건적인 명령이다.

<제시문 3>

준칙과 법칙(法則) - 준칙은 격률(格率)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채택된 행위 규칙이다. 이에 비해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 규칙이다.

<제시문 4>

하나의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결정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은 경쟁 시장의 공급량보다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본다.

<제시문 5>

산업 혁명 이후에 기업이 임금 절감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고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임금노동자로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동 학대가 발생한 시기가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과잉 공급으로 기업이 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에 고용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기도 하였다.

<제시문 6>

1940년대 이후 ‘해충’이라는 현대적 용어로 설명되는 곤충들을 없애기 위하여 200여 종의 기본적인 화학 물질이 제조되었고, 기업은 이를 수천 개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살충제와 같은 화학 물질의 살포로 곤충은 살충제에 내성을 지닌 종으로 진화해 갔다.

<제시문 7>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87년 국제연합(UN) 산하의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WCED)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현 세대의 성장과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존의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환경 훼손과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사회 통합을 통해 세대 내 공평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 활동이 재생 과정을 포함한 순환적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환경의 한 요소임을 이해하고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의 유지를 통해 지나친 경쟁과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문제 2-1]

기업이 <제시문 1>의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제시문 2>의 정언명령과 가언 명령, <제시문 3>의 준칙과 법칙 중에서 각각 어느 것에 부합되는 행동인지를 선택하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제 2-2]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6>을 읽고, 만약 기업이 <제시문 1>의 경제적 책임만을 이행할 경우,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지를 <제시문 7>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16세기 경 유럽은 인도와 중국의 물품에 견줄 만한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은을 수출하여 동방의 상품을 수입하였다. 상인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았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심각한 적자 무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인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캐낸 은이었다. 1503년부터 1660년까지 약 1만 6,000톤의 은이 에스파냐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유럽이 보유하고 있던 은의 3배나 되는 양이었다.

㉠ 대량의 은이 들어옴에 따라 유럽의 무역 적자 폭이 감소하였지만 유럽의 물가는 1세기 만에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제시문 2>

비교 우위론은 무역을 할 때 한 나라가 상대국보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상품은 수출을 하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상품은 수입을 하는 것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다른 나라와의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 무역 정책은 여러 가지 장점(혜택 또는 편익)이 있다.

첫째, 각 나라가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 무역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생긴다.

둘째, 무역이 확대되면 국내의 기업들은 수많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 증가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더 빠른 경제 성장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외국에 수출을 하면 국내 시장에만 공급할 때보다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수출 증가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할수록 상품의 평균 생산비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 3>

자유 무역 정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손실 또는 비용) 또한 있다.

첫째, 자유 무역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개인, 기업, 산업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산업이 도태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이나 자본이 다른 산업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둘째, 자유 무역에 따라 무역 규모가 증가하면 국내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커진다. 그러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출이 증가할수록 기업에게 해외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되고, 이 결과 수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무역의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입의 증가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는 생산량 축소나 이윤 감소 등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문제 3]

자유 무역의 장점과 단점은 함께 발생한다. 이를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제시한 자유 무역 정책의 장점(혜택)과 단점(손실)을 연결하여 설명하시오(단, 은 유입의 효과를 설명한 <제시문 1>의 밑줄 친 ㉠의 서술방식을 참고할 것). (500자 내외) [10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례들이 어떠한 측면들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류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데 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 정보 격차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

2. 문항 해설

1)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

- <제시문 1>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의 “환경 변화와 인간” 부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단원, [법과 정치]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부문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단원, [사회문화]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부분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1>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2>는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 지리] “경제활동의 세계화” 부문 “서비스업의 발달과 변화”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2>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상거래 방법이 출현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3>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의 “환경 변화와 인간” 부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3>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4>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의 “환경 변화와 인간” 부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4>는 국가 간 경제 수준의 격차에 따라 인터넷 보급률이 차이(정보 소유와 접근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통계 수치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5>는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의 “환경 변화와 인간” 부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5>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매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 문항 분석

[문제 1-1]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설명하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특징을 <제시문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이끄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리고 <제시문 1>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문항은 <제시문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긍정적 사회 변화의 내용과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사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류하여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1-2]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사례가 <제시문 1>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제시문 4>와 <제시문 5>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보급률의 차이나 정보통신 기계의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 소유와 접근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 제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문항에서는 일차적으로 <제시문 1>에서 제시된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내용이 정보 격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시문 4>는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에 따른 인터넷 보급률 차이를 제시하여 이들 국가 간에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5>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용 능력의 차이가 정보 격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국가 간, 사용자 간 정보 격차가 사회 양극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요구된다.

3. 채점 기준

1) 공고 시 제시된 일반 기준

2) 문항별 배점

[문제 1-1]과 [문제 1-2]

3) 채점 기준

[문제 1-1] 이해력(15)

[문제 1-2] 이해력(15)

[문제 1-1] 논증력(25)

[문제 1-2] 논증력(25)

[문제 1-1]과 [문제 1-2] 표현력(5)

[문제 1-1]과 [문제 1-2] 창의력(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