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83년 여름 나는 잔스카르의 통데라는 마을에서 사회 생태학 연구를 하는 교수들과 팀을 이루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몇몇 교수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은 드센 어린아이들이 많아 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웃집에 부탁하여 방을 하나 더 구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앙축과 돌마의 태도에 화가 났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게 그들의 태도는 부당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라다크 사람들에게 있어 최우선이 되는 문제는 ‘공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언젠가는 소남이 마을 목수에게 자기 집에서 쓸 창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소남의 이웃 사람도 그 목수에게 창틀을 주문했다. 소남과 이웃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의 집을 증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을 마친 목수는 완성된 창틀 모두를 이웃 사람 집에 갖다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소남과 주문했던 창틀을 받으러 목수를 찾아갔는데, 소남 몫의 창틀은 남아 있지 않았다. 목수가 만들었던 창틀이 전부 이웃 사람에게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소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한 상황이었다. 창틀 없이는 집 증축이 진행될 수 없었고 새로운 창틀이 만들어질 때까지 몇 주 정도가 더 허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남은 화가 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남에게 그 이웃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남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저보다 창틀을 더 급하게 써야 했나 봐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실수했는데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지만 소남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 올려 보였다.

“꼭 그럴 필요 있나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배려는 라다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소남의 이웃 사람의 경우와 같이 누군가가 사회의 불문율이 되어 있는 미덕을 깨뜨리는 때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큰 관용뿐이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그와 같은 배려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짜인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共生)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相扶相助)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地衣類)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菌類)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藻類)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혼자만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공기 중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胞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다] 지구 시민 사회는 지구 시민의 생존 방식을 해체하고 있는 세계 사회와 그 규범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지구 시민 연대이다. 시장에 의한 지구화는 경쟁력을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인간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자연과 인간을 파괴한다. 마틴과 슈만은 그 심각성을 ‘20대 80의 사회’로 표현한다. 20%의 사람은 노동을 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80%의 사람은 노동과 소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 시민은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지구 시민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세계 사회의 시장과 투쟁하기 위해 지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정의일 것이다. 국가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규범이 ‘평화’에 근거하고 개인으로 구성된 세계 사회의 규범이 ‘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면 지구 시민으로 구성된 지구 시민 사회의 규범은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 사회에 대항하며 정의라는 가치를 따르는 지구 시민 사회의 모습으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아탁(ATTAC)을 들 수 있다. 아탁은 약 50개국에 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 금융 거래 과세 연합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NGO)의 속성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어렵지만 아탁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야당’으로 인식하며 자본에 의한 지구화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탁은 정치적인 것에 입각하여 세계 사회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 시민 사회는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 위협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태동한 지구 시민의 연대로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이야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의 모든 형태라 할 수 있다.

[라] 인류의 역사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반란 노예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큰 진전이었으며, 그러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대체로 새로운 세대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영화를 누리던 영주나 귀족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 변화를 막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중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하나의 고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중세 체제를 지겨워했던 사람들 모두가 근대로의 이행을 환영하고 그 투쟁의 대열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시대가 굽이칠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온다는 것은 일단 불안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그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 근대로 가는 길을 막는 저해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의 역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역사의 변혁은 인간에게 항상 불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속에서 끝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의 선구자입니다. 그들이 수레바퀴를 한 바퀴 앞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그다음은 내리막길과 같아서 많은 대중이 그 대열에 참여하여 역사를 밀고 나가게 됩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절대주의 치하에서 많은 대중이 고통을 받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주로 지식인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곧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진보적 인간이며, 그런 인간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장년층은 대체로 상황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현상 유지를 바라는데 반해, 청년층은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굴려 나가려는 미래 지향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마] 전통적으로 문명은 우수한 인종과 좋은 환경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문명을 역사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는 토인비는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은 홍수 피해가 적은 양쯔 강 유역이 아니라 홍수가 잦았던 황하 유역이라는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해 반박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은 열악한 환경의 도전에 대해 한 사회가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명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장이란 외면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지배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것이다. 환경은 다시 인간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적 환경에 대한 지배의 증대는 정복을 통한 지리적 확대로 나타나고, 자연적 환경에 대한 지배의 증대는 기술의 향상에 의한 자연의 정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토인비는 문명 성장의 기준을 외면적 측면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자기 결정력의 증대라는 내면적 측면에서 그 기준을 찾는다. 자기 결정력이란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 집단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이들은 소수이다. 한 문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 소수가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명은 성장기를 맞는다. 이런 예로 토인비는 중세 초기의 유럽인이 노르만 인의 침입에 대응하여 봉건 제도라는 강력한 군사적, 사회적 도구를 만들어 낸 사례와, 봉건 제도가 불합리한 모순을 드러냈을 때 주권 국가와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 낸 사례를 든다. 문명의 성장기에 비창조적 다수인 대중은 창조적 소수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은 지배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문명 성장의 기준이 창조적 소수의 자기 결정력의 증대라면 문명 쇠퇴의 기준은 그런 능력의 감퇴가 될 것이 뻔하다. 창조적 소수는 남이 풀어 놓은 해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자들이다. 토인비는 이들이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여 사회 통합이 깨질 때 문명이 쇠퇴한다고 주장한다.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공존의 방식’을 비교하시오. [20점]

2) 1974년 인도 정부가 라다크 지역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개발 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라다크와 같은 공동체가 겪게 될 문제를 서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20점]

2. 역사와 문명 발전의 주체에 대한 제시문 [라]와 [마]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갑국과 을국 각각에서 동일 분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같다고 가정한다.

<분위별 평균 소득> (단위: 천만원)

1) 위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표의 (1)~(8)을 채워 넣으시오. (소득 누적 점유율은 분수로 답하시오.) [10점]

2) 위에서 그린 로렌츠 곡선의 형태와 지니 계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 중 어느 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갑국과 을국의 소득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을 각각 구하고, 각 지표별로 두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I)

1. 전반적인 출제 의도 및 특징

2017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코자 하였다. 논술고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중시하며, 수험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제시문들의 내용과 주장을 바탕으로 원하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교재에 수록된 동서고금의 고전, 문학작품, 사회비평 그리고 통계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주요 제시문들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평이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논술문제는 수험생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하고 응용능력을 배양해왔는지 변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이처럼 본교의 논술고사는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국한시키고, 별도의 선행지식이나 교과외 과정에 대한 부담 없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율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2.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논술고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2개의 큰 문항과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1문항(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을 합하여 총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 5개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2017년 논술고사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평소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여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올바르게 지니고 분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II의 경우 전통적인 미덕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라다크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을 강조한 글과 더불어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존의 모습을 기록한 진화론적 내용을 다룬 글, 그리고 지구 시민 사회의 진보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나가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는 글을 통해 수험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아울러 어떻게 공존과 공생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에 있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글을 대비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논리적 추론능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득 불평등와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을 학생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을 3문항 출제하였다.

3. 문항 분석

❍ 인문계열 II 제시문 개관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공동체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룬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라다크 공동체의 ‘배려’ 정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관용을 베풀도록 해주어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런 모습은 자연계의 생물체에서도 자주 관찰되는데, 이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원칙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연현상 속에 충분히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구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탁’ 공동체의 경우에서처럼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문계열 II 논술고사에서는 인류의 역사 원동력이 지식인과 청년층에 담겨 있다는 글과 문명의 발전이 대중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글을 대비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문제 1]

❍ 출제 의도 및 해설

가) 1-1 문항

제시문 [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인간 공동체의 삶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글이고, 제시문 [나]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 상부상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밝힌 글이다. 인간 공동체와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연관성 있는 소재인 공존이라는 의미를 찾아 비교하게 함으로써 독해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사회생태학자인 노르베리호지가 인도 라다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관찰 연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책의 일부이다. 노르베리호지는 1975년, 언어 연구를 위해 라다크를 찾아갔다가 불리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라다크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16년 동안 머문다. 그리고 그 후, 서구식 제도 및 문물의 유입과 개발 속에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쓴 글이다. 이 작품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제시문 [나]는 이은희가 쓴 <다윈은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글의 일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개념은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에서 나왔다고 저자는 논의하고 있다. 다윈은 약육강식을 논하지 않았으며, 변이의 다양성을 논의하였다. 그 한 사례로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하며 지의류에 대한 생태를 소개하고 있다.

나) 1-2 문항

본 문항은 마을 공동체가 외부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시장 경제적 영향력으로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지구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보게 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이론 적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출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생태학적 안목과 사회 현상학적 대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장준호의 <지구시민사회의 개념적 재구성>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시장 및 자본에 의한 지구화로 삶의 질이 희생되고 있으며 인간이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지구 시민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글이다. 지구 시민 사회란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 위협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것을 작동시키며 태동한 지구 시민 연대를 의미한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얘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의 모든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지구 시민 사회의 모습으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아탁(ATTAC)을 소개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배점 : 40점)

[문제 2]

❍ 출제 의도 및 해설

본 문항은 역사 발전과 문명 성장의 과정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고 변혁 주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두 제시문 모두 선구적 소수를 역사 발전과 문명 성장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만, 소수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띠고 있다. 전체 논지에 드러난 선구적 소수의 성격과 이들의 역할을 대비하여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체의 다른 한 축인 다수 대중의 존재를 추출하고 이들의 위상과 역할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는 강만길의 <역사와 청년>이라는 글 중 일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역사를 진보와 발전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변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은 진보적 청년 지식인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질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논지이다.

제시문 [마]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역저 역사의 연구를 해설한 글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성장을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성공적인 응전으로 설명하는데, 문명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창조적 소수가 해결함으로써 문명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명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배점 : 30점)

[문제 3]

❍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이나 소득 분배 등의 경제 문제 해결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를 전적으로 시장의 가격 기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현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를 소득 불평등 지표라고 부르는데, 본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지니 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자주 이용된다.

본 문항은 수험생이 이러한 소득 불평등 지표들의 정의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이다. 먼저 간단한 가상의 국가인 갑국과 을국을 상정하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척도들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양국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일국의 소득 불평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일의 소득 불평등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어떠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문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 지표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 채점 기준 (배점 : 30점)

❍ 예시 답안 및 답안 분석

[문제 1-1]

가)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글쓴이는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 즉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세상과 생물 세계를 논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공존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인간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배려와 관용을 통해 긴밀하게 짜인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사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는 불문율을 지키며 살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공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공존의 방식으로 공생 즉, 공존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물종은 경쟁을 피하고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갖게 마련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생물종의 다양성의 추구, 공생의 추구가 공존의 방식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소개한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새롭게 진화한 생물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공존 방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배려와 관용이라는 윤리적 측면의 노력으로 공존의 방식을 찾아 유지하고 있으며, 상부상조라는 방식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생물의 경우는 한정된 자원 및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존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노력으로 공존의 방식을 찾아가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가]와 [나]에 제시된 대상 및 공존 방식의 차이를 인간 공동체, 생물 공동체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답안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존 방식에 대한 범주 또한 통찰력 있게 윤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분석 능력 및 통합 능력이 드러나는 답지를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 1-2]

가) 예시 답안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개방하고 개발 정책을 폄으로써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정부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으로 인해 라다크와 같은 마을 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외부 세계와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마을 공동체가 외부 세계에 노출됨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적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경쟁적 사회 구조가 발생할 것이다.

자연 생태에 기반을 둔 공동체는 자연 친화적 생산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관광객의 유입으로 자연이 점차 파괴되고, 생산과 소비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외부의 물질 유입과 더불어 시장 경제가 유입됨으로써 배려와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장에 의한 지구화는 경쟁 때문에 라다크와 같은 공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게 할 것이며, 인간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비개방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며, 개방을 맛 본 공동체가 과거 회귀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된 공동체는 그 규모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윤리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도 국제 정치의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가의 시민 사회는 다른 국가의 시민 사회와 지구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구시민사회가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은 정의에 뿌리를 둔 지구 시민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자본에 의한 지구화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 및 자본에 근거한 세계 사회가 주는 생존의 위협에 대항하여 정의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함께 이야기하고 행위하는 지구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라다크와 같은 마을 공동체가 외부 경제 세계와의 교류로 겪게 될 문제를 제시하고, 지구 시민 사회로서의 공동체로 확장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수험생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대안을 쓰기보다는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요구를 잘 반영한 답안이다.

[문제 2]

가) 예시 답안

두 제시문은 역사의 발전과 문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 역사는 진보이자 발전으로 규정되며, 제시문 [마]에서 문명은 문제 해결 능력인 자기결정력의 증대에 의해 성장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역사와 문명의 변혁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구적 소수에 의해 선도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 간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선구적 소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제시문 [라]에서 역사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인 소수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지닌 지식인이며, 이들은 주로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청년층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청년층은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인 장년층에 대비되는 진보적 존재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마]에서 문명을 성장시키는 소수는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는 창조적 존재이다. 이 창조적 소수가 문명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면 문명은 성장기를 맞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면 문명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라]에서 대중은 소수의 선구자가 한 바퀴 앞으로 돌려 놓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들과 함께 밀고 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설정된다. 반면 제시문 [마]에서 대중은 비창조적 다수로 지칭되는데, 창조적 소수를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남이 풀어 놓은 해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된다.

두 제시문에서는 역사와 문명 발전의 선구적 주체를 진보적 청년 지식인과 창조적 소수로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대중도 주체적 또는 수동적 존재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라]와 [마]의 논리 전개와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역사와 문명 발전의 주체인 선구적 소수와 대중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두 제시문 모두 발전과 성장의 주체를 선구적 소수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통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제시문에서 선구적 소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선구적 소수의 성격을 진보적인 청년 지식인과 창조적 소수로 대비하는 동시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와 문명의 주체 논의에서 선구적 소수뿐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 대중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제시문 간의 차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문제 3]

가) 3-1 문항

갑국 및 을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을 참고하여 20%, 40%, 60%, 80%에 대한 갑국 및 을국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동일 분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각 분위에 1명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무방하다. 먼저 갑국의 경우, 소득의 합계가 1+2+3+4+5=15천만 원임을 이용하여 (1) 20%는 1/15, (2) 40%는 (1+2)/15=3/15, (3) 60%는 (1+2+3)/15=6/15, (4) 80%는 (1+2+3+4)/15=10/15의 소득 누적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을국의 경우, 소득의 합계가 1+3+5+7+9=25천만 원이므로 (5) 20%는 1/25, (6) 40%는 (1+3)/25=4/25, (7) 60%는 (1+3+5)/25=9/25, (8) 80%는 (1+3+5+ 7)/25=16/25이 된다.

나) 3-2 문항

앞 문제의 답을 이용하면 모든 인구의 누적비율에 있어서 을국의 로렌츠 곡선이 갑국보다 아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니 계수의 산출 방식에 따르면 을국의 지니 계수가 갑국보다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니 계수 기준으로 을국이 갑국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다) 3-3 문항

먼저 소득세 5분위 배율은 갑국이 5/1=5가 되며, 을국이 9/1=9가 됨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갑국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의 50%가 3×0.5=1.5천만 원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작은 인구의 비율은 20%가 되며 이것이 갑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된다. 을국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의 50%는 5×0.5=2.5천만 원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작은 인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대적 빈곤율을 구하면 20%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 5분위 배율 기준으로는 을국이 갑국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 기준으로는 갑국과 을국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불평등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