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정책 개입과 연방법 실시를 거부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앨라배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출처 : 윤여탁 외,『독서와 문법』

[나]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고 싶어 하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야 같지 않은 게 없다오. 어찌 큰 것만이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소? 그런즉 개나 이의 죽음이 한가지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절한 대(對)를 삼은 것이라오. 어찌 기롱(欺弄)한 것이겠소? 만일 그대가 이를 믿지 못하겠거든 왜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지 않소.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가요?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똑같이 피가 있고 살이 있지요. 그래서 아프기로 말하자면 같은 것이라오. 하물며 각각 기운과 숨을 따로 받은 것들이야 어떻겠소? 어찌 저것은 죽기를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하겠느냔 말이오? 그러니 물러가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쇠뿔과 똑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같게 보시오. 그런 뒤에라야 내 그대와 더불어 도(道)를 말하겠소.

출처 : 한철우 외,『국어 I』

[다] 영국에서는 많은 여성이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하지만 대학에는 남성 철학 교수가 더 많다. 역차별의 지지자는 이런 사정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학 교수직에 여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논변할 것이다. 이는 만일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이 동일한 자리에 지원하고 이들의 실력이 비슷하다면, 여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차별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한 단계 더 나아가, 설령 여성 지원자가 남성 지원자보다 실력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녀가 그 일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만 있다면 남성 지원자보다는 여성 지원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역차별은 물론 임시 조치이며 차별이 사라지면 역차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역차별이 불법이며,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역차별이 법으로 요구된다.

출처 : 이도영 외,『독서와 문법』

[문제 2] [가]에 나타난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라]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법치주의란 국가의 운영이 국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자의적인 지배가 금지되며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이 허용된다. 또한,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지칭하는 ‘인(人)의 지배’를 배척하고, 국가 권력을 법에 구속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중략)……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체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의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중략)……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결여된 법치주의 형태를 뜻한다.

……(중략)……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략)…… 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법치주의에서는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운데 법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손병로 외,『법과 정치』

[나] ①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욕구와 행동은 ‘자기 보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데, 이와 같은 자기 보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때때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만큼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법과 공통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박찬구 외,『윤리와 사상』

②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연 상태의 불안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권력(리바이어던)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권력이 제정한 법과 규범에 따르기로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곧 정의이자 이를 어기는 것은 부정의가 되며, 이는 계약의 준수가 근본적으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정창우 외,『윤리와 사상』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후반부에서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올바른 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으로 본성, 습관, 교육을 각각 검토한다. 만약 본성에 따라 우리가 선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오직 타고난 사람들만 선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은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선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법률에 의해 양육된 사람은 선한 습관을 가지게 되며, 어른이 되어서도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양육 이외의 모든 영역에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르기보다 처벌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올바른 법률은 좋은 인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출처 : 정창우 외,『윤리와 사상』

[라] ① 아돌프 아이히만(Eichmann, K. A., 1906~1962)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책임자였다. 그는 독일이 패전한 후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을 참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Arendt, H., 1906~1975)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자신이 전 생애에 걸쳐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서술하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을 받으며 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가 말하려 한 것은,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실천 이성이 부여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히틀러에 대한 복종을 도덕 법칙으로 삼았다.

출처 : 김선욱 외,『윤리와 사상』

② 화이트(Whyte, W. H., 1917~1999)는 “조직 인간”이라는 책에서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 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출간 5년 후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Eichmann, K. A., 1906~1962)의 재판은 ‘조직 인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잡지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한 기자는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며,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모범적 시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박병기 외,『윤리와 사상』

[문제 3] [가]를 이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다]를 참고하여 [나]의 현상에 대한 개인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각각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수: 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 졸업자들 1,700명을 대상으로 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중소기업 기피’가 각각 12.4%, 18.5%, 19.5%, 26.0%로 나타났어.

윤아: 고교·대학 취업 담당자 50명에게 물어본 결과, 고교 취업 담당자는 취업 지연 원인을 ‘학력 차별(31.8%)’, ‘기능 인력에 대한 낮은 대우(27.3%)’, ‘중소기업 기피(22.7%)’ 순으로 꼽았어. 그리고 대학원이나 대학에 진학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답한 사람도 25%나 됐어.

출처 : 이동환 외,『사회』

취학률* 변동 추이

(단위: %)

*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교육부, “교육 통계 연보”, 2011년)

출처 : 구정화 외,『사회·문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단위: %)

(통계청, “KOSIS”, 2012년)

출처 : 오영수·김진영,『경제』

고용 유발 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10억 원의 재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 유발 계수가 10명이라면 자동차 산업에서 10억 원 어치의 자동차가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10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유발 계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은 2005년 8.8명에서 2010년 6.7명으로 23.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12.8명에서 11.2명으로 12.5% 하락했고, 건설업은 14.8명에서 12.1명으로 18.2% 각각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생산 설비의 자동화와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져 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가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2012. 6. 1.)

출처 : 유종열 외,『경제』

[나]

실업률과 고용률

*

* 

(통계청, 2011년)

출처 : 이동환 외,『사회』

[다] 실업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업을 당할 경우 임금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어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면 가족 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정신적 충격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실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유용한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계 소비의 위축 및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갈등의 증가는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 유종열 외,『경제』

정부는 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뿐 아니라 실업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 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박형준 외,『경제』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인『고등학교 국어Ⅰ』교과 [작문] 영역 내용 체계인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의 성취 기준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와『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영역 내용 체계인 ‘글의 구성 원리’의 성취 기준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을 맺는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의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나]는 모든 생물이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며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다]는 역차별의 예를 들어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자료 출처

○ [가] : 마틴 루서 킹 목사 연설문 / 윤여탁 외(2014),『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207쪽.

○ [나] : 이규보,「슬견설」/ 한철우 외(2014),『고등학교 국어I』, 비상교육, 18쪽.

○ [다] : 나이절 워버턴,「역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 이도영 외(2014),『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232쪽.

3.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해설 1(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평등’이다. 이것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

○ 문항해설 2(5점):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1)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2)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하며, 3) 흑인과 백인이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해설 1(10점): [가]의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제어인 ‘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크기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 하며 죽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여러 생물들과 열 손가락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생명이 이렇듯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의 주제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해설 2(10점): [가]의 주제어 ’평등’을 중심으로 [다]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제어인 ‘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는 영국 대학에 철학을 공부하는 여성의 수에 비해 남성 철학 교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역차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그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주제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다]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인『고등학교 국어Ⅰ』교과의 [독서] 영역 내용 체계인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와 사회과 교육과정인『고등학교 사회』교과의 [(2) 공정성과 삶의 질] 영역의 내용 요소인‘(가)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성취 기준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와 관련을 맺는다. 이를 기초로『법과 정치』교과 [민주정치와 법] 영역 중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 및 도덕과 교육과정인『윤리와 사상』교과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영역의 주제인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 [서양 윤리 사상] 영역의 주제인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통합하여 출제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 [나], [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다] 두 제시문의 주장을 근거로 [라]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행위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이해와 설명 능력의 평가는 제시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에서는 법치주의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나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절대 권력인 국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법의 목적이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평가 능력의 측정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평가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둔다. [라]에서는 아이히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나]와 [다]의 주장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한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나]에 의하면 법에 대한 복종으로 합법적 행위가 되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다]에 의하면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으며 정당하지 않은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2. 자료 출처

○ [가] : 손병로 외(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금성출판사, 27~28쪽.

○ [나] : 박찬구 외(2015),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58쪽 / 정창우 외(2014),『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69쪽.

○ [다] : 정창우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19쪽.

○ [라] : 김선욱 외(201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176쪽 / 박병기 외(2014),『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25쪽.

3. 평가 기준

○ 문항해설 1(15점): [가]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가]에서는 법치주의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나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에서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정한 법에 대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복종해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에서는 법의 목적이 좋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위해 올바른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해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면 11~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면 6~10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였으나 [나]와 [다]의 주장 중 하나만 설명하면 6~10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였으나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주장만 설명하면 1~5점

- [가]의 개념들을 이용하지 않고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지 못하면 0점

○ 문항해설 2(15점):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라]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행위를 평가하여야 함.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학살한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명령에 따른 법에 근거한 것으로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맞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천 이성이 부여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으며 정당하지 않은 법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나]에 의하면 합법적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다]에 의하면 올바르지 않은 법을 따른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채점 기준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11~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6~10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6~10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혔으나,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 중 하나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1~5점

- [라]의 아이히만의 행위를 밝히지 않고,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인『고등학교 국어Ⅰ』교과의 [독서] 영역 내용 체계인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의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와 사회과 교육과정인『고등학교 사회』교과의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영역 중 ‘(나) 세상 이해’의 성취 기준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와『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의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의 성취 기준 “(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를 통합하여, 통계 자료를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다]를 참고하여 [나]의 현상에 대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가]는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나]는 청년 실업이 만연함을 나타내는 통계이다.

○ [다]는 실업의 영향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 자료 출처

○ [가] : 이동환 외(2014),『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37쪽 / 구정화 외(2015),『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88쪽 / 오영수·김진영(2014),『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140쪽 / 유종열 외(2014),『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47쪽.

○ [나] : 이동환 외(2014),『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149쪽.

○ [다] : 유종열 외(2014),『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 148쪽 / 박형준 외(2014),『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9쪽.

3. 평가 기준

○ 문항해설 1(20점): [가]의 자료(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 취학률 증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 16~20점

- [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6~15점

- [가]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면 6~15점

- 그 외의 경우 답변의 논리성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0~5점

○ 문항해설 2(20점):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제시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이 모두 합리적이면 16~20점

- [다]를 참고하여 [나]의 통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제시된 개인·정부의 대응 방안 중 하나만 합리적이면 6~15점

- 그 외의 경우 답변의 논리성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0~5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예시 답안

[문제 1]

1)번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평등’이다. [가]는 평등의 관점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를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사람이 평가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흑인과 백인이 형제자매처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번

[가]의 주제를 나타낸 단어인 ‘평등’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이 크기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 하며 죽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열 손가락 중 어느 하나를 깨물어도 똑같이 아픈 것과 동일한 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삶과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다]는 영국의 대학에서 많은 여성들이 철학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철학 교수가 월등히 많은 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다]에서 역차별의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차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평등을 위하여 실력이 떨어질지라도 직무 수행 능력만 있다면 여성 지원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역차별에 대해 국가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문제 2]

[가]에서는 법치주의를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초기의 법치주의와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 정당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치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나]는 법의 목적이 질서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절대 권력인 국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는 법의 목적이 선한 인간을 만들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가는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법은 그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 학살 책임자인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따른 것으로 의무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나]에 의하면 국가가 법을 만들기 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법은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고, 사람들은 그 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치의 법에 따른 아이히만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반면 [다]에 의하면 국가의 법은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일 때 비로소 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결여한 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치의 법에 따른 아이히만의 행위는 합법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명령에 복종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불과하다.

[문제 3]

[가]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나]는 [가]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청년 실업이 만연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 의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한편,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취업을 늦추거나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는 노동 공급의 감소로, 대기업에는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구조적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의 현상들은 중소기업에는 여전한 노동 공급의 부족, 그 외에는 노동 공급의 과잉을 유발, 결국 청년 실업을 만연하게 한다.

[다]는 [나]의 현상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실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장래성이 있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