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국가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최소 국가’의 장점과 단점을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의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기술하고,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주 정부와 농부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을 제시문 (다)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노직(Nozic, R.)은 현대 자유주의를 대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가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므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의로운 국가는 가치와 재화를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상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분리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국가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정당하지 않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한정하는 ‘최소 국가’라야 한다. 로크(Locke, J.)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보았듯이, 노직도 자연 상태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제시문 (나)

맨 먼저 생겨난 것이 가정이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이렇듯 가정인데, 그 구성원을 카른다스는 ‘식탁의 동료들’이라고 부르고, 크레테의 에피메니데스는 ‘식구’라고 부른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최초의 공동체가 마을이다. 마을이 형성되는 가장 자연스런 형태는 한 가정에서 아들들과 손자들이 분가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그런 자를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라고 비난한다. 본성이 그러한 자는 전쟁광이며, 장기판에서 혼자 앞서 나간 말처럼 독불장군이다. 이로써 인간이 벌이나 그 밖의 군서* 동물보다 더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물임이 분명해졌다.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몸 전체가 파손되면 손이나 발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석상의 손에 관하여 말할 때처럼 이름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 군서 : 같은 종류의 동물이 생식, 포식, 방어 따위를 위하여 한 곳에 떼 지어 사는 일.

제시문 (다)

개인 윤리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된 윤리이고, 사회 윤리는 사회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된 윤리이다. 개인 윤리는 개인의 인생관에 따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 윤리이고, 사회 윤리는 사회 규범에 따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 고려, 즉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 윤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통틀어 개인 윤리로 보는 윤리적 관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개인들’이라는 점에서 윤리는 모두 ‘개인(들)의 도덕성’이라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윤리적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나 제도 등의 도덕성, 즉 ‘사회의 도덕성’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만을 사회 윤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구조 내지 제도의 도덕성과 관련된 윤리만을 사회 윤리로 보아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윤리를 사회 윤리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들은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제도에서 유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해결도 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윤리는 사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개인의 심정, 양심, 의식의 관점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의 구조, 제도,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 윤리도 그것이 윤리인 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이나 행위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윤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 주체와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할 경우 사회의 구조나 제도 자체의 도덕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도덕성은 결국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회 윤리학자들도 비인격적인 사회의 구조, 제도 자체가 의도나 동기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시 사회 윤리 문제는 종국적으로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인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개인들의 행위가 사회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지 사회 윤리학자들은 사회 윤리 문제가 개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러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문 (라)

1777년 겨울, 미국 독립 혁명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펜실베이니아 주 밸리 포지(Valley Forge)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적은 영국군과 그들의 용병만이 아니었다. 살을 에는 추위에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그의 군대는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현지에 주둔한 독립 혁명군을 돕기 위해 식량을 포함한 군수 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식량 등의 가격을 통제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시한 가격에 불만이던 농부들은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물자 가격은 급등하였다. 일부는 적국인 영국군에게 더 비싼 값의 금을 받고 팔아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밸리 포지의 전투는 참패로 끝이 났다.

[문항 2]

(1) 제시문 (가)의 통일 원칙이 제시문 (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2) 제시문 (나)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세계사적 배경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행된 실천 양상을 제시된 표와 그림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7ㆍ4 남북공동성명 (1972)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시문 (나)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뜻에 따라 (중략) 정치ㆍ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을 실현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②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③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이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발췌했으며, 조항 순서는 임의적으로 배열했음.

<표 1> 1991년 전후 세계사 연보

<표 2> 연도별/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횟수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항 1]

1. 출제 의도

⚫ 문제 (1)에서는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적 이해 능력과, 텍스트에서 말하는 ‘최소 국가’의 특성으로부터 장점과 단점을 추론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2)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텍스트를 분석하여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비판적 평가 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문항 1]의 (1)

⚫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의 자유주의자인 노직과 제시문(나)의 호메로스의 국가에 대한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논술하는 문제임.

⚫ 제시문 (나)에서‘최소 국가’의 특징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추론하여 서술하는 문항임.

[문항 1]의 (2)

⚫ [문항 1]의 (2)는 제시문 (라)의 밸리 포지 사건에서 두 주체인 주정부와 농민의 윤리적 관점을 제시문 (다)의 개인윤리 및 사회윤리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 상호 비교를 통해 논술하는 문항임.

⚫ 제시문 (다)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각 윤리적 관점들의 한계를 추론하여 제시문 (라)의 구체적인 사건 해결에 적용하여 논술하는 문항임.

3. 채점 기준

[문항 1]의 (1) [배점 : 15]

[문항 1]의 (2) [배점 : 20]

[문항 2]

1. 출제 의도

⚫ 문제 (1)에서는 7ㆍ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원칙이 어떻게 남북기본합의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2)에서는 1990년대 남북 간 화해와 협력과정에 대한 맥락파악 능력과 통일을 위한 실천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문항 2]의 (1)

⚫ [문항 2]의 ①은 7ㆍ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의 원칙(자주적 원칙, 평화적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어떻게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임.

[문항 2]의 (2)

⚫ [문항 2]의 ②는 남북기본합의서(1991)가 나오게 된 세계사적 배경 파악.

⚫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지만 군사교류, 경제 교류, 사회문화 교류, 인적 교류(이산가족 상봉)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음을 논술하는 문제임.

3. 채점 기준

[문항 2]의 (1) [배점 : 15]

[문항 2]의 (2) [배점 : 20]

예시답안

[문항 1]

(1) 제시문(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은 국가가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가)에서는 개인이 모이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으로 개인이 없는 국가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나)에서는 국가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인간 본성의 산물로 가장 완전한 공동체이기에 개인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이러한 최소 국가의 장점은 국가 보다 개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질과 재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단점은 기본적인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사회 약자들이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425자(공백 포함)

(2) 밸리 포지 전투가 참패로 끝난 이유는 주정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군수 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농부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식량을 내놓지 않거나 적군에 비싼 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행동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 윤리의 관점을 취한 것이고, 농민들은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 윤리의 관점을 취한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과 구성원, 제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사회 윤리가 그것을 행할 인간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못하게 되면 개인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성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농부는 한 사람이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중적 역할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와 어떤 관련도 맺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시답안 글자 수: 553자(공백 포함)

[문항 2]

(1) 7ㆍ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을 위한 자주적 원칙, 평화적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원칙은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정부 간에 이루어진 공식합의서인데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적 원칙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②). 이것은 체제인정과 존중이 자주적 원칙이 토대라는 것이다. 평화적 원칙은 남북한 상호불가침(③)과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④)이다. 이것은 남북불가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합의한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①)과 경제교류 방법으로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⑤). 여기서는 남북 간 교류를 민족 내 교류로 규정했다. 민족대단결은 경제교류와 인도적 문제해결을 통해서 실천하기로 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486자(공백 포함)

(2)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게 된 세계사적 배경은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면서 평화국면으로 일시적으로 전환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군사적 대결 중지,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 투자 등과 같은 경제교류 그리고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자 간 군사와 경제 관련 회담은 하나도 개최되지 못했고, 사회문화 관련 회담도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그림 1]에서 보듯,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남북교역은 일시적으로 급속히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국제적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남북교류나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98년의 경우 한국의 IMF경제위기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급속히 줄어들기도 했다. 인적 교류도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제시답안 글자 수: 614자(공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