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각 문항에 답하시오. (1000±100자, 50점)

[가] 시장경제 제도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부․소득․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배분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덕적인 규범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침해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신체 일부를 임대하는 광고,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기부를 통한 자녀의 명문대 입학 등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론은 공정성과 부패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롤스(Rawls, J.)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는 공정한 절차와 기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정성은 각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장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샌델(Sandel, M. J)은 그의 저서『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부패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부패라고 하면 흔히들 부정 이득을 연상한다. 하지만 부패는 뇌물이나 불법거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재화나 사회 관행을 부패시키는 행위는 그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이고, 가치를 합당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행위이다.”라고 도덕적 규범의 상품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나]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며 이는 시장경제 논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경제학자 맨큐(Mankiw, G.)에 의하면, 경제적 효율성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면, 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암표 판매를 예로 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다. 암표상은 티켓에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매김으로써,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실제로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고, 1995년 교토 의정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국가 간에 합의하였다. 이후 1997년 교토 회의에서 미국은 환경문제에 거래 개념을 포함시켜 모든 국가가 오염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문항 1] 제시문 [다]의 탄소배출권에 대해 제시문 [가]에서 정의된 공정성과 부패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하시오.

[문항 2]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시문[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문항 3] 탄소배출권은 오염 배출에 대한 벌금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아니면 요금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제시문 [가] 또는 [나]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각 문항에 답하시오. (답안지 범위 내 작성, 50점)

[가] 우리가 가진 소득이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 중 일부만을 선택해야 한다. 즉 선택은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며,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선택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저축은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 놓은 부분을 의미한다. 반면에 투자는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투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원금의 손실을 겪게 되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짐작하기 위해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예측을 수정할 때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한다.

[나] 홍길동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 1,000,000원을 1년 동안 투자하는데 다음 두 가지 투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안 1: 은행에 예금(연 이자율 2.25%)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

투자안 2: 주식을 100주 구입(현재 1주에 10,000원)하고 1년 후 주식 가격으로 모두 매각

투자안 1은 불확실성이 없는 반면, 투자안 2는 불확실성(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투자안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투자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야만 한다. 투자안 2에 대하여 홍길동 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1년 후 주식의 예상가격 및 확률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년 후 주식 예상가격 및 확률

홍길동 씨가 저축으로부터 얻는 이자 또는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1년 후의 주식 매각금액에서 현재의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라고 하고 홍길동 씨가 얻는 효용을 라고 표기하면 이다.

[다] 홍길동 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부탁하였다. 투자 전문가가 제공한 과거 예측 실적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48건은 투자 전문가가 주가 상승을 예측했을 때 실제로 주가도 상승했던 건수이고, 128건은 주가 유지를 예측했을 때 실제로 주가도 유지되었던 건수이다. 또한 각각의 12건은 투자 전문가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았던 건수들이다.

<표 2> 투자 전문가의 과거 예측 분석 결과

[라] 사건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의 조건부확률은 (단, ≠0)이다.

[문항 1]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홍길동 씨가 투자안 1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과 투자안 2를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을 각각 계산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홍길동 씨가 어느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를 기술하시오.

[문항 2] 투자 전문가는 1년 후에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때 제시문 [다]와 [라], 그리고 투자 전문가의 예측을 토대로 홍길동 씨가 수정한 주가 상승 확률과 주가 유지 확률을 각각 계산하여 제시하시오.

[문항 3] [문항 2]에서 계산한 확률을 이용하여 홍길동 씨가 투자안 1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과 투자안 2를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을 각각 계산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홍길동 씨가 어느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지를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