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언급한 가치의 차이점을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제시문 (다)의 주장을 제시문 (가)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에서 우려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을 제시문 (나)와 [그림 1]을 이용하여 논하시오.

제시문 (가)

자원은 희소하므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낭비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이 감소하므로 우리의 소비량과 만족도 그만큼 제한된다. 이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성은 경제 체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커다란 효과를 달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도한 효과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주어진 자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최대한 생산한 기업은 효율적이며, 다른 기업보다 더 작게 생산하는 기업은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형평성은 효율성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효율성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평성은 분배의 결과가 특정 집단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형평성은 특히 조세의 부담에서 매우 중요하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사람마다 부담하는 세금이 다르다면 어느 납세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 수가 많아 지출액이 큰 경우는 세 부담을 줄여 주더라도 이를 납득할 수 있다. 이처럼 형평성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이나 과정까지를 고려하여 자원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이다. 따라서 형평성의 기준에서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시문 (다)

가족 중심의 사회였던 전통시대에는 나이 들었는데 배우자가 먼저 죽은 사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꼽았다. 사회나 국가는 특히 이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이 좋은 정치를 하는 방법을 묻자, 위에 언급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가족이 서로 보살피고 봉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인데, 가족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기에 국가에서 우선하여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도별 지니 계수 추이 (2006~2015년)

* 지니 계수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문항 2]

제시문 (가)와 (나) 및 [그림 1]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에 ‘청어’가 널리 쓰이는 이유를 찾아 기술하고, 과도한 ‘청어’ 사용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제시문 (다)와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담화의 특징과 기능을 고려해 논하시오.

* 청어란 ‘청소년의 언어’의 줄임말로 주로 구어체로 쓰이며 줄임말, 은어를 포괄한다.

제시문 (가)

인간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에서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 다양한 대상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언어는 그러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키는데,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지역,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이 있다. 가령 언어는 사용자의 나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유아어, 청소년어, 노인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어에는 대개 유행어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이나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생성된 언어 표현들이 유행어가 되고 그것이 청소년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제시문 (나)

마르끄 알랭 데깡이 “유행은 모든 모순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동조의 욕구와 차별의 욕구 때문이다. 유행은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흉내 내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조 행동 현상이다. 만약 남을 따라 동조하지 않는다면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유행을 따르는 것은 독특하게 보이고 싶은 ‘차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유행이 한창 확산되어 가고 있을 때 유행에 동조하다가,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싶어서 새 유행을 따른다. “남들과 다르고 싶다.”와 “남들과 같고 싶다.”는 서로 모순이지만, 유행에는 동조하고 싶은 욕구와 차별되고 싶은 욕구가 작용한다. 그래서 유행은 자꾸 바뀐다.

제시문 (다)

구어 담화는 대면 의사소통이므로 표정, 억양, 몸짓 등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비문법적인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그에 비해 문어 담화는 비대면 의사소통으로 표정, 억양, 몸짓 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어 담화에 비해 비교적 일관된 화제로 구성되고 반복 표현의 사용이 적으며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제시문 (라)

담화는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① 정보 제공 담화: 대상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 (예: 강의, 뉴스, 설명문)

② 설득, 호소 담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유도 (예: 광고, 설교, 논설문)

③ 약속 담화: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무를 짐 (예: 맹세, 선서)

④ 사교 담화: 심리 상태를 표현하거나 관계를 형성, 증진 (예: 잡담, 인사, 안부편지)

⑤ 선언 담화: 언어로써 새로운 상황을 불러일으킴 (예: 판결, 선전 포고, 임명장)

그러나 하나의 담화가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편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교의 기능을 갖지만 약속이나 호소의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청어’의 사용 빈도와 사용 공간

[문항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1.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상충적 가치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차이점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 세금부과 이전과 이후 지니계수 차이 및 그 추이가 의미하는 정책적 의미를 제시문에 주어진 해결방안(소득세 부과)을 이용하여 형평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제시자료 출처

※ [그림 1] 통계청 발간 가계동향조사(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가구 지니 계수의 시계열 추이로 재작성

3.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기준 및 수준

4, 평가준거

[문항 2] 청소년 언어(청어)의 사용이유와 문제점

1. 출제 의도

언어 변이와 유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어 발생 이유를 설명하고, 청소년어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담화의 유형과 기능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제시자료 출처

3.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기준 및 수준

4. 평가준거

대학 제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효율성과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형평성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분배의 문제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형평성은 사회가 희소자원으로부터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효율성을 경제의 목표로 삼는 경우 집단 간 재산과 권력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우려가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 (다)는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형평성의 가치에 근거하여 분배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장애나 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 등 사회적 책임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분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의 공평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특히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 계층간 갈등과 사회불안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면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크기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정부가 조세의 부담 중에서도 소득세의 차별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즉 지니 계수)를 낮추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877자(공백 포함)

[문제 2]

청소년 사이에서 그들만의 언어인 ‘청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과 같은 그들의 일상 공간에서 청어를 주로 접하며, 청소년 가운데 청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들이 무려 61%에 달한다고 한다. 어째서 청소년 사이에 청어가 이처럼 널리 쓰이는 것일까?

청어는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언어 변이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언어 현상이다. 언어는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며, 특히 지역, 나이, 성별, 계층, 직업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빈도와 범위를 고려할 때, 청어는 타인에게 동조하는 한편 차별화하고자 하는 유행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유행은 ‘남들과 같고 싶다’는 욕구로 인한 사회 동조와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욕구로 인한 차별화가 결합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청어가 빈번하게 쓰이는 만큼, 또래집단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청어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청어는 학교나 학원과 같이 청소년들만의 공간에서 자주 쓰이면서 어른 세대와 단절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차별화 욕구도 충족시켜 준다.

비문법적인 표현도 자주 쓰이는 구어 담화에서는 청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분을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등의 사교적인 맥락에서 쓰인다면 또래집단에서 관계를 형성,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담화 맥락에 따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청어 어휘를 과제나 어른에게 쓰는 편지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구어 담화와 달리 문어 담화에는 일반적, 논리적, 문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청어를 사용하면 읽는 이에게 불편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사교 이외에 담화 목적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필요한 정보 제공, 설득, 약속, 선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에 청어를 사용한다면 화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경우, 의미 전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제시답안 글자 수: 1,089자(공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