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본래 합리적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종종 장기적인 추세나 사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서 눈에 띄는 최신 뉴스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는 걱정하면서 자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걱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거둘 때보다 손실을 볼 때 더 고통스러워하며, 그래서 안 좋은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곤 한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손실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결국 투자자들은 자신을 과신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절제하지 못하다가 손실을 뒤집어쓴다.

<제시문 2>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것을 풀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기하학 문제를 풀기란 매우 어렵다. 얼굴 인식은 병렬적인 시스템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뇌가 여러 계산을 동시에 해낸다는 뜻이다. 그러한 작업은 의식 차원에 들지 않는다. 반면 기하학을 이해하려면 의식적이고 고단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시각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진화한 것이지 뛰어난 수학자가 되게끔 진화한 건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힘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 사고의 과정을 힘들게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결정들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미결 상태로 남을 것이다.

<제시문 3>

동물의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어미가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이다. 도킨스(Dawkins)는 톰슨가젤(영양의 일종)을 예로 든다. 어미 톰슨가젤은 포식자가 접근하면 필사적으로 내빼는 대신 아래위로 껑충껑충 뛴다. 포식자의 코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박력 만점의 ‘제자리 높이뛰기’ 행동은 포식자의 주의가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새끼나 동료들에게 위험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새가 내는 경계음과 유사하다. 톰슨가젤의 행동은 자기희생 행동 또는 무모한 자살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는 무리에게 위험을 알려 종족을 보존하려는 동기가 숨어있다. 톰슨가젤은 무수한 사례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꿀벌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왕국에서 수없이 발견되며,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제시문 4>

경제생활에서 모든 주체는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합리적 선택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을 인식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으로 얻는 것이 클까, 잃는 것이 클까”를 치밀하게 따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않을 때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선택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분석, 평가, 비교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평가,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이라고 한다. 선택 대안이 한 가지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일 선택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각 대안 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한 다음, 순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제시문 5>

베커(Becker)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사회 부적응자이거나 도덕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곰곰이 따진 끝에 범죄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다 할 돈벌이 재주가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보다 자동차를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할머니에게 돈을 빼앗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베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범죄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일 뿐이고, 벌금과 감옥행은 어쩌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일 뿐이다. 베커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몇 십 년 동안 발표한 여러 유명한 논문에서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뭐든 시작할 때,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터이므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재주에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본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간접적으로 자식들에게 투자한 것이다.”

<제시문 6>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이성과 행동을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다. ‘당연하지!’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토론할 때 자주 쓰는 말로, 자신이 설마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는 의미와 모두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을 거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쉽게 찾고, 또 그것을 즐기며 지적한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혼자 있는 동안 자신이 더 어리석은 게 아닌지 불안해한다. 오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조차도 단지 소문과 권위와 편견과 정당화가 교묘하게 합쳐진 하나의 집합체일 수 있다. 문제는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익숙한 것들에서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들이나 사건들에 책임을 전가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이유를 끌어다 대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와 사실이 아닌 통계수치를 들이댈 때, 우리는 쉽게 현혹되기도 한다.

[문제 2] 아래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각각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정당화하시오.

<자료 1> 시간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사람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 정확도

물가상승률 예측 정확도

<자료 2>

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장에 인접한 A지역과 A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B)이 있다. A지역은 환경피해가 큰 반면 B지역은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 지역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맞추기 위해 A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보상 전과 후 설문지를 통해 A지역과 B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리장의 필요성, 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심리적·물리적 비용, 환경피해, 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편익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1) 모든 조사 문항은 6점 척도(0(낮음)~5(높음))로 조사되었음

<자료 3>

아래 사례(1)과 사례(2)는 집세와 통근거리에 따른 전셋집 선택을 보여준다. 사례(1)에서는 A와 B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50%로 같았는데, C의 존재를 알게 된 사례(2)에서는 A를 30%, B를 70%의 사람들이 선택하였다.

주2) A, B, C는 세 가지 전세 물건임

[문제 3] 한 국가가 비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예: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향신료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3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제시문들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독해 및 분석능력을 활용하여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행위의 특성을 ‘합리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합리성’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6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수능문제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골랐으며, 3개의 제시문은 인간행위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합리성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3개의 제시문은 인간행의의 비합리성을 부각시키는 글들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1> 비합리성/ 경제학의 합리성 주장의 한계

<제시문 2> 비합리성/ 인간의 인지능력 제약에 따른 비합리성

<제시문 3> 합리성/ 겉보기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타행동이 내포한 본질적 합리성

<제시문 4> 합리성/ 비용-편익분석 기반의 합리적 선택

<제시문 5> 합리성/ 모든 인간행동을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베커의 입장

<제시문 6> 비합리성/ 이성이 아닌 실수와 오류투성이로서의 인간

3. 채점 기준

①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올바르게 분류하였는가?

② 각 제시문이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되었는가?

③ 두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잘 정리하였는가?

A: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두 입장 간의 차이를 잘 정리하여 기술한 답안(제시문 간의 차이점까지 잘 부각시킨 답안 포함)

B: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잘 요약하였으나 종합적으로 두 입장 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데는 미진한 답안

C: 제시문들을 인간행위의 특징을 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3, 4, 5>와 비합리성으로 보는 <제시문 1, 2,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각각의 논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잘 요약한 답안

D: 제시문 각각의 논지는 어느 정도 요약하였으나, 두 입장 간의 분류를 제대로 못한 답안

E: 제시문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고 논지 서술이 제대로 안 된 답안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설명형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문제 1]의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 중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제시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출제진이 제작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1>은 시간경과에 따른 실제 물가상승률과 사람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그리고 <자료 2>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서로 다른 두 지역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 조사(필요성, 비용, 편익, 그리고 환경피해) 결과를 보상 전과 보상 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 3>은 집세와 통근거리에 따른 전셋집의 선택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수험생은 세 자료에 제시된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특성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먼저 수험생은 제시된 도표와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사안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인지 혹은 비합리적인지 하나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험생은 이 결정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가지 견해를 나타내는 제시문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자료 1>은 시간경과에 따른 실제 물가상승률과 사람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보여준다. 물가상승률이 시간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물가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정확도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 자료로부터 우선 사람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예측정확도가 물가상승률이 높은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물가상승률이 낮은 시기) 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명백한 예측오류를 인지하면서도 예측정확도를 높이려는 행동방식이 관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자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종종 물가상승의 장기적인 추세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지속적인 예측 오류를 범하는 점 등을 추론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에 나타난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자료 2>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서로 다른 두 지역(환경피해가 큰 A지역과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B지역)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 및 평가(필요성, 비용, 편익, 그리고 환경피해) 를 보상 전과 보상 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자료의 해석을 위해 수험생은 우선 자료를 활용하여 두 지역 모두 보상 전과 보상 후에 처리장의 필요성과 처리장 건설에 따른 비용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은 변화가 없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A지역 사람들의 경우 환경피해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주관적 편익이 증가하는 반면 보상을 받지 못한 B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과대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합리적인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고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에 나타난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자료 3>은 집세와 통근거리에 따른 전셋집의 선택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례(1)에서는 A와 B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50%로 같지만 사례(2)와 같이 A와 B외에 추가적으로 C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B를 선택한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B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다른 전세 물건 (A)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B와 C만을 비교하여 통근거리는 비슷하나 집세가 보다 저렴한 B를 선택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정확히 추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2>, 그리고 <제시문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A와 C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논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인간행위의 비합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해석하면 된다.

3. 채점 기준

①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에 나타난 인간 행위의 비합리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② 각 자료에서 제시된 도표와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설명하였는가?

③ 각 자료별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④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A: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논리가 매우 우수한 답안

B: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나 정당화 논리가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해석의 정확성과 정당한 논리가 다소 미흡한 답안

D: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해석이 일부 부정확하고 정당화 논리가 미흡한 답안

E: <자료 1>, <자료 2>, 그리고 <자료 3>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문제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학생의 견해를 논술하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1]에 등장한 인간 행위의 합리성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한 입장 및 [문제 2]의 자료들과 적절히 연관 지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상정한 정책(비만과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식품에 높은 세금 부과)은 인간은 합리적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인간 행위의 비합리성 관점에서 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2. 문항 해설

수험생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자료들로부터 인간 행위의 합리성 또는 비합리성에 관한 논거를 도출하여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채점 기준

① 찬성과 반대 견해 중 한 가지를 명확히 나타내었는가?

②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③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적절히 연결·통합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하였는가?

A: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의 일부를 적절히 활용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견해는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에 등장한 ‘인간 행위의 특성’에 관한 견해는 인간 행위를 합리적으로 보는 관점과 비합리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상반된다. 합리적으로 보는 관점은 <제시문 3, 4,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 행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나타난다. 무모한 자살행위로 보이는 톰슨가젤의 행위에는 새끼와 종족을 보존하려는 합리적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제시문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 활동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진행된다.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계산되며 그 결과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시문 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그리고 부모들의 자식을 낳는 본능에 포함될 것 같은 행위조차 사려 깊은 분석을 수반하는 ‘투자’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도 그 이면에는 나름 합리적 사유가 있다.

반면에 <제시문 1, 2, 6>은 인간 행동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1>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발견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조차도 최신 뉴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손실에 대해 비합리적 판단을 하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손실을 키우기도 한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제시문 2>는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의식적 사고 과정 즉 합리적 판단과 선택보다는 비의식적 사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제시문 6>에서 보듯이 비합리적 오류는 학벌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인간은 충동적이고 쉽게 현혹되어 흔히 역설적 상황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하는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시문 1>에서 보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간 행동이 본원적으로 비합리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문제 2]

<자료 1>은 물가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정확도가 특정 시기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물가상승률이 낮은 시기) 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명백한 예측오류를 인지하면서도 예측정확도를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관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종종 물가상승의 장기적인 추세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인지능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예측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서로 다른 두 지역(환경피해가 큰 A지역과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B지역)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 및 평가(필요성, 비용, 편익, 그리고 환경피해)를 보상 전과 보상 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보상 전과 보상 후에 처리장의 필요성과 처리장 건설에 따른 비용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은 변화가 없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A지역 사람들의 경우 환경피해를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주관적 편익이 증가하는 반면 보상을 받지 못한 B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과대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료 3>은 집세와 통근거리에 따른 전셋집의 선택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례(1)에서는 A와 B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50%로 같지만 사례(2)와 같이 A와 B외에 추가적으로 C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B를 선택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B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다른 전세 물건(A)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B와 C만을 비교하여 통근거리는 비슷하나 집세가 보다 저렴한 B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문제 3]

<찬성 답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소비를 줄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선진국병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등처럼 건강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을 먹지 않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여러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한다. 단적인 예로,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는 걱정하면서 자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가들은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손실을 키우기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확증편향도 흔히 발생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비합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특성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오류는 학벌과 상관없이 누구나 범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국가는 마약을 금지시키거나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양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답안>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에 있어서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여 특정 음식 소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몇 년 전에 금연을 강제하기 위하여 담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흡연 인구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검증되지 않은 담배 유사 물품의 소비만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의 비합리적 투자 심리에 대한 사례도 발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진화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충동적이고 쉽게 현혹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제시문 3>과 <제시문 5>에서 보듯이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 이면에는 나름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이는 끊임없이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켜 유기농과 같은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시켜 개인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