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이 공평한 합의를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쓰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최소 수혜자, 즉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제1원칙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차등의 원칙), 다음으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구분한 것은, 제2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제1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정의의 제2원칙은 어떤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정의를 논의할 때, 사회적 · 경제적 격차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격차를 가져온 계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스의 입장은 절대적 평등주의와 구별된다.

[나] 농사짓는 이는 전지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둑의 형세를 보아 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閭)라고 부르자. 여 셋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서 방(坊)이라 하고, 방 다섯을 합하여 읍(邑)이라 하자.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고, 1여의 전지는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일을 여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祿俸)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여민, 閭民)에게 배분한다. (중략)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순후(淳厚):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움.

**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라] 델리에서 내가 머문 가옥은 많은 편의 시설이 있었다. 그 건물은 이러한 편의 시설들의 관점에서 건축되었다. 그것은 시멘트와 벽돌로 만들어졌고, 가구와 기타 편의 시설들이 잘 어울리는 상자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수집하는 가구나 기타 물품들이 우리에게 내면적 힘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불구자의 목발 같은 것이다. 그러한 편의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건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더 커진다. 다른 한편, 간디의 오두막에서 내가 발견한 가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가구에 사람이 의존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중략)

역설적인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소유물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디의 오두막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러한 뒤틀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펐다. 간디가 살았던 이 오두막보다 더 큰 장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몸과 생활 방식에서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연과 거의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 거의 아무런 친밀성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설계가들에게 어째서 그들은 간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소박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간디의 방식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단순한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실제로 일반 민중은 그러한 단순성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중략)

간디의 이 오두막은 평범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가를 세상에 알려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단순성과 봉사와 진실성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논의하고 있는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다음 <보기>의 기사에 나타난 ‘키부츠’의 변화를 평가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30점]

3.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사회 이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A국> <B국>

(1) 사회 계층 구조는 사회 구성원이 현재의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로 구분된다. 다음의 그림은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분포와 계층의 수직 이동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A국과 B국 각각의 세대 간 사회계층 구조의 이동성을 평가하고, 아래 그림의 결과를 이용하여 A국과 B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론하시오. [15점]

주: x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y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사회 이동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사회 이동률을 나타낸 위의 표에서 A국의 경우 부모 및 자녀 세대 모두 상위, 중위, 하위 계층의 소득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계층 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한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각각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1인당 평균소득은 총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사용하는 중위소득(median income)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A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5점]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문제 2] 제시문

제시문 [가]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유주의자의 제안을 축약하고 있다. 이 글에서 롤스는 모든 개인이 지닌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에서 그것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롤스가 제시하고 있는 ‘차등의 원칙’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완전하게 제거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이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조건 하에 용인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관념 중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출처: 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25쪽)

제시문 [나]는 정약용의 「전론」에서 발췌한 글로, 조선 말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토지 분배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정전제나 한전제가 지닌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여전제’가 왜 더 나은가를 설파하고 있다. 여전제는 집단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보장하지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남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출처: 미래엔, 『독서와 문법』, 225~226쪽)

제시문 [다]는 이곡이 지은 「차마설」이라는 제목의 글이며, 말을 빌려 탄 자신의 일화를 통해 세상 모든 소유물들은 빌려 쓰고 있는 것들일 뿐이며, 이에 집착할 경우 화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출처: 지학사, 고등학교 『문학』, 343쪽)

제시문 [라]는 ‘간디의 오두막’의 소박함을 통해 불필요한 소유에의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한 이반 일리치의 글이다. (출처: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Ⅱ』, 145~147쪽)

■ 출제의도

[문제 1]

(1) 이 문제에서는 두 제시문에서 드러난 ‘평등’에 대한 관념과 ‘불평등’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비교함으로써 현실과 이념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저자들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 문항은 여전제에 대한 제안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관점에서 ‘키브츠’가 겪는 오늘날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상의 관찰결과를 정리하도록 요구한다. 제시문 [나]의 입장은 평등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럴 경우 공동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키브츠의 고민에 대하여 제시문 [나]의 저자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 2]

학문적 지식은 다양한 의견들 간의 대립과 중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중 상이한 주장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술 문제는 학생들이 제시문들에 나타난 주장들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본 문제는 교과서에 나온 지문들을 통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

일반적으로 사회의 희소한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결과에 따라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르며,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사회 계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특징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 이동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사회 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 이동이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문제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 가능성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문제들이다. 통계자료를 통하여 특정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 등에 관련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수답안

[문제 1]

(1)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유’ 관념과 배치되는 ‘평등’의 관념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이라는 복합적 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나]에서는 우선 공동소유와 공동경작을 위한 ‘여’를 통해 평등한 조건을 우선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의론의 평등 개념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평등’에 대한 정의론의 주장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들에 대한 최대의 혜택’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여전제는 우선 평등한 사회제도를 마련한 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물을 차등 분배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경작을 추구하는 일종의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① 무임승차자(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 분배, ② 일한 만큼 받아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평등한 제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① 키부츠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는 점에서 초기에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여전제와 유사한 출발을 하고 있으나, ② 이러한 경우 공동생산 체제에서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인센티브제 도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키부츠가 뒤늦게나마 공동소유제를 포기하고 사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완전한 사유제로 귀결된다면 ‘평등’의 가치를 보장할 기회를 다시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여전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요구된다.

☛ 우수답안 분석

(1) 두 제시문에서 ‘평등’과 ‘불평등’의 관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안에서 유사점만 치중한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물론 두 제시문의 유사점으로서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의 관념을 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에 대한 강조 없이 ‘평등’을 위한 ‘여전제’를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불평등’의 관념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최소수혜자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로서는 매우 사회주의적인(시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제도에 내재하는 평등의 부작용(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유발하는 차등 분배(서로 다른 수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제시문 [가]와 차이를 보인다.

(2) 이 문항에서는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전제한 후 그것이 낳을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 여전제와 인센티브제를 혼합한 형태의 제도를 제안한 제시문 [나]의 저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키부츠의 최근 변화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집단소유와 공동경작제도 하에서 개인들을 최소한으로 기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당초 인센티브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키부츠가 사유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는 사유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공유제와 사유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키부츠의 변화는 공유제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사유제로 되돌아가는 극단의 선택을 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다]와 [라]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유에 집착할 경우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하게 될 경우, 심리적 항상성을 잃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물이 많아 부귀와 권세가 높은 경우, 이를 방만하게 활용하거나, 소유물에 미혹되어 환란을 면치 못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남에게 빌린 것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가 인간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내면적 힘을 약화시키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을 낮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소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인간의 본성과 창조성이 상실되고, 자연 및 동료들 등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의존이 낮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우수답안 분석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이를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소유에의 집착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글의 공통적인 주장을 잘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글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명확히 논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할 경우, 권력, 권세 등과 같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방만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물에 너무 크게 의존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통일성 있는 형식을 통해 이러한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문제 3]

(1) A국 및 B국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동일 계층에 머물게 된 비율이 각각 (15+15+40)/ 100=70%, (24+44+27)/100=95%이다. 이를 보면 A국의 사회이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을 보면, 사회의 수직 이동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 정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B국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A국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A국의 부모 및 자녀 세대의 평균소득은 다음과 같다.

- 부모 세대 : 5×0.20 + 2×0.25 + 1×0.55 = 2.05천만원

- 자녀 세대 : 5×0.25 + 2×0.30 + 1×0.45 = 2.30천만원

중위소득은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천만원 및 2천만원이므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는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05천만원 및 0.30천만원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는 자녀 세대에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1)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에 관한 구성비의 통계가 주어졌을 때 사회 계층의 이동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문항에서 주어진 통계표는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의 계층이 주어지면 구성비가 나오는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각 표의 대각원소의 비중이 높으면 사회 이동성이 낮다는 통계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의 수직 이동 가능성과 소득 불평등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접목시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상관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계층에 관한 3차원 구조의 통계에서 부모 세대 및 자녀 세대 각각의 계층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요한 풀이과정으로 한다. 이 단계를 거쳐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등의 산출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각 세대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세대의 중위소득을 구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중위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표에서 A국에 해당하는 표를 이용하여 이 나라의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의 소득분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세대의 경우 각 열의 합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자녀 세대의 경우 각 행의 합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국의 부모 세대> <A국의 자녀 세대>

중위소득은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천만원 및 2천만원이므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는 부모 및 자녀 세대 각각 1.05천만원 및 0.30천만원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는 자녀 세대에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