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바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갖게 된 견해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는 불평등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 2>

풍요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한 대가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결코 굶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 및 모든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가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혜택을 입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선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당화된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악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인간은 재산이 아니고 집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 및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이타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고 하며, 집단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 부인한다.

<제시문 3>

포괄적인 재분배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으로 선호되는 국가,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국가는 몽상가들과 공상가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취급한다. 즉 우리는 이 국가 안에서 타인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도 도구나 수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다. 최소국가는 우리를 권리를 소유한 존엄한 인격으로 취급한다. 우리의 권리들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주는 최소국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스스로가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

<제시문 4>

‘붉은 깃발법’으로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기관차법은 1865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킬로미터(도심 기준)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최소 55미터 앞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당시 자동차의 출시로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과 기차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로비를 벌인 결과였다. ‘붉은 깃발법’은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였는데,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변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시문 5>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ㆍ법적 제도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도 결점이 있다.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ㆍ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다.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술 습득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천부적인 운수가 미치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제시문 6>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그리고 거대 사회에 매우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분야들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 효과적인 경쟁체제는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경쟁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사기나 (무지한 사람에 대한 착취를 포함한) 기만을 방지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성취된 적은 없지만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다.

<제시문 7>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 유럽 지역 대부분을 위협한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과 공동체, 사회적 보호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출구를 제공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해 시장이 제자리에 복귀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성이 만들어낸 원자화, 뿌리 뽑힘, 사회적 불화가 극복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나 폭력적인 해결책을 의미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치료법은 (그들이 치료하겠다고 나선) 원래의 병보다 더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의 유럽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라는 해결책이 수반했던 민주주의의 희생과 자유의 유린 없이 말이다.

[문제 2] 지난 10년 간 국가 A와 B에서는 산업의 자동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0점)

<자료 1> 주요 사회경제 지표(2008-2018년 평균)

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 0은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 100은 완전한 규제 상태를 가리킴.

<자료 2>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

[문제 3] 현재 C국에서는 로봇세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로봇세란 생산 과정에서 일상 근로자(정해진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를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견해 중 하나만을 논술하시오. (3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항 1]

1.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과과정-경제,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중 하나인 재분배 혹은 정부규제에 관련된 제시문들을 ‘바람직한 국가의 비전’에 관한 상이한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하고 요약토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것은 당연히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가 된다.

2. 문항 해설

1번 문제는 최소국가(=자유방임국가=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와 재분배국가(=개입주의국가=복지국가, 혹은 큰 정부)가 왜 바람직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7개의 제시문들을 최소국가를 지지하는 4개의 제시문과 재분배국가를 지지하는 3개의 제시문들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도록 한 문제이다. 요컨대, 최소국가는 최소규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유 시장경제를 유지함으로써 발전과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재분배국가는 사회적ㆍ자연적 운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당한 불평등과 통제되지 않은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한 지나친 부의 양극화를 재분배적 규제를 통해 시정함으로써 사회의 연대를 달성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1)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2)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정확히 기술하였는가?

3)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풍부하게 기술하였는가?

4)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하지만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면 감점하지 않음.)

- 채점 기준

A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확히’,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기술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재분배적 개입을 하는 국가로 기술한 경우이며,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는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기 위해 재분배적 개입을 시도하는 국가임을 함께 기술한 경우

B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확히 기술했으나, 풍부하게 기술함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경우

C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했으나 그 특징을 정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기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했으나 각 제시문의 요약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 또는 제시문 7번을 최소국가로 잘못 분류했으나 각 국가관의 특징을 정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기술한 경우

D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그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도 못한 경우

E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문제에 벗어난 답안을 쓴 경우

F : 답안을 쓰지 않거나,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쓴 경우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설명형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1]의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 중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제시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출제진이 제작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의 자료들은 4차 혁명 시대의 도래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및 환경에 대한 두 국가의 상이한 대응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1>은 국가 A와 B의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및 각종 사회경제적 상황을, 그리고 <자료 2>는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른 실질 연소득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두 자료에 제시된 국가 정책 및 사회경제적 결과가 각 국가에서 최소국가(=자유방임국가=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 혹은 재분배국가(=개입주의국가=복지국가, 혹은 큰 정부) 중 어느 관점에 부합하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이 판단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나타내는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자료 1>은 지난 10년 간 산업 자동화를 배경으로 국가 A와 B가 추진한 정부 정책 및 규제(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와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자료의 해석을 위해 수험생은 우선 정부 정책 및 규제를 가리키는 두 개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부 사회지출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를 나타내는 A국은 최소국가의 모습을, 반면 높은 수준의 정부 사회지출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를 나타내는 B국은 재분배 국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국 간 정책 및 규제 수준의 차이가 산업 경쟁력 및 시장 개방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국가 시장 개입을 보여준 A국은 적극 개입한 B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와 신생기업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료 2>는 지난 10년 간 국가 A, B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이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2008년 기준 양국 간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이 각각 동일했으나, 2018년에는 A국의 경우 비숙련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숙련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B국의 경우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수험생은 여기서 제시된 소득 변화 구조가 <자료 1>에 나타나는 양국의 정부 정책 및 바람직한 국가관과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즉, A국은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한 결과 소득 양극화(불평등) 현상이 심화된 반면, B국은 산업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비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규제하여 시장을 통제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3.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1)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정부 정책과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어떠한 바람직한 국가관과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2) 각 자료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연계하여 설명하였는가?

3) 각 자료별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4) <자료 1>과 <자료 2>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 채점 등급

A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선택하였으며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논리가 풍성하고 우수한 답안

B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나,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우수한 답안

C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정확하나,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흡한 답안

D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일부 부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흡한 답안

E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F : 답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엉뚱한 답안

[문제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바람직한 국가관(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로봇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적용하였으며,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상이한 입장과 연관 지어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술한다.

2. 문항 해설

- 모범 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세 도입 찬성: 재분배 국가(=개입주의 국가 혹은 큰 정부)의 입장

- 로봇세 도입은 로봇 사용의 증가(자동화)로 발생하는 실업과 임금감소로부터 일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형평적인 소득 분배를 달성 (제시문 1, 5, 7)

* 정책적 개입을 통해 로봇이 일상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음 (제시문 1)

* (로봇 사용을 비싸게 하는) 로봇세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로봇사용자(기업)와 일상 근로자 간에 (천부적 운수의 영향을 덜 받도록) 더 형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 (제시문 5)

*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동화를 늦출 수 있고, 그 세수입으로 일상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제시문 7)

2) 로봇세 도입 반대: 최소 국가(=자유방임 국가 혹은 작은 정부)의 입장

- 로봇세 도입은 사용자들이 로봇을 사용해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저해 (제시문 2, 3, 4, 6)

* 로봇세는 사용자들이 로봇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권리를 침해 (제시문 3)

* 로봇을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전체의 풍요(번영)를 가져올 수 있음 (제시문 2)

* 로봇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침해하여,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경쟁국가에게 넘길 수 있음 (제시문 4, 6)

3.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1) 로봇세 도입의 찬성견해를 재분배 국가(큰 정부)의 입장과 연결하고, 반대견해를 최소국가(작은 정부)의 입장과 연결하고 있는가?

2)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들을 [문제 1]의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3) 서술이 명확하고 논리적가?

- 채점 등급

A :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한 답안

B :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심화된 주장까지 이르지 못한 답안

C :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기보단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제시문을 활용하지 못해 주장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E : 찬성 또는 반대 견해도 제시하지 않은 답안

F : 답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엉뚱한 답안

예시답안

[문제 1]

1) 최소국가: 제시문 2, 3, 4, 6:

최소국가는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영리추구와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 및 필수적인 공공재 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동선을 창출한다.

2) 재분배국가: 제시문 1, 5, 7:

재분배(=개입주의)국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역사적사회적 행운 및 천부적인 재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문제 2]

<자료 1>에 의하면, A국은 정보통신기술 규제 수준과 정부의 GDP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이 모두 B국 대비 매우 낮은 경우로서 국가가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 보호 외에는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최소국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B국은 A국 대비 높은 규제수준과 사회지출을 보여주는데,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재분배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간 규제 수준의 차이는 산업 경쟁력 및 시장 개방성(신규기업 진입)에도 영향을 준다. 가령, A국의 경우 <자료 1>에 나타나듯이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가 B국 대비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전체 기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2>는 지난 10년 간 국가 A, B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이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A국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는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비숙련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여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B국은 같은 기간 동안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모두 소득의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이는 A국이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한 반면, B국은 산업의 자동화 결과 나타나는 비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규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

1) 로봇세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재분배 국가(=개입주의 국가 혹은 큰 정부)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로봇세 도입이라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로봇 사용의 증가(자동화)로 발생하는 실업과 임금감소로부터 일상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로봇사용자와 일상근로자 간 형평적인 소득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

2)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최소 국가(=자유방임 국가 혹은 작은 정부)의 입장이다. 로봇세 도입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결국, 자동화를 통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