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가)와 (나)의 주장을 각각 요약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관점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다)에 형상화된 ‘주인 여자’의 태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쓰시오.(1,200자, 100점)

(가)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지극히 부당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부의 재분배를 찬성할 것이다. 가령 빌 게이츠에게 100만 달러를 가져다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누어준다면 전체적으로 행복은 증가할 것이다. 빌 게이츠에게 그 돈은 대단하지 않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은 굴러 들어온 1만 달러에 대단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게이츠의 공리는 하락하겠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공리는 그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강요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성취로 부를 얻었다면, 그 부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부자들의 중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식의 로빈 후드 각본이 대번에 반박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핵심은 이러한 계산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기대어 우리는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을 돕는 행위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부를 인위적으로 많이 거두어 사회적 소수자에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사회적 정의의 명분이 무엇이든, 일정하게 비자발적 강압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를 궁극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나)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상이한 기대를 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뿌리 깊은 불평등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능이나 능력 같은 천부적 자산 역시 사회적 여건이나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에 따라 계발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 그만큼 현존하는 소득과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므로 매우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고 한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컨대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다만 그것이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의 만족을 위해 일부라도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정의롭지는 않다. 그렇지만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때 차등의 원칙이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스템적으로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뜻이 있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해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

노인은 날마다 재래시장 어귀에 있는 돼지갈비 연탄 구이 집을 찾아갑니다. 저녁 6시경, 아직 손님이 붐비지 않을 때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노인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노인이 식당을 처음 찾아온 것은 지난 초겨울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돼지갈비를 주로 파는 집을 찾아와, 노인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0대의 주인 여자는 연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너무 닮은 노인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장삿속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메뉴에는 된장찌개가 없지만 고기를 먹고 난 손님이 식사를 할 때 내는 게 있다고 하자, 그거면 된다고 노인은 굳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주인 여자는 노인에게 식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식당 메뉴에 있는 변변한 된장찌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노인은 3천 원을 내밀며 연탄 두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탄을 건네주자 노인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재래시장 뒤쪽의 산동네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날마다 저녁 6시경 식당으로 내려와 된장찌개를 먹고 연탄 두 장을 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만 하고 두 장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노인이 몹시도 안쓰러웠지만, 내색을 하는 게 외려 노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 주인 여자는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식사를 끝낸 노인이 주인 여자에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주인 여자가 고개를 들자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던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식당으로 사흘 이상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거든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 주시오. 나는 가족이 없는데, 그 사람은 오래 전 만나 잠시 우정을 나누었던 젊은 친구요.”

노인은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3천 원을 내고 연탄 두 장을 받아 양 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갑니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을 걸어 올라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주인 여자 옆에서 말동무를 하던 옆 가게 남자도 혀를 끌끌 차면서 노인을 안쓰러워했습니다. 주인 여자는 최소 생계비로 살아가는 노인의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노인의 여생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내일에는 언제든지 괜찮으니 내려오셔서 식사를 거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옆 가게 남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안 합디까” 하면서 주인 여자의 선행 의지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주인 여자는 많이 가진 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분을 도우면 오죽 좋겠느냐고 하자, 남자는 그걸 왜 부자들 탓을 하느냐 하면서 그건 개인들이 아니라 사회가 보듬고 가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된 건 노인 자신의 무능도 한 몫 했을 거라고 아픈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사흘 이상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노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방치당하는 주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별을 부탁한 것일 터이니, 주인 여자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두 장의 연탄으로 연명하는 여생, 주인 여자는 다시 한 번 사회의 특혜를 얻어 많은 재산을 쌓으신 분들이 나서서 저런 분들을 도와야 좋은 세상이 올 터인데 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누추하고 남루한 노인의 여생을 어루만지듯 펑펑 함박눈이 내리는 밤입니다.

■ 출제 의도 및 근거

본 논술 문제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 맞는 윤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의 재분배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나중에 차등의 원칙을 통해 새로운 정의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다원화된 오늘날 그 개념을 새로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로 출발하였다. 그 다음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해석 방식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정의의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수용해가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 사례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에 맞는 정의의 해석과 개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생활과 윤리> 및 <문학>에 근거하여 어떤 주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출제하였다. 그와 관련한 필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와 화제 파악으로, 글을 읽을 때는 정보와 정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자신이 읽는 글이 어떤 화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내용 요약 및 정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으로, 글을 요약하여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야 하고,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 글쓴이의 뜻이나 의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글의 요지 및 주제 파악으로, 요지는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문학 작품의 형상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항의 구성은 내용 요약을 통한 제시문 간의 관계 파악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적인 명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현실의 사례와 결부시키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시문들은 모두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만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가)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특정 견해를 보여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조성민 외, 비상교육) 교과서의 184쪽에서 가져왔다. 다만 문제의 초점을 명학하게 돕도록 출제위원이 내용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가감하였다. 제시문 (나)는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변순용 외, 천재교육) 교과서의 160쪽 내용을 활용한 것인데, 문제의 초점과 선명하게 대응하는 표현을 얹어 부분 변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차등의 원칙에 대한 개념 및 판단을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을 통해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얻게끔 하였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부의 분배 방안에 대한 시각도 함께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별히 이 제시문들에 대한 올바른 독해는 이 두 시각이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끔 하였다. 그 다음 (가)와 (나)에서 귀납한 시각을 통해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읽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조정래 외, 해냄에듀) 교과서의 428~429쪽에 제시된 박상우의 소설 ‘매일 된장찌개 사 먹는 노인’을 인용하되 논제에 걸맞게 부분 변용하였다. 사실 (다)에서는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출제위원이 그와 관련된 글을 새롭게 만들어 앞에 제시된 두 가지 견해를 통해 주인공의 가치 판단을 옹호 또는 비판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사회적 정의에 대한 판단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학생들이 스스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1. 평가의 내용

1) 논의의 대상인 명제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과 비교 능력

2) 대립되는 사고의 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능력

3) 추상적 명제와 구체적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ㆍ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사전 지식(예컨대, ‘정의’에 관한 롤스, 노직, 샌들 등의 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