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

를 비교 · 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

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와 (나)는 신뢰에 기초한 신용이 경제발전의 동력이라는 공통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같은 명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이전과 이후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 (가)는 근대 이전은 신뢰에 토대한 신용이 시장과 부를 창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대 이후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신용이 확대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나)는 근대이전을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불가능했고 그 결과 경제가 정체되었다고 지적하고, 근대이후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신용시스템을 등장시켰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켜 신뢰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였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한다.

똑같은 용어와 명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는 원인은 ‘신뢰’의 개념 차이 때문이며, 또한 ‘경제’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신뢰의 의미가 (가)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믿음’이 신뢰의 의미기에 경제발전 사회발전은 믿음의 발전과정이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배제된 신용의 확대는 경제의 위기를 의미할 뿐이다. 반면에 신뢰의 의미가 (나)에서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다. 화폐를 통한 신용거래의 확산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

가난한 선비 허생에게 부자 변씨가 어떤 보증도 없이 일 만냥을 빌려준 상황은 (가)의 관점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큰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아니라 ‘재물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며 언행에서 진실성이 있고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허생이 10배의 이익에 흡족하기보다는 고작 1 만냥에 좌우되는 나라의 경제형편에 깊은 우려를 보이는 상황은 ‘화폐를 매개로한 신용의 확대가 성장의 선순환이 아닌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와 일치한다. 또한 고작 1 만냥에 수많은 백성이 겪게 되는 고통에 깊은 탄식을 내뱉음으로서 경제의 중심적 가치가 성장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과의 믿음의 발전이 경제와 사회발전의 척도임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성장

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안팎, 50점)

(가)에서 나타난 신뢰와 신용의 관계가 지닌 특성은 3가지이다. 첫째 근대이전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에 기반한 신용은 시장과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 이는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이다. 둘째 근대이후 인간관계가 배제된 화폐를 매개로한 신용의 확대는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셋째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취약점까지 신뢰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국가 A는 신뢰의 정도가 높은 반면 신용의 정도가 낮다. 이는 첫째 특성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가 신용의 기반이라는 분석과 일치한다. 신뢰가 높은 반면 이를 악용하여 빚을 갚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이 신용의 정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국가 B는 신뢰의 정도가 낮은 반면 신용의 정도가 높다. 이는 둘째 특성 인간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성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신용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이라는 미래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사람을 배제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신용시스템을 만들어낸 결과이다. 국가 C는 신뢰의 정도와 신용의 정도가 모두 높다. 이는 세째 특성 근대의 위기 성장의 위기를 인간관계의 회복 신뢰의 복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과 일치한다. 비인간적 거래가 야기한 신용의 위기를 서로 만나서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돌파한 것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국가 B, A, C순으로 높다. 국가 B가 가장 낮은 이유는 인간관계가 배제된 신용확대의 필연적 결과이다. 곤경에 처한 건실한 기업이나 잠재성과 창의성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신용은 스스로의 성장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 A가 중간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지만 건실하고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신용의 유지와 부의 축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C가 가장 높은 이유는 근대적 대출제도의 도입으로 신뢰를 악용하는 신용의 구조적 취약성과 인간관계즉 신뢰의 회복을 통해 비인간적 신용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과 경제학

*** 정치경제학과 경제학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자

1. 물질적 부를 둘러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생산관계 소유관계)를 해명하는 것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용의 법칙을 찾는 것

2. 상품가격은 무엇으로 결정 되는가? (노동가치설 //수요공급법칙)

3. 수요와 공급개념의 차이점(지불능력 //욕망)

4. 정당한 분배 소유 방식으로서 ‘노동’과 ‘기여도의 원리’를 이해해보자.

*** 경제발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논의해보자

1.분배와 성장

2.경제의 주체로서 인간과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같은 단어 다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1.같은 용어 다른 개념

⇨신뢰(전혀 다른 개념): 2018 연세대 수시 인문계

2.개념의 변화(혹은 차이)가 판단(문장)과 추리(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해보자

⇨시민개념의 변화: 2015 외대 수시(토요일 오전)

⇨문화와 문화변동: 2017 연세대 수시 사회계

3.같은 개념(같은 의미= 내포가 동일)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소비개념의 내포의 차이: 2009 세종대 모의 문제1

⇨합리성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 2009 한양대 모의(경상계)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