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원전 11세기경, 제후국인 주(周)나라가 천자국인 은(殷)나라를 공격할 때의 상황이다. 주나라는 문왕(文王)의 아들인 무왕(武王)이 천명(天命)을 받았다며 군대를 일으켰다. 아래는 이 시대의 인물인 백이(伯夷)에 관한 이야기이다.

백이는 은나라의 신하였다. 백이는 서쪽 지역의 제후인 창(昌: 문왕)의 덕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창은 이미 죽고 마침 그의 아들인 무왕이 아버지의 신주(神主)를 수레에 실은 채로 은나라를 정복하러 떠나는 참이었다. 이에 백이는 그들의 말고삐를 붙잡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니 효도라 할 수 없고, 신하로서 천자를 시해(弑害)하려 하니 어진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극구 말렸다. 무왕의 군사들이 백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참모인 태공이 “이 사람은 의로운 인물”이라며 풀어주게 하였다.

무왕이 마침내 은나라를 평정하니 온 천하가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겼다. 그러나 백이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도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 죽었다. 죽기 직전에 노래하기를 “저 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리라. 포악한 방법으로 포악함을 대신했으면서도, 자신은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도(道)가 문득 사라지고 말았으니, 내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나] 『용비어천가』(1447)는 조선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이며 중국 성군(聖君)들의 건국에 비견할 만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노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7장의 경우, 주(周)나라를 건국한 문왕(文王)에게 붉은 새가 글월을 물고와 하늘의 뜻을 전한 일과,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인 ‘도조(度祖)’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주나라와 조선 모두 건국 ‘혁명’의 정당성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붉은 새가 글월을 물고 침실 문에 앉으니

성자(聖子) 혁명에 하늘의 복을 보였습니다

뱀이 까치를 물어 나무 끝에 얹으니

성손(聖孫)이 일으킬 일에 아름다운 징조를 보였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고려 왕조를 폐하고 조선을 개창(開創)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였다. 비록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있었다 해도 혁명을 통한 건국의 정통성이 여전히 확고하지 못했기에, 태조와 태종은 물론이고 4대조(四代祖)까지 함께 ‘해동 육룡’으로 미화하였다.

해동에 육룡이 날아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있으니

(육룡의 일이) 옛 성군들의 일과 일치하나니

『용비어천가』는 단순히 궁중악장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한글 가사와 한역시(漢譯詩)를 포함한 한문 주해본으로 간행됨으로써 혁명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후세에 전란을 겪은 광해군과 효종도 『용비어천가』를 다시 간행하여 국운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문과 한글이 나란히 쓰인 『용비어천가』의 축약본을 펴내어 백성들이 두루 읽도록 하였다.

[다] 기존의 법으로 긴급 상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긴급 상태는 실질적이고도 적절한 법의 원천을 이룬다. 혁명이나 헌정 질서의 수립과 같은 예외 상태는 기존의 법질서에서 비합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은 기존의 국가권력에서 볼 때 반(反)법률적이지만, 이는 전복의 대상인 국가에 존재하는 법체계 안에서만 그렇다. 긴급 상태는 혁명과 같은 예외적인 상태를 통해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역에서는 법률 바깥에 있거나 반법률적인 사실들이 법체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사실과 법률의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즉 예외 상태에서는 위기 상황이 법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기존의 법이 정지되거나 무효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과 법은 모호한 경계 안에서 서로에게 흡수되며, 그 과정에서 긴급 상태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든 전복시키려는 목적에서든, 긴급 상태는 도덕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초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라] 어떤 문제가 다양하고 격렬한 의견 충돌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념은 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은 합리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더라도 하나의 신념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혁명이 되려면 그것이 감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동기를 가진 혁명은 그것이 파괴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지만, 다수의 군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정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변환시킬 수 없으며, 기존 제도를 전복시키는 것만으로 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다.

[마]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 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 읍은 국제 난장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장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장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 읍의 난장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 읍을 제외한 곳은 난장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 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다. 여자 읍장의 키는 일 미터이다.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장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장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장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다. 영희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괴는 것을 보았다. 릴리푸트 읍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난장이가 간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타살당한 아버지’라는 말을 영호가 했었다. 나는 영호의 말을 막을 수 없었다.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 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바] 19세기 초반 미국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타운 공동체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타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 정신이 취약했으며 그나마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정신이라는 국가적 명분에 밀려나 있었다. 설령 강력하고 독립적인 타운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무정부상태를 야기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반면 힘이 약하고 독립성도 결여된 타운 공동체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한낱 피지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연방 정부의 존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지역 공동체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의 수도 극히 드물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타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정치적 경험은 지역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지방 정부의 임무는 공동체가 바라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며 지방 관료 또한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다. 뉴잉글랜드에는 신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소수 구성원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 경제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귀환’이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들은 대공황이 실로 끔찍했지만 적어도 조세 정책과 예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을 인정할 만하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에 다시 나타난 ‘국가의 귀환’이라는 현상은 193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국가는 경제와 사회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 반(反)시장주의와 반(反)국가주의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내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 제도와 소득이전 제도에 대해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를 이루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이미 너무나도 복잡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될 우려가 있다.

1.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혁명에 대한 태도를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용비어천가 간행 의도를 평가하시오. [15점]

2. 제시문 [마]의 ‘릴리푸트’와 제시문 [바]의 ‘뉴잉글랜드’ 간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이와 대조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분석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세계 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분배구조는 위기 발생 이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 중 일부 국가의 가구 기준 통계를 발췌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가구 수의 증감 및 가구의 계층 간 이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표 1] 각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

* 지니계수: 일국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할 경우는 1이 되며,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0이 되는 특징이 있다.

(1) [표 1]의 국가 중(그리스 제외) ①과 ②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통계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① 2011년 현재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국가

(2)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던 나라 중 하나이다. [표 2]에 제시된 그리스의 2008~2011년의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고, [표 1]에서 누락된 그리스의 2011년 기준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 배율을 추정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3) 한국의 2011년 말 현재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표 1]을 이용하여 상위 10% 계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추정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및 예시답안

 전형명칭: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 모집계열: 인문계열 Ⅱ

 출제유형: 통합교과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2015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논술고사 양식의 다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 통계 자료나 표 등을 제시문들로 활용하면서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출제함으로써 일정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하되, 최근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을 묻는 2문항 및 수리적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1문항 등 총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인문계열 II의 경우 정치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권력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양식을 다룬 제시문들을 통해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접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평가기준

①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Ÿ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Ÿ 핵심적인 개념, 주장과 근거,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Ÿ 올바른 자료해석 능력 및 사고의 정확성과 통합성

②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Ÿ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자기 주장은 감점 요인

③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Ÿ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 능력

Ÿ 문항 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 능력

Ÿ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사고 능력

④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

Ÿ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Ÿ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일관성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출제문제 해설

① 출제의도

[문제 1 (1)] 이 문제는 학생들이 혁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각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시각에서 혁명의 심리적이고 심층적인 동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선 건국의 혁명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이해를 넘어선 적용 능력과 비판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제 1 (2)] 이 문제는 학생들이 혁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각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시각에서 혁명의 심리적이고 심층적인 동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선 건국의 혁명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이해를 넘어선 적용 능력과 비판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제 2] 이 문제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왔던 질문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모습과 기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마]는 소설 속에 나타난 가상 공동체 릴리푸트의 이야기를 통해 난장이들이 소외받는 자신들을 위해 설립한 평등사회의 이념을 드러낸다. 제시문 [바]는 19세기 초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유럽인의 눈에 비친 민주주의의 모습, 특히 강력한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운 공동체의 소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두 사례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해법, 즉 ‘소규모의 자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며, 수험생들이 이러한 핵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지하는 두 제시문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상반된 입장을 분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소규모 공동체와 다른 해법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제시문 [사]의 논지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큰 흐름을 모두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국가’라는 강력하고도 중앙집중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비판이 반드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제 3] 경제 성장의 목표는 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의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때 총량적인 경제의 성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결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우, 양적인 성장은 달성하였지만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은 때때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성장의 혜택이 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가 결여되는 데 일부 기인한다. 경제의 공평한 분배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일국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소득불균형 보고서(Income Inequlaity Update)>(201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경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빈곤층, 청년층의 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하락하는 등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의 공평한 분배가 일국의 경제적 후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경제의 공평한 분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OECD가 발표한 각종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수험생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표는 경제성장률 등 총량적인 경제성장률 지표와는 달리 여러 계층간의 상대적 소득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가지 지표보다는 여러가지 불평등 지표를 함께 분석하여야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동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계층간 상대적 소득비율, 계층별 소득 비중 등의 지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

②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세계사(교학사, 2013) 교과서에 실린 <동아시아 문명>에 근거하여, 주나라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중국 문명을 여는 역사적 시공간을 소개하였다. 지문은 사기열전(史記列傳)을 중심으로 삼되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나라의 혁명을 비판하며 절의를 지켰던 백이(伯夷)의 삶을 드러나게 하였다.

제시문 [나]는 세종 29년 간행한 용비어천가의 1장과 7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문학 II (두산, 2011)과 고등학교 문학 II(비상, 2011)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지어 부르게 한 의도,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간행하여 전파하고자 한 다양한 노력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개국세력이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자신의 선조들을 해동 육룡에 비유하고 태조와 태종의 행적을 중국 성군들과 나란히 놓았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후의 왕들과 위정자들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활용하였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2009)에서 발췌한글로, 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사태가 갖는 의미를 전통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혁명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기존 법제도에서 볼 때 불법적인 행위지만, 그것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혁명이나 예외상태는 언제나 구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초법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의 『혁명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Revolution, 1913)에서 발췌하였다. 혁명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것이 군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르봉은 혁명이 어떻게 군중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마]는 조세희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수록된 단편소설 ｢은강 노동 가족의생계비｣ 중 일부로서, 고등학교 문학 I(천재교과서, 2011)과 고등학교 문학 II(미래엔, 2011)에 수록된 작품이다. 장애와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공 난장이의 현실과 독일의 ‘릴리푸트 읍’에 형성된 난장이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소규모 자급자족 경제 활동, 협동적 사회 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소규모 공동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바]는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9세기 초에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201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저술에서는 당시 미국을 여행했던 토크빌이 유럽대륙과 전혀 다른 미국 시골지역의 정치 공동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권력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던 당시의 프랑스에 비해 토크빌이 관찰했던 미국의 타운 공동체는 일상사를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는 소규모의 자발적 결사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시문 [사]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조세제도의 개혁과 소득분배제도의 개선을 통해 21세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중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 피케티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상회의존의 세상에서는 ‘국가의 귀환’이 필수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 조건을 달성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시 답안 및 분석

① 문제 1-(1) [25점]

예시 답안

세 편의 제시문은 모두 ‘혁명’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으나 혁명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의 중심인물인 백이는 ‘포악한 방법’으로 기존의 권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이 부당하다고 여긴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굳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나]의 용비어천가를 창제한 이들, 즉 세종과 그 신하들은 신하된 자라도 하늘의 뜻을 받았다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백이와 다르다. 성현의 도와 충절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무력으로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혁명이 천명을 거스르는 인위적 역모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뜻이 함께 하는 혁명은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다]에서는 혁명은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계기라는 관점을 취하며 [가]나 [나]와는 달리 혁명의 불가피성이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혁명과 같은 예외적 상태는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는 분명 비합법적이고 반법률적이지만, 혁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은 낡은 체제를 무효화하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새로운 법과 체제를 탄생하게 한다.

혁명을 통한 새로운 세계를 긍정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나]와 [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일치하나, [나]에서는 혁명의 사후에 ‘천명’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혁명을 합리화하려 애쓰는 반면 [다]는 혁명을 통해 과거 낡은 법과 체제가 새롭게 대체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근거를 들어 혁명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으며, 예외적 상태와 초법적 판단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l 예시 답안 분석

문항 (1)에서는 제시문 [가], [나], [다]에 대해 혁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답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은 천명이라는 점을 같이 생각하면서도 [가]의 백이가 혁명을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와 [나]의 조선 건국 세력들이 가졌던 천명 받은 이들의 혁명 불가피론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 혁명을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파악하는 [다]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천명을 거스르는 혁명을 강하게 비판한 [가]와의 차이를 적절히 부각하였다. 아울러 [나]와 [다]가 혁명을 통한 세계를 긍정적으로 지향한다는 유사점과,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섬세하게 짚어 냄으로써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제시하였다.

② 문제 1-(2) [15점]

l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중들의 심리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인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단지 정부의 명칭만 바꾸거나 기존 제도를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다수 군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적이고 신비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 건국의 주체들은 제시문 [라]에서 말한 대로 ‘파괴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여 나라의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고, 부패한 나라를 새로운 질서에 기반한 국가 체제로 바꾸는 데 주력하였지만, 다수 백성들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면에 호소하여 마음을 얻는 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혁명 후인 조선 4대 왕 세종 때에 간행한 용비어천가는 제시문 [라]에서 말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여 조선 건국의 주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 후대의 왕들은 조선 건국이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혁명’으로 완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금 용비어천가에 주목했다. 그들은 전란 후 피폐해진 민심을 다독이고, 국운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용비어천가를 다시 발간하였으며, 축약본까지 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써 제시문 [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국가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l 예시 답안 분석

문항 (2)에서는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용비어천가를 간행한 의도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을 완수하려면 제도적인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 군중의 마음을 움직여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 [나]를 통해 어떤 맥락에서 용비어천가가 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군중의 심리와 감정이 혁명을 완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용비어천가에서 건국 세력의 출중한 능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천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내용을 서술한다거나, 조선 초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접하게 하여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연결될 수 있다. 우수답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잘 포착하여 답안을 완성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와 [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답안이다.

③ 문제 2 [30점]

l 예시 답안

우선 이들 두 지역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해온 사람들을 위한 사회 공동체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릴리푸트는 난장이들을 위한 목적에서, 뉴잉글랜드는 이민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서 마련된 지역 공동체이다. 또한 이들 공동체는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바람을 구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릴리푸트의 경우 나눔과 배려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작동하는 반면, 뉴잉글랜드의 타운 공동체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연방정부 대신 민주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두 지역 간의 이러한 유사성은 ‘자발적 참여와 평등한 사회이념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자치 공동체’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제시문 [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귀환’이라는 현상과 대비된다. 제시문 [사]는 1930년대에 이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상호의존이 시장이나 정부 모두 대규모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국가’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주도하는 조세 제도 개력과 소득 이전 제도의 현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사]는 제시문 [마]와 [바]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한 사회적 문제해결 장치를 주문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릴리푸트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외부의 현실세계나 뉴잉글랜드의 타운 공동체와 대비되는 프랑스의 중앙집중적 정치체제가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위협과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시문 [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적 문제는 제시문 [마]와 [바]에서 찬양하는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l 예시 답안 분석

우수답안의 핵심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1) 제시문 [마]와 [바]에서 나타난 소규모 공동체의 유사성 기술, (2) 제시문 [사]의 내용 정리, (3) 소규모 공동체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에서 주장하는 국가 중심적 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우선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우수답안은 릴리푸트와 뉴잉글랜드 사이의 유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나열하고 있다: 자발적 공동체, 지역 기반, 민주주의적 참여, 작은 정부, 평등과 개방, 중앙집중적 정부의 부재. 두 번 째 사항과 관련하여, 우수답안은 제시문 [사]가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올바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시장중심 접근이나 국가중심 접근 사이에 완전한 정답은 없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자의 관점이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중심적 해법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이것이 제시문 [마]와 [바]의 시각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문제 3 [30점]

l 예시 답안

(1) 먼저 2011년 현재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는 칠레이다. ｢표 1｣에서 제시된 여러 국가의 지니계수와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을 보면 칠레가 각각 0.503 및 26.5로 가장 높아서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국가는 스페인이다. 지니계수와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 각각의 2007년 및 2011년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스페인은 해당 연도간에 지니계수가 0.306에서 0.344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8.4에서 13.8로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게 변동하였다.

(2) <표 1>에서 2011년의 그리스의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2008～2011년중 소득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락된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10.0 × (1.0 × 1.03 × 0.9 × 0.8) ÷ (1.0 × 1.03 × 0.8 × 0.7) = 12.9가 된다.

(3) 먼저 전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을 X라고 한다면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므로 100 × 0.2 / X = 0.05 (하위 20% 소득비중)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풀면 전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400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을 Y라고 한다면, Y × 0.1 / X =0.2 (상위10% 소득비중)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X=400이므로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위 20% 대비 상위 10% 소득 배율이 20.0 / 5.0 =4이므로, Y × 0.1 / (100 × 0.2) = 4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00만원임을 바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