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인문사회계열- 오전반>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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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다)의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 중에서 선택하여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 (라)와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생각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까지 가는 데에 걸어서 가는 방법과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만약 걸어서 간다면 돈은 적게 들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버스를 타고 간다면 시간은 적게 걸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들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대안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가치까지 포함한다.

제시문 (나)

우리가 비용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선택을 하다 보면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이란 일단 자신의 손을 떠나 지출된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지출된 후에는 환불이 안 되는 비용이다. 이런 비용은 이제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에 대해 미련을 가짐으로써 선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는 매몰비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있는 줄 알고 대규모의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아까워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손실만 더 키우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주식을 당초의 구입 가격에 연연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 역시 매몰비용 때문에 선택을 그르치는 경우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아쉽더라도 미련을 버리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지름길이다.

제시문 (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은 증가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 함께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근로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여가를 줄이게 된다. 한편 소득이 증가하므로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노동과 여가는 선택의 문제이며, 근로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 (라)

모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희소성에서 비롯된다. 희소성이란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욕구를 채워 줄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생산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래가 희소하지 않아 자유재*였지만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는 희소한 자원으로 바뀌어 돈을 지불해야 가질 수 있는 경제재**가 되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는 희소하지 않은 자원이 있더라도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자원은 희소하며, 어떤 사회도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무한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바닷가 별장을 지으려면 땅과 건축자재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살면서 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하고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집단도 도와야하지만 조세수입은 한정되어 있다.

* 자유재: 희소하지 않아 누구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재화

** 경제재: 희소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

[문항 2]

다음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그림1]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이용률 변화

[그림2]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10년)

[그림3]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2011년)

인터넷중독률 =(인터넷이용자수 /인터넷중독자수) * 100

[그림4] 유형별 사이버 범죄 건수

*2009년에 정부부처(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간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과 수사 협조

[그림5] 개인정보 침해 건수

[그림6]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취약계층 :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에 취약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이 포함된 계층

<표1> 취약계층별 인터넷 사용 시 애로사항(2012년) (단위:%)

<표2> 연령별 인터넷 이용 목적* (2009년)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문항 1] 선택과 기회비용

1.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특성을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는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한다. 또한 희소성과 선택 및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5. 대학 제시 답안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선택에는 언제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비용은 나중에 회수 가능한 것도 있으나, 일단 지출을 하게 되면 다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비용의 회수 가능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시문 (가)는 기회비용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매몰비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비용은 모두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 포기하는 가치이다. 기회비용은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때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그것 때문에 포기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가치의 합이며, 행위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에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고려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 매몰비용이다. 왜냐하면 매몰비용은 사라져 버린 비용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제시문 (가)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임금이 상승하였을 때 노동시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여가시간을 늘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노동시간을 선택하건 여가시간을 선택하건 모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여가시간을 선택하는 경우에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해 포기한 노동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시간 선택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문 (라)를 보면 희소한 경제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제시문 (다)에서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희소성을 가지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제한된 시간은 희소한 경제재이므로, 어떤 개인도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노동소득과 여가라는 무한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희소성에 직면하여 선택을 할 경우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의 대가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 제시답안 글자 수: 1,028자(공백 포함)

[문항 2] 정보화 사회

1. 출제의도

이 문제는 주어진 표와 그림을 분석하여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적용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5. 대학 제시 답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연결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보화가 사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정보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2]에 나타난 것과 같이, 50대 이상 장노년층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9세 이하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85% 이상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3]에서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률 또한 높은 편이다. [그림4]에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 복제판매 등 사이버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정부가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관계 부처 간 수사 협조를 본격화함으로써 전년과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그림5]).

셋째, 국민 전체의 평균 정보화 수준이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취약한 계층이 발생하였다. 이들 취약계층은 [그림6]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전체 평균과는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표1>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보화 수준이 취약한 계층별로 인터넷 사용 시 애로사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은 인터넷 활용능력 부족과 PC의 노후화가, 저소득층은 PC 노후화와 함께 인터넷 활용 용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장노년층과 농어민은 인터넷 활용능력과 활용 용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이루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별 인터넷 사용 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50-70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자료․정보 획득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을 더욱 많은 장노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인터넷 금융이나 전자정보서비스에 대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시답안 글자 수: 1,689자(공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