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어떤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거액의 돈을 맡긴 채 병원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돈을 맡아온 대리인은 그 부자가 맘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부자의 재산을 그의 부유한 친척에게 유산으로 잘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대리인은 부자가 죽자 그 돈을 부유한 친척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인근의 병원에 기탁했다. 그 부자의 친척은 그 돈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거나 아쉬워할 일이 없었고, 병원은 그 돈으로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리인의 거짓말 덕분에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 대리인의 이런 행위야말로 칭찬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제시문 2>

현재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타고난 재능 등)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므로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유사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회의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해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제시문 3>

전체 사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행복)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리(功利)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정부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정책과 법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제시문 4>

한 국가의 공공정책 평가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조건이 거의 같은 도시 세 곳을 선정하여 A, B, C 정책을 각각 적용하였다. 정책 종료 후 각 도시에 나타난 계층별 월평균 소득 구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A를 최상의 정책으로 그리고 B를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단위: 만원)

(개인의 효용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고, 계층별 인구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제시문 5>

오늘날 국가들 간의 부와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는 부강한 국가들이 만들고 강화시킨 제도와 관습 그리고 협약의 결과이다. 부강한 국가들은 이런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여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빈곤의 늪에서 건질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들은 힘이 약한 국가를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왔거나 넘치는 자원을 이용하여 풍족한 생활을 영위해왔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부강한 국가들은 가난하고 불운한 국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줘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 국가들은 자국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원에 비례하여 세금을 냄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부강한 국가들이 국민 총소득의 1%만 세금으로 낸다면 매년 3천억 달러를 모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약 250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반적인 생활 형편은 꾸준히 향상될 것이다.

<제시문 6>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고 있다. 정의(justice)에 따르면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정의는 다수가 누리게 될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는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왜 동성애자가 다수 이성애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성적 성향을 감추어야만 하는가? 왜 여성은 성차별적인 다수 남성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성차별적인 규범에 따라야만 하는가?

[문제 2] 아래 자료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A와 B의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해석하고, 국가 A와 B가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각각 설명하시오.

<자료 1>

아래 그림은 국가 A와 B의 시장소득, 공적이전지출, 가처분소득 각각의 평균을 1.0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 계층별 상대적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

주1) 시장소득이란 가구가 직접 사회/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주2) 공적이전지출이란 가구가 정부에 지급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주3)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단, 시장소득 외 다른 종류의 소득은 양국 간 동일하고, 가구의 효용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자료 2>

아래 표는 국가 A와 B에서 한 해 동안 구직자 직업훈련에 참가했던 대상별 고용성과와 이를 고려하여 이듬 해 새로 편성한 직업훈련 예산배정 비율을 보여준다. (단, 대상별 인구수, 직업훈련 내용과 비용 등 다른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문제 3]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장학생 선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하여 모두 논술하시오.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주제인 사회정의에 관한 상이한 두 관점이 나타난 6개의 제시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분류·요약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대학 교과과정의 성공적 이수에 필요한 능력-이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려는 것이 1번 문항의 의도이다. 이런 의도 하에 본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들의 내용을 잘 공부했다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글들을 사회문화 교과서 및 여러 고전들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동시에 본 문항은 수험생들이 각 제시문에 나타난 사회정의에 관한 관점들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2. 문항 해설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는 5개의 글과 1개의 도표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상이한 두 가지 입장들로 분류하고 요약하도록 한 문제이다. 한 입장은 행위와 정책의 최종적 결과를 중시하는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유명한 명제로 집약되는 공리주의 정의관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한 존들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유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사한 기회를 제공해주며, 사회의 최소수혜계층의 처지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불평등만을 인정해주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다.

먼저 각 제시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시문 1>: 거짓말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행복(만족 또는 쾌락)을 증진시킨다면 옳은 행위다.

<제시문 2>: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생에 걸쳐 유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평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은 그 결과로 사회의 최소수혜 계층의 처지를 개선시켜주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3>: 사회구성원들의 쾌락(이익)의 총합에서 고통의(불이익)의 총합을 뺀 쾌락의 잔여 양을 극대화시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정부는 공리주의 정의 원칙에 따르는 정부다.

<제시문 4>: 공리주의의 효용의 원칙에 따르면, A정책이 산출한 총소득(효용)의 양은 1190으로 가장 크고, B정책이 산출한 총 소득(효용)의 총 양은 1030으로 가장 작으므로 A정책이 최상의 정책이고 B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다.

<제시문 5>: 국가들 간의 부의 불균등한 분배는 부강한 국가들의 책임인 만큼 그들은 매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국가)들을 지원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제시문 6>: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리주의 정의관 평가: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4>

행위나 정책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데 정책과 입법의 목표를 둔다.

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제시문 2>, <제시문 5>, <제시문 6>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평등을 제공하며, 최소수혜계층(지구적 수준에서는 최빈국)의 처지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불평등만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3. 채점 기준

A: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 (<제시문 1>,<제시문 3>,<제시문 4>)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제시문 2>,<제시문 5>,<제시문 6>)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각 입장을 통합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요약한 경우

B: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제시문 1>,<제시문 4>,<제시문 6>)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제시문 2>, <제시문 3>,<제시문 5>)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각 입장을 비교적 우수하게(통합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요약한 경우

C: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제시문 1>,<제시문 4>,<제시문 6>)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5>)으로 정확히 분류하였지만, 각 입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거나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제시문 1>,<제시문 4>,<제시문 6>)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5>)으로 정확히 분류하지 못했지만, 각 입장을 통합적으로 정확히 요약한 경우

D: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제시문 1>,<제시문 4>,<제시문 6>)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제시문 2>,<제시문 3>,<제시문 5>)으로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각 입장을 정확히 요약하지도 못한 경우

E: 제시문들을 공리주의적 정의관(<제시문 1>,<제시문 4>,<제시문 6>)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제시문 2>, <제시문 3>,<제시문 5>)으로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고, 각 입장의 내용과 무관하게 요약한 경우 등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설명형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1]의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제시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출제진이 제작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의 자료들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두 국가의 정부정책에 담겨있는 사회정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1>은 소득계층별 상대적 소득 및 지출수준을, 그리고 <자료 2>는 연령 대상별 고용 성과에 근거한 직업훈련 예산배정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두 자료에 제시된 정부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각 국가에서 공리주의적인 정의관 혹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중 한 관점에 부합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이 판단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나타내는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자료 1>은 두 국가 간 소득계층별로 시장소득, 공적이전지출,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두 국가의 계층별 상대적 시장소득 수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가구가 정부에 지급해야할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은 두 국가 간 계층별로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계층별 가처분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의 차이가 A국의 경우 B국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국의 경제성장률이 B국에 비해 높아 양국 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A국 정부정책이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자료 2>는 국가 A와 B에서 구직자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연령 대상별 고용성과를 근거로 이듬해에 새로 편성된 직업훈련 예산배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별 인구수, 직업훈련 내용과 비용 등 다른 조건은 양국 간 모두 동일하므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어느 대상에 보다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는지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상별 구직자의 취업률 증가와 생산성을 대변하는 평균임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국의 경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 배정된 반면 B국은 생산성과 소득이 낮은 노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자료로부터 A국은 정책의 결과(국민소득 증가)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고 B국은 상대적으로 하위소득계층의 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불평등 완화에 정책목표를 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추론하여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정부정책의 목표가 어떠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② 각 자료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설명하였는가?

③ 각 자료별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④ <자료 1>과 <자료 2>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채점 등급

A: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선택하였으며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논리가 우수한 답안

B: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선택하였으나 정당화 논리가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선택하였으나 정당한 논리가 미흡한 답안

D: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정확성이 떨어지나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한 답안 또는 해석은 정확하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답안

E: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문제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장학생 선발제도라는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문제 1]에 등장한 사회정의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관점 및 [문제 2]에 제시된 자료들과 연관 지어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술하는 문제이다.

2. 문항 해설

수험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자료들로부터 사회정의를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효율성 증진’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논거와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에 관한 논거, 그리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관한 논의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오직 하나의 답을 규정하기 어렵고 판단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실행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실현할지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① [문제 1]과 [문제 2]에 나타난 사회정의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과 자료를 [문제 3]의 질문과 적절하게 연결하였는가?

② 정부 장학금 지원 방안인 소수의 우수인재 육성 제도에 관한 찬성 입장을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그리고 ‘경쟁 및 효율성 증진’ 관점과 연결하고, 반대 입장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 측면과 연결하며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이 충실히 고려되었는가?

③ 위 ②번에 제시된 논거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였는가?

④ [문제 1]과 [문제 2]에 나타난 견해 및 자료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정의에 관한 근거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가점

-채점 등급

A: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경쟁 및 효율성 증진’에 관한 논거와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에 관한 논거를 충실히 기술하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 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 답안.

B: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경쟁 및 효율성 증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 그리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기술하였으나, 이러한 추론근거들이 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답안

C: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경쟁 및 효율성 증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 그리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일부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이러한 추론근거들이 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답안

D: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경쟁 및 효율성 증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 그리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연결 지어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고, 이러한 추론근거들이 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답안

E: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결과주의’ 및 ‘경쟁 및 효율성 증진’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 ‘소수/약자의 권리 보장’ 및 ‘불평등 완화’ 그리고 ‘국가(정부정책)의 사회정의 실현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의 연결 짓지 못하고 제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예시 답안

[문제 1]

* 공리주의 정의관

<제시문 1>: 거짓말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행복(만족 또는 쾌락)을 증진시킨다면 옳은 행위다.

<제시문 3>: 사회구성원들의 쾌락(이익)의 총합에서 고통의(불이익)의 총합을 뺀 쾌락의 잔여 양을 극대화시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정부는 공리주의 정의 원칙에 따르는 정부다.

<제시문 4>: 공리주의의 효용의 원칙에 따르면, A정책이 산출한 총소득(효용)의 양은 1190으로 가장 크고, B정책이 산출한 총 소득(효용)의 총 양은 1030으로 가장 작으므로 A정책이 최상의 정책이고 B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다.

→ 통합요약: 행위나 정책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데 정책과 입법의 목표를 둔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시문 2>: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생에 걸쳐 유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평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은 그 결과로 사회의 최소수혜계층의 처지를 개선시켜주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5>: 국가들 간의 부의 불균등한 분배는 부강한 국가들의 책임인 만큼 그들은 매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국가)들을 지원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제시문 6>: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 통합요약: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등한 시민적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평등을 제공하며, 최소수혜계층(지구적 수준에서는 최빈국)의 처지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불평등만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문제 2]

<자료 1>은 두 국가의 계층별 상대적 시장소득 수준은 동일하나 가구가 정부에 지급해야할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이 두 국가 간 계층별로 상이하여, 결과적으로 계층별 가처분소득에서 A국의 경우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나 B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A국의 경제성장률이 B국에 비해 높아 양국 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A국 정부정책이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자료 2>는 국가 A와 B에서 구직자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연령 대상별 고용성과를 근거로 이듬해에 새로 편성된 직업훈련 예산배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별 구직자의 취업률 증가와 생산성을 대변하는 평균임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국의 경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 배정된 반면 B국은 생산성과 소득이 낮은 노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A국은 정책의 결과(국민소득 증가)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고 B국은 상대적으로 하위소득계층의 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불평등 완화에 정책목표를 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 3]

국가 장학생 선발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정의관에 부합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다수에게 잠재적 능력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데에도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여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장학생 선발기준을 개인의 탁월성, 능력, 재능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인재들이 보여주는 우수성이 천부적 자산과 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차이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이것을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전체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행위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장학생 제도를 통해 선발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가 가난하고 불운한 자들도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볼 때, 현재 검토 중인 장학생 선발제도는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