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그림 1]의 로렌츠 곡선은 국가 또는 집단의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전체 인구 중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누적 분포를 보여준다. 로렌츠 곡선에서 가로축은 인구의 누적 분포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분포이다. 한편 [그림 2]의 5분위 소득 분류법에서는 전체 인구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전체 소득에서 각 구간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직업 A와 B, [그림 2]는 직업 C의 소득 분배 현황을 나타낸다.

제시문 <나>

기원 전 11세기 경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던 중의 이야기이다.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사하자 그의 유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는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목마 전략을 세워 트로이 함락에 공헌한 오디세우스의 지략과,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아이아스의 전투 능력 중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의 유품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이아스는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지략에 뛰어났지만 목숨을 건 전투에 직접 참가한 적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아이아스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전투 능력과 공적이 아킬레우스의 유품을 받기에 더 적합한 근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이에 격분한 아이아스는 결국 자결하게 되었다.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공적(功績) 논쟁에서 제기된 정의의 문제는 자신에게 마땅한 몫, 즉 ‘응분의 몫’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응분의 몫’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가? 페인버그에 따르면 응분의 몫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응분의 몫의 ‘주체’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마땅히 가질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의 생명을 구한 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든가, 트로이의 목마가 아름다우니 훼손되지 않도록 간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 정의의 맥락에서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분배가 초점이기 때문에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요소는 응분의 몫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응분의 몫의 근거는 주체의 속성, 자격,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속성은 주체의 좋음이나 나쁨을 의미하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관념과 관련된다. 자격은 적합성을 의미한다. 가령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의 승리와 관련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동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그리고 적합한 행동과 부적합한 행동 등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요소는 응분의 ‘대우’이다. 응분의 대우에는 상의 수여, 등급 부여, 보상과 벌, 칭찬과 비난 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응분의 대우는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넘쳐서도 안 된다.

제시문 <다>

공정한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이렇게 공정한 상황에서만 올바른 정의의 원리가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원초상태와 무지의 베일이라는 일종의 사고실험을 도입한다. 원초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일을 걷어 냈을 때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와 권력은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옳지만, 만약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소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해서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원초상태에서 롤스가 이끌어 내는 정의의 원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이다. 둘째는 소위 ‘차등원리’로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분배상의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원리이다. 즉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가치가 가능한 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가 정의롭지만 약자들을 위해서라면 불평등한 분배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원리’의 예로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대신 높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허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우대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

①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집을 찾아냈을 때, 라스콜니코프는 그 노파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본 순간부터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두 장의 지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싸구려 술집에 들렀다. 그는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곧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생각이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그의 머리를 콕콕 쪼면서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중략)………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젊은이는 도처에 있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② 개미는 사람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몸집을 갖고 있지만 이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개미의 생태적 성공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으로 아주 높은 고산지대와 극지방 그리고 물 속을 제외하고는 개미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개미의 경쟁력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인간을 뺨칠 만큼 조직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다. 개미는 군락을 이루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군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영에 견줄 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암컷 일개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식을 낳는 걸 포기하고 여왕개미를 도와 그로 하여금 집단의 모든 번식을 담당하게 한다. 이는 모든 곤충은 누구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과 배치된다. 개미들은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하는 것이다. 개미들의 행태가 언뜻 보아 지나치게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권익과 국가의 발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그림 2]를 통해 직업 C의 로렌츠 곡선을 유추하여 세 직업 A, B, C의 소득에 대해 불평등도가 높은 직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아래 <사례>의 직업이 A, B, 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시오. 그리고 아래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두 지문에 공통으로 나타난 관점을 서술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각각 논술하시오. (900±100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1. 출제 의도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는 <국어 I>, <국어 Ⅱ>, <고전>, <문학>, <사회문화>,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등의 여러 관련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사회적 분배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인문과 사회의 여러 저술에서 발췌․편집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논증구성력 그리고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표에 관한 해석능력과 세 가지 상반되는 제시문의 분석능력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하여 논증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규 수업의 교과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문항은 대학의 교과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 나타난 정의의 두 가지 입장인 ‘응분의 몫’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재구성한 것으로, 두 상반되는 입장을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성 관점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 : 로렌츠 곡선과 5분위 소득 분류법을 통해 불평등 상황을 제시한다.

○ 제시문 <나> :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공적 논쟁을 통해 각자의 ‘제 몫’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페인버그의 ‘응분의 몫’ 모형을 소개하여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 제시문 <다>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과 관련하여 롤스의 정의론을 소개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며 ‘차등 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델로 제시한다.

○ 제시문 <라> :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의 독백과 사회생물학적 시각에서 서술한 개미 이야기를 통해,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효용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3. 문항 해설

○ [문제 1]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핵심개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한다.

첫째, 고등학교 <경제>에 제시된 도표(제시문 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여러 양상을 해석한다.

둘째,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제시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의 입장과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소득 불평등’ 문제에 적용한다.

○ [문제 2]는 제시문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한다.

첫째, 고등학교 <고전>과 사회생물학 저서에서 발췌․재구성한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성 관점을 파악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과 제시문 <다>에 나타난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4. 채점 기준

○ 답안이 ① 제시문과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되었는지, ② 그 구성이 논리적인지, ③ 언어사용과 표현은 적절한지 평가한다.

○ 답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문제 1]

그래프를 파악하는 능력과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① 그래프 파악

- 제시문 <가>에 제시된 [그림 1]의 로렌츠 곡선에 드러난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림 2]의 5분위 소득 분포를 [그림 1]의 로렌츠 곡선으로 변환하여, A, B, C 세 직업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정확한 도표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 B, C, A의 순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순서를 답하고, 문제의 사례가 직업 B임을 제시한다.

② 제시문 <나>의 파악 및 요약

- 제시문 <나>의 내용을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응분의 몫)으로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응분의 몫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적) 관점과 연결한다.

-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정당시하는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능력과 인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응분의 몫으로서 당연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③ 제시문 <다>의 파악 및 요약

- 제시문 <다>의 내용을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적) 관점과 연결시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고 ‘차등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델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는 ‘차등원리’에 따라 최하위 계층의 무명 배우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 ①, ②, ③을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 ①, ②, ③을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 ①, ②, ③ 중 두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 ①, ②, ③ 중 두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 ①, ②, ③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 ①, ②, ③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①, ②, ③ 중 한 가지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합니다.

[문제 2]

제시문 <라>에 드러난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 개념을 파악하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 (기능론적) 관점과 제시문 <다>의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 (갈등론적) 관점을 제대로 비판하는지 평가한다.

① 제시문 <라>의 관점 파악

-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개인의 희생은 용인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특징을 제시문 <라>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①의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되고”의 서술부분과 ②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의 서술 부분을 공리주의적 관점의 전거로 활용한다.

② 제시문 <나>의 한계 비판

- 제시문 <나>의 기능론적 관점의 한계를 공리주의 관점과 명확하게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전체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사회의 재화가 분배될 때,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효용 극대화가 저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은 분배의 불평등을 파생할 수 있으며, 노력과 능력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심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사회적 협동과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응분의 몫과 차등적 보상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의 심화는 공공의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협동과 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③ 제시문 <다>의 한계 비판

- 제시문 <다>의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를 공리주의 관점과 명확하게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사회적 협동 및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개진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모두 전체의 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협동 및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기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 정의를 추구할 때 능력을 가진 자는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취약 계층은 사회적 보조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전체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 ①, ②, ③을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 ①, ②, ③을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 ①, ②, ③ 중 두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 ①, ②, ③중 두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 ①, ②, ③중 한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 ①, ②, ③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①, ②, ③ 중 한 가지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글자 수에 제한(900±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합니다.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의 로렌츠 곡선과 5분위 소득분포는 직업군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 직업 A, B, C의 소득에 대해 불평등도가 높은 직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C, A의 순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상위 20%의 소득이 B의 경우 전체소득의 약 85%, C의 경우 약 50%, A의 경우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A의 경우 누적인원의 증가에 따른 누적 소득의 증가가 거의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직업군은 하위 90%가 생계유지도 어려운 낮은 소득에 불과한 반면에 상위1%가 전체 소득의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의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례>는 위의 세 직업군 중 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B에 해당한다.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은 각기 다른 근거에서 <사례>에 나타난 소득의 불평등을 합리화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공적 논쟁을 통해 각자에게 ‘제 몫’이 주어지는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응분의 몫’의 모형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주체의 능력에 따른 응분의 몫으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상이한 능력과 인기에 따라 주어지는 응분의 몫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개인적 주체가 아닌 사회 구조적 조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평등한 자유의 원리’에 기초하고 ‘차등원리’로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슈퍼스타와 무명 배우 사이의 불평등한 분배는 ‘차등원리’에 따라 최하위 계층의 무명 배우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는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라고 말하는 라스콜니코프의 독백을 통해 다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협동”하는 개미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희생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라>는 공리주의의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최대다수의 최대 선을 추구하는 효용성의 관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응분의 몫’의 모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사회의 재화가 분배될 때,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효용 극대화가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은 분배의 불평등을 파생할 수 있으며, 노력과 능력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양극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심화될 수 있다. 나아가 응분의 몫과 차등적 보상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의 심화는 공공의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협동과 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공정한 정의의 모델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만 분배상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공정한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노력하고 일한만큼의 몫을 자유롭게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노동과 생산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취약 계층은 스스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익이 보장되기에 사회적 보조에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모두 전체의 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 또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