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로크는『관용론』에서 국가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고 둘 사이의 경계가 제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과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오로지 세속적 재산, 즉 생명, 건강, 토지, 돈 등과 같은 것들을 지키고 증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정당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공평하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모든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한편 종교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가에 속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이로부터 로크는 특정 종교가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교리를 강제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이원론은 종교 간의 갈등이 첨예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 내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 관용과 공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에서 로크의 사고는 다른 측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법률의 권위와 처벌의 강제력으로 종교의 내용과 업무, 활동방식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2>

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여 모든 가치를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을 ‘가치 일원주의’라고 부른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원주의에 맞서는 이 입장은 하나의 가치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 일원주의가 개인에게 내면화할 때 그는 독선과 아집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상대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주입하려 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일원주의는 의견 충돌을 발생시키고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에는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가치 일원주의가 국가와 사회 전체에 확산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약, 사회가 가치 일원주의에 빠지면 그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타성이 내가 나의 신을 믿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신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공격이 된다. 국가는 가치 일원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3>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종교활동의 자유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토지이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종교단체의 소송이 많았다. 미국의 ‘종교자유회복법’과 ‘종교적 토지이용 및 수감자법’에서는 정부가 종교활동 규제와 무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 두 법은 정부의 종교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핵심적인 헌법가치와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경우로 엄격히 국한하고 있다.

<제시문 4>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충돌하거나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낙태를 둘러싸고 이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드워킨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한 권리’의 목록에서 제외하여 ‘일반적 권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특별한 권리’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결코 제한될 수 없는 자유에 관한 권리이다. 반면 ‘일반적 권리’란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정부는 일반 공중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마약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한다거나 국립공원의 벌목을 금지하는 것 혹은 세금을 걷고 분배에 개입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일반적 권리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종교 역시 평등과 합리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제시문 5>

내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보호이다. 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국가가 나의 행동의 자유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국가는 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공격할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치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시민들 간의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나의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받고자 한다. 그만큼 나 역시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 그 자체가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문제 2] A학교는 2011년부터 학내 종교동아리의 선교 전단지 배포와 같은 교내 선교활동을 금지해왔다. 반면 B학교와 C학교는 교내 선교활동을 계속 허용해왔다. 해당 학교들이 속해있는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고 있다. <표>는 A, B, C학교 학생들의 타 종교 호감도 조사 추이를 나타낸다. <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지지하시오.

<표> 연도별 타 종교 호감도 지수 추이

※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고, 숫자가 클수록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함.

[문제 3] 아래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채택하여 설명하시오.

<자료>

※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지수: 종교활동에 대한 각 국가의 규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측정지수가 높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종교적 사회갈등지수: 각 국가 구성원들 간 종교 관련 갈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문제 4] <보기>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두 신문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중 어떤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들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해 제시하시오.

<보기>

모범 답안

[문제 1]

ⅰ) 공익을 위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 <제시문 2, 4, 5>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결코 제한될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으며(제시문 4), 종교가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므로 차 종교를 부정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제시문 2). 그러므로 자신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따라서 종교 활동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부적절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제시문5)

ⅱ)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시문 1과 3>

국가 또는 정부가 종교의 내용이나 활동방식 등에 개입하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임(제시문 1). 심지어 종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는 정부의 규제나 개입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제시문 3)

❍ 채점 포인트

① 제시문의 입장을 <제시문 2, 4, 5> 그리고 <제시문 1과 3>으로 옳게 분류해야 함

② 두 입장을 정확하게 요약해야 함

③ 서술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문제 2]

ⅰ) <표>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A, B, C 세 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 변화 추세를 보여줌. <표>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내 타 종교 호감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타 종교 호감도 감소 현상은 학교 내의 종교관련 갈등 증가 가능성을 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학교는 2011년부터 교내 선교활동을 금지하였고, 2011년 이후 A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에 교내 선교활동이 허용된 B와 C학교에서는 타 종교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규제 없이 종교 활동이 보장되는 경우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ⅱ) <제시문 2, 4, 5>는 적대감 해소 및 갈등 방지 등 공익을 위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에 <제시문 1과 3>은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따라서 <표>의 내용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를 방지하여 종교간 갈등 심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시문 2, 4, 5>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해석될 수 있음. 즉,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일반적 권리’이므로(제시문 4) 종교의 가치 일원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을 제한하여야 하고(제시문 2), 이를 통하여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 즉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 현상으로부터 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적인 학내 종교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제시문 5)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음.

❍ 채점 포인트

① <표> 내용(전반적인 호감도 감소 추세, 종교 활동 제한의 효과)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함

② <제시문 2, 4, 5>의 입장(종교 활동 규제 필요성 지지)을 선택하고, <표>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 입장을 지지해야 함

③ 서술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문제 3]

ⅰ)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 <자료>는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종교관련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보여줌.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커지고,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0.4~0.6)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가장 낮아진다는 것임.

ⅱ)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한 설명: <자료>에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볼 때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이는 적대감 해소 및 갈등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시문 2, 4, 5>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자료>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종교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시문 1, 3>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음.

❍ 채점 포인트

① <자료>로부터 규제와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U커브 형태의 관계로 파악해야 함.

② 가장 적절한 답안에는 1) 종교적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2) 그러나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규제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③ 현상 자체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1]의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해야 함.

④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문제 1]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포함되는 경우 감점

⑤ 정부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제시문 1과 3>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는 경우 오답.

[문제 4]

ⅰ) 이 문제는 이전부터 그리스 시에서 진행되어 온 타운홀 미팅에서의 기도에 대해, 정치의 종교적 중립과 다원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당연한 행사로서 문제가 없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그 중 하나를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것을 요구함

ⅱ) 가능한 두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입장.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으로서 그 자체를 정치의 종교중립과 가치 다원성에 대한 침해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이러한 전통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가가 종교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셈이 될 것이다.

○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입장.

타운홀 미팅은 종교가 아닌 시정 관련 행사로서 여기에 특정 종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정치의 종교중립을 위배하고 하나의 종교 가치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다원성을 해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타운홀 미팅의 기도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 채점 포인트

① 쟁점을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 올바로 파악해야 함

② 제시문에 나타난 두 입장 중 하나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함

③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를 단지 전통의 문제로서만 옹호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답이나 시정행사에서 종교가 등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개인적 주장의 피력에 집중한 답은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