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시모집 (인문3)

논 술 시 험 (인 문 3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제시문 1>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업적을 평가해 지지를 표시하거나 다른 정책결정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이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실행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되어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정권을 차지한 경우, 시민은 정책집행의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그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시문 2>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드러내어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공존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갈등이 생길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의견이 계속해서 무시되면 대립과 갈등의 수준은 극대화될 수 있다.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뿐 아니라 소수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합리적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여타의 물리적 힘이나 다른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실천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제시문 3>

대의 민주제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비례 대표제는 한 사회 내 모든 하위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광장에 모으는데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성을 높여주며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다양한 대리자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처럼 비례 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결정 과정에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4>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토드 부크홀츠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political invisible hand)’이 존재하므로 정치인의 개인적 동기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은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려 한다. 유권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다른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이처럼 정치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가 바라는 것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길 바란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결과 다수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 대표제에서는 소규모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도 쉽게 의석을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수 정당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조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연립정부 구성 자체가 어려워 소수당 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연립정부나 소수당 정부에서는 특정한 정책을결정할 때마다 다양한 정당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된다. 그 결과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실제로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혼합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다.

[문제 2] <보기>는 유권자 선호 분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의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25점)

<보기>

양당제 하의 다수결 방식에서는 유권자 선호 분포에서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인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택된다는 이론이 있다.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이 존재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유권자 100명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한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i)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00억 달러이고,

(ii)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은 90억 달러이며,

(iii)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은 150억 달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인 100억 달러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이 선택된다.

<그림>

[문제 3] <보기>를 참고하여 <사례 1>과 <사례 2>를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를 이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하시오.(25점)

<보기>

집단의사를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수렴 방식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두 가지 비용, 즉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비용 A)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비용 B)을 초래한다. 사회구성원은 총비용(=비용 A+비용 B)을 최소화시키는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 합의한다고 가정하자.

<사례 1> <사례 2>

*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로 만장일치제도에서는 100%임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선택하여 논술하시오.(25점)

<보기>

A국 의회는 법안 통과를 놓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로 의회가 파행적 운영으로 가는 사태를 자주 겪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전처럼 과반수 동의만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인문계(3교시) 문제 해설

[문제 1]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1]은 요약형 문항으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1, 4, 5>는 단순 다수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제시문 2, 3>은 비례 대표제 방식을 주장하는 입장에 속한다.

답안은 먼저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두 입장의 핵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채점기준

①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하였는가?

② 분류된 제시문에서 각 입장의 논지를 적절히 도출하였는가?

③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는가?

3. 모범답안

1) 단순 다수제는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준다.

<제시문 1> 단순 다수제는 한 정당이 다수 의석 점유할 수 있으므로 선출직 대표자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제시문 4>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나면 그 결과 다수 유권자의 뜻이 공공선으로 실현된다.

<제시문 5>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난립함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2) 비례 대표제는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고 타협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2>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소수의 동의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협상과 타협, 관용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제시문 3>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정책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제도이다.

[문제 2]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2]는 평가형 문항으로, 학생은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 방식이 실제로는 다수의 의견에 접근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보기>의 이론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인 단순 다수결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문을 충실하게 활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2. 채점기준

① <보기>의 내용(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선거결과를 결정함)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였는가?

② 해석결과가 갖는 단순 다수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③ <제시문>에 제시된 단순 다수결과 비례 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단순 다수결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는가?

3. 모범답안

1) 자료 해석 내용

이 이론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선호가 <그림>처럼 분포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의 평균값(90억 달러) 또는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지출 금액(15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대안(100억 달러)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2) 단순 다수결 제도 문제점 비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단순 다수결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시민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제시문 1),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으며(제시문 4),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제시문 5) 점이 제시문이 주장하는 단순 다수제 또는 양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장점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체 유권자의 선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정책으로 집행되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 다수결 방식은 대표를 선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3) 추가 논의(가산점 부여 가능)

<보기>처럼 유권자의 선호가 다원화된 경우, 단순 다수제는 비례 대표제와는 달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제시문 2), 다양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제시문 3) 못한다.

[문제 3]

1. 출제의도 및 해설

[문제 3]은 설명형 문항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과 총비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비교 설명한 다음, 각 사례가 <제시문 2>와 맺는 논리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례 별로 <제시문 2>를 지지 또는 반박하는 문제이다.

2. 채점기준

①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의 변화에 따라 <사례 1>과 <사례 2>로부터 공통적인 현상과 상이한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② 비용 A와 비용 B의 상충적인 (trade-off) 구조를 이용하여 총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의비율이 각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는가?

③ 각 사례별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총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A와 비용 B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가?

④ <보기>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 오답.

3. 모범답안

1) 사례에 나타난 현상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집단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 A는 감소하고 비용 B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비용은 집단의사결정 동의비율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인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의비율은 <사례 1>은 높게 나타난 반면 <사례 2>는 낮게 나타나 있다.

2) 각 사례를 이용한 [문제 1]의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제시문 2>는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1>의 경우 최소 총비용을 초래하는 동의비율이 단순 과반수를 초과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제시문 2>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2>와 같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요구되는 비용이 매우 크거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 또는 타협의 노력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제시문 2>의 견해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문제 4]

1. 출제의도 및 해설

대안 제시형 문항으로, <보기>의 법률이 다수에 의해 소수가 무시되는 상황을 막기에 적절한 대안인지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제시문에 있는 단순 다수제 입장과 비례 대표제 입장 중 하나를 활용하여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2. 채점기준

①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② 제시문 활용 시 단순 반복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심화 응용 수준까지 나아갔는가?

3. 모범답안

1) 찬성 입장을 택할 경우 (비례 대표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의 합리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 반영 정도가 더 높아지므로 대표성이 증진됨

· 정당들이 물리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게 되어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짐

· 폭력적 물리적 대립으로 인한 파행을 막아서 실제적인 입법 효율성 제고

· 신속 처리만이 효율성이 아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수록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만이나 저항이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됨

2) 반대 입장을 택할 경우 (단순 다수제의 입장을 활용)

· 소수당이 발목잡기를 하면 다수당이 2/3가 안될 경우 제도적 대응방안이 없어서 다수 여당의 책임성이 약화됨. 소수당은 강자인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음을 문제 삼아 책임 면제.

·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소수가 부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저지하거나 다수가 소수에 끌려다니는 ‘소수 독재’를 정당화하여 정국 안정에 불리

·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도 합법적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의회로 전락하게 되어 입법 효율성이 하락함. 합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 비효율적 법률

·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결정 원리, 과반수 의결이라는 원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