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가)의 ㉠과 (다)의 ㉡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나)의 현상을 활용하여 (다)의 ㉢이 오늘날 중요해진 이유를 서술하고, ㉢의 정당성에 대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헌화를 하던 당시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독일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참혹한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지도자들은 매년 희생자 추모비를 직접 찾는 방식으로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나치 전범의 공소시효를 없애 현재까지도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 폴란드 등 피해국은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인정함으로써 2011년까지 총 614억 유로(85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 국가주의를 표방하였다. 특히 유대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우슈비츠 등 몇 곳에 강제 수용소를 설치한 후 그들을 집단적으로 독가스실에서 무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를 각종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히틀러 아래 있던 독일군들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갖 잔혹한 행위들을 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학살은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인간의 존엄을 극단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 ㉠선대(先代)의 잘못을 되새기고 있다. 역사 교과서 내용의 약 30%는 나치의 전범 행위로 채워져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던 프랑스와 공동으로 자신들의 수치스런 만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독일 정부는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유대인 추모 공원을 만들고, 만행의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부분에서 국경이라는 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및 기술, 문화 등의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의 진전을 더욱 촉진시켜 서로 일상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지구촌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데 일조하였다.

첫째, 국경, 국가, 민족과 같은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보다 결혼,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지구촌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접하고, 여러 문화와 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세계인들은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가 비슷해지거나,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섞여 또 다른 문화가 등장하기도 한다.

셋째, 지구촌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력 갈등이 줄어들고 국제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처럼 국가들이 일정한 지역 범위로 하나의 통합 단위를 만들어 회원국들의 여러 문제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연합(UN)이라는 국제기구 아래 국가 간의 많은 문제들을 협의하면서 일정한 국제 규범과 결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 각 국가의 인권 침해 사안들을 공동으로 다루면서 각 국가에 인권 보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그 동안 지구촌에서 발생했던 집단 학살이나 전쟁 등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여 국제적으로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콩고 내전 당시 어린 아동을 소년병으로 동원하여 전쟁에 이용하고, 성 노예로 부리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콩고 반군 지도자 루방가(51세)에게 14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한 판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그의 범죄 가담 정도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동은 다양한 국제 조약에 의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오늘날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학대, 소년병 징집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연대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영토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개별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이 특정 국가의 인종 차별과 학살, 아동 학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결의나 제재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문제 2] (가)의 ㉠의 이유를 (나)의 ㉡과 (다)의 ㉢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라)의 ㉣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나)와 (다)에서 핵심어를 하나씩 찾아 서로 연관지어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부탄은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해당한다. 부탄의 국민 총생산(GDP) 수치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 면에서는 뉴욕 거리의 노숙인들과 부탄의 농부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그 통계 수치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과 밤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렇다면 부탄의 농민들은 왜 물질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뉴욕의 노숙인들은 왜 부탄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불교 국가인 부탄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극도로 가난한 농민들이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부탄의 가난한 농부들이 누리는 정신적 충만감과 행복감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미국의 중상류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못지않다.

(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최우선적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서 지나치게 이윤만 앞세우다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나 효율 극대화와 같은 조직 이기주의적인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 윤리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성과주의와 실적주의에 사로잡힐 우려가 있다. 둘째, 사적 소유권과 이기적 영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공동체의 복리 증진이나 사회 전체의 통합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 정책과 같은 공공 기관의 역할 못지않게, 사적 기업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이 박애 자본주의의 주장이다. 박애 자본주의는 기업이 앞장서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몫이 더 크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는 주된 수단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학력지상주의나 학벌주의의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소외 계층 배려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채용 등과 같은 박애 자본주의의 실험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빈곤층에게 단순히 기초생활비와 같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자긍심 높은 삶의 단계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

‘루저(loser)’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현대 사회의 냉혹한 ㉢생존 경쟁의 각축장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말한다. 경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다. 현대 사회에서 불안지수와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만연한 것은 이러한 생존 경쟁이 낳은 부정적 결과물이다. 승자에게든 패자에게든 경쟁은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현대인들은 누구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상처와 고독감을 감추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모두들 황금에만 눈이 멀고 이기주의로만 똘똘 뭉친 각박한 세상에서 인간의 순후(淳厚)한 인정(人情)과 가식 없는 질박함에 대한 믿음을 품고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며,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출세 지상주의적인 세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온통 혈안이 되어 날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누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의 생명력에 감탄하며, 누가 거리에 쓰러진 가엾은 낙오자에게 따스한 연민의 눈길이나 주겠는가.

연민이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연민을 상대의 고통을 동정하는 감상 정도로 여겨 도리어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악덕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민은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성의 공통분모이자,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의 정서적 토대이다. 연민의 감정마저 없다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상처받은 영혼들은 누구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어떤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라)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다. 소극적 평화가 단순히 테러나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면, 적극적 평화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구조 자체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폭력으로, 정치적 독재, 종교적 박해, 인종적 차별, 이념적 탄압뿐만 아니라 빈곤, 경제적 착취, 노사 간의 갈등, 사회적 차별과 인간 소외 등을 포함한다. 구조적 폭력은 그 사회의 제도나 권력, 관행과 습속(習俗)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겉으로 쉽게 표출되는 물리적 폭력에 비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잠재 능력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집단 간의 편견이 줄어들어 서로 협력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적으로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해소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인권, 자유,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는 국가나 집단들 사이에 분쟁이 해소되고 생명 존중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어 국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에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가능해진다.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의 보장이 인류 사회에서 왜 중요한가를 묻고자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였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국제기구 등이 국제적 공동체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고,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공동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 (가)에서는 독일 나치 시대에 자행된 유대인 학살 등은 인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인종주의적 국가주의 아래 특정 인종의 우수성만을 강조하여 다른 민족과 인종의 공존을 부정하면서 인간 존엄을 극도로 훼손하였다. 나치 시대의 대학살은 국제적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독일은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나)에서는 세계화 현상이 각 국가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람, 물자, 기술 그리고 문화 등의 교류로 국가와 민족 개념을 초월한 지구촌 개념이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촉진하고,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 공동체 의식의 확대는 인권, 환경(지구 온난화), 빈곤, 종교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 간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소리를 내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 (다)에서는 일정한 지역 단위 또는 세계 단위의 국제 공동체 조직 또는 각종 인권 관련 재판소의 설치는 인권 문제가 한 국가의 주권 행사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문제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근본적 가치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국제기구 등이 어느 국가의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으로 보지 않고, 그 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결의나 제재를 통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 제시문 출처

(가) : 『고등학교 사회』, 지학사, 236쪽 윤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264쪽

(나) :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51쪽 윤문;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235-237쪽;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232-234쪽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293-295쪽 윤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72-273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학사, 293-295쪽

● 채점 가이드라인

*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

① (가)의 ㉠과 (다)의 ㉡에 나타난 인권 침해의 사례를 인식하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공통적으로 인간 존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10점

Key Words: 유대인 학살, 인간 존엄, 전범 행위, 아동 징집과 성 노예, 반인도주의적 범죄

② (나)의 세계화를 적절하게 언급하고, 오늘날 국제적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인권, 환경, 빈곤, 종교 등의 문제에 연대적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제대로 서술하였으면 최대 10점

Key Words: 국제적 교류, 지구촌 개념, 세계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③ (다)에서 지역 또는 세계 단위로 국가들이 연합하여 인권의 문제를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최대 10점

Key Words: 인권 보호, 국제적 형사 정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④ (가), (나), (다)로부터 국제기구 등이 다른 주권 국가의 인권 문제를 주시하고, ㉢의 선택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면 최대 10점

Key Words: 인권의 보편성, 인간 존엄, 불가침성, 연대 의식

⑤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및 논지 전개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10점

⑥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⑦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⑨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문제 2]

● 출제 의도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부탄 사회의 사례를 화두로 삼아,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메말라가는 연민의 정서, 그리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연관지어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조건과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 그리고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의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과 논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문제를 출제하였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OECD 가입국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견상의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지수나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 이 문제에서는 부탄의 농민들과 뉴욕의 노숙인이라는 대비되는 사례를 통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보고,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이 자본주의적인 이윤 추구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사회 일각에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박애 자본주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박애 자본주의에서는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바탕에는 생존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깔려 있다. 이처럼 연민의 정서에 바탕을 둔 박애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주장이다.

<문항 해설>

- 각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부탄의 농부들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미국의 노숙인들을 대비시켜 왜 선진국 빈민은 불행한지 그 이유를 묻는다.

(나)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박애 자본주의의 내용을 소개한다.

(다) 냉혹한 생존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루저’의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 정서로서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 소극적 평화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평화 개념인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구조적 폭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이상의 네 가지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논제 : 뉴욕의 노숙인이 부탄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두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나)의 논의와 현대 사회의 냉혹한 생존 경쟁에 의한 ‘루저’의 발생에 대한 (다)의 논의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 논제의 바람직한 논리 구성 모델을 간단히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 두 번째 논제 : (라)에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나)와 (다)에서 핵심어를 하나씩 찾아내어 서로 연관지어 논술하는 것이다.

이 논제의 답안 작성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구조적 폭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합한 2개의 핵심어를 추출하는 작업이고, 2단계는 추출한 2개의 핵심어를 적절히 연관지어 구조적 폭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는 것이다.

●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평등적 세계관, 미래엔 <윤리와 사상>, 85-87쪽.

제시문 (나) : 분배적 정의의 기준,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174-175쪽;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교학사 <생활과 윤리>, 296-298쪽.

제시문 (다) : 문학과 공동체, 천재교과서 <문학>, 410-414쪽; 공동체와 소통하는 문학, 지학사 <문학>, 400-403쪽.

제시문 (라) :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276쪽;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242-243쪽.

● 채점 가이드라인

* 아래 ①~⑤의 각 채점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

① (나)에 제시된 자본주의 경제의 두 가지 윤리적 문제와 (다)에 제시된 생존 경쟁으로 인한 ‘루저’의 발생이라는 내용이 적절히 소개되고 있으면 10점.

② (나)에 제시된 자본주의 경제의 두 가지 윤리적 문제와 (다)에 제시된 생존 경쟁으로 인한 ‘루저’의 발생 간의 관계를 적절히 연관지어 뉴욕의 노숙인이 불행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면 10점.

③ 두 개의 핵심어로서 (나)에서 ‘박애 자본주의’, (다)에서 ‘연민(의 정서 또는 감정)’을 찾아내어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고 있으면 10점.

④ ‘구조적 폭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박애 자본주의’와 ‘연민’을 적절히 연관지어 구조적 폭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면 10점.

⑤ 전체적인 글의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가 높으면 10점.

* 유의 사항

⑥ 글자 수 600자 –700자는 5점, 500-600자는 10점, 500점 이내의 답안은 20점 감점함.

⑦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모범 답안

[문항 1]

(가)의 ㉠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자행된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로부터 인간 존엄의 상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나치 세력은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여 대학살을 잔혹한 방법으로 자행하였는데, 독일은 선대의 큰 과오를 역사 교육의 일부로 흡수하였다. 또한 (다)의 ㉡을 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콩고 반군에 의한 아동 징집과 성 노예 사용 등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여 국제적으로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였다. 인간 존엄이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보듯이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교류 증대, 지구촌 개념의 확대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대 등을 불러왔다. 세계화는 오늘날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빈곤, 종교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 간 연대와 세계적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UN, EU)이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인권 침해의 문제를 단순히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인권이 갖는 보편성(인간 존엄성)을 토대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 한 국가 내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선택한 ㉢의 수단은 내정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불가침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 의식에 비롯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나 태어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주체이고, 그 인권은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788자)

[문항 2]

물질적 빈곤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부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데 비해 뉴욕의 노숙인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공동체의 복리 증진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과정과 수단에서의 비윤리적인 성과주의와 실적주의에 빠질 수 있다. 둘째, 사적 소유권과 이기적 영리주의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는 출세 지상주의가 난무하는 냉혹한 생존 경쟁의 각축장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경쟁에서 도태된 ‘루저’는 사회적 관심과 인격적 존중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뉴욕의 노숙인들이 부탄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구조적 폭력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인해 초래되는 빈부 격차나 부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포함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민의 감정과 박애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연민은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고, 박애 자본주의는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정서적 토대가 된다. (75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