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특정 지위나 일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지위나 일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지위나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회의 특징이다. 이런 중요한 지위나 일을 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발생한다.

<제시문 2>

오늘날의 정보통신사회는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시대에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이 부의 축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틀에 박힌 관념에 빠져서 정보․인터넷 시대의 노동이 전혀 노동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미래 사회의 발전방향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안주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은 얻겠지만 물질적 성공과 안정을 확보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 경쟁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근면한 사람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날카로운 직관을 발휘하여 민첩하게 적응하지 못할 때는 그저 평범한 저소득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제시문 3>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도 혼자 힘과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에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체제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성공할 확률이 누구나 똑같은 공정한 사회라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통계 자료들은 정반대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층이나 중산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면, 미국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더 낮다. 게다가 미국사회의 불평등은 경제를 악화시켜서, 결국 빈곤층을 고착화시키고 계층갈등을 심화시킨다.

<제시문 4>

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자유 국가에서는 부지런한 가난뱅이가 많을수록 부를 획득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들이 공장과 군대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누릴 것도 없게 되며 우리가 소유한 것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쁜 환경에서도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려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할 뿐 아니라 가난해야 한다. 지식은 우리 욕망을 키우고 늘리는 법이며, 사람은 적게 바랄수록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국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일하는 가난뱅이들의 지식을 현재 하고 있는 일 수준에 머무르게 해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양치기나 밭가는 농사꾼이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나 세상일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일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즐겁고 기쁘게 견디어내기 힘들게 된다.

<제시문 5>

현대의 경제성장과 지식의 확산 덕분에 마르크스가 예견한 종말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증식의 성격과 불평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낙관론이 지배했던 수십 년 동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견딜 수 없는 불평등과 빈곤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19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불평등과 빈곤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적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문제 2] <자료 1>은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계층 간 사회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자료 1>

※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 전체 조사대상자 중 조사기간 동안 상류층에 지속적으로 머문 대상자의 비율

[문제 3] 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을 들 수 있다. <자료 2>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추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5> 입장에서 이 추세를 평가하시오.

<자료 2>

* 각 선은 한 국가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소득(실질소득)을 나타냄(소득5분위란 소득수준을 20% 단위로 5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최하위 20%를 나타냄)

** 각 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은 모두 동일하게 해당 분위의 평균소득을 가진다고 가정할 것

*** 절대적 빈곤율: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서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본 자료에서는 3분위 평균소득과 동일함)

***** 소득5분위 배율: 5분위 평균소득 ÷ 1분위 평균소득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보기>

모범 답안

[문제 1]

ⅰ) 기능론적 관점(이론=입장=시각=접근):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4>

빈곤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빈곤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 상이한 지위와 일에 상이한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저임금을 받는 빈곤층이 발생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일은 사회의 정상적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임. 나아가서 사회변동은 개인들이 빈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자극한다고 봄

ⅱ) 갈등론적 관점(이론=입장=시각=접근): <제시문 3>, <제시문 5>

빈곤과 불평등이 계급이나 계층 사이의 고착화된 구조적 갈등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빈곤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

❍ 채점 포인트

① 각 관점(=입장)을 정확히 구분하였는가? 각 관점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요약하였는가?

② 각 관점을 정확히 요약하였는가?

③ 각 관점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는가, 아니면 두 관점을 정확히 분류했지만 각 제시문의 논지를 따로따로 기술하였는가?

[문제 2]

ⅰ) <자료 1>을 해석하는 단계

○ 전체 조사대상자의 소득계층 간 사회이동과 교육수준에 따른 두 집단의 사회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할 비율이 높음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을 유지할 비율이 높고 빈곤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할 비율이 낮음

ⅱ) [문제 1]의 두 입장을 옹호하는 단계

○ 기능론 옹호 입장

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할 비율이 높다는 점은 교육에 투자할 동기부여를 높이고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함

②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임

③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 및 이동의 결과는 개인 책임성 강조, 사회질서의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가짐

○ 갈등론 옹호 입장

①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② 사회의 분배구조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③ 계층불평등 고착화는 불평등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회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함

④ 계층불평등 문제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채점 포인트

① 자료의 정확한 해석이어야 함

② 기능론과 갈등론의 옹호 입장 모두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함

[문제 3]

ⅰ) 절대적 빈곤율은 일정하지만,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5분위배율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는 추세임

○ 절대적 빈곤율은 20%를 지속적으로 유지

○ 상대적 빈곤율은 20%에서 40%로 증가 (1990, 1995, 2000년: 20%, 그리고 2005, 2010년: 40%)

○ 소득5분위분배율은 10%에서 18.5%로 점진적으로 증가 (1990년 10%, 1995년 10%, 2000년 12%, 2005년 17%, 2010년 18.5%)

ⅱ) <제시문 5>의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 때, 통계자료에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 추세는 빈곤층이 고착화되고 계층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즉 사회의 분배제도가 지배집단(상위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채점 포인트

①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의 변화를 상세히 제시해야 함(단순히,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5분위배율이 증가했다고 답하면 감점대상)

② 갈등론적 입장에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해석해야 함

[문제 4]

ⅰ) 찬성 견해를 제시할 경우

○ 기능론 : 최저임금의 130%로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빈곤 극복의 노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빈곤층의 사정을 조금만 나아지게 만들어 적극적 저항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필수적인 빈곤층을 유지시킴. 최저임금의 130%가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음

○ 갈등론 :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어 불평등의 정도를 상당 정도 완화시키는데 실질적 도움을 줌

ⅱ) 반대 견해를 제시할 경우

○ 기능론 : 최저임금의 130%로는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수준이므로 실업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적극적 구직 노력을 유인하기 어려움. 최저임금의 130%가 충분한 수준이라서 인간적 생활이 보장되고 다른 계층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동기부여가 약화되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이 약해짐

○ 갈등론 : 최저임금의 130%로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될지 불확실함. 최저임금의 130%가 충분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만 혜택을 받지 빈곤의 주요 당사자인 실업자․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니 이 재원을 직업 없는 빈곤층을 우선 지원하는 데에 써야 함.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저소득층의 저항만 약화시켜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할 뿐 임.

※ 기능론/갈등론 입장에서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론/기능론 입장에서의 찬성 근거를 반박하는 답안이나 기능론/갈등론 입장에서 찬성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론/기능론 입장에서의 반대 근거를 반박하는 답안도 가능함

❍ 채점 포인트

①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해야 함

②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한 논의가 적절하고 설득력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