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시 문 □

[가]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자신의 행운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과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우월한 천부적 자질과 조건을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다. 그 대신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러한 우연성이 사회에서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와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정의(不正義)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반대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반대는 부정의를 묵인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 자체는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그러한 사회가 이러한 우연성을 근거로 해서 일부 계층의 특권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우연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 사회 체제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변적인 질서가 아니며 인간 행위의 한 양식이다.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

더 큰 천부적 재능과 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최초 출발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듯이, 천부적 자질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가지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대해서도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우리가 우월한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격도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나] “노벨상은 국력상이다.” 이 말은 왜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느냐는 질문에 어느 과학자가 되뇌었던 대답이다. 사실 문학상이나 평화상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별 상관이 없었으나 과학 부문은 선진국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다. 역대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모두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학자들이다. 이들은 시세에 영합하는 연구를 지양하고 해당 과학 분야의 앞날을 깊은 예지로 투시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연구 목표를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단기 실적 위주의 목표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가 가능했다는 사실에는 개인의 형안과 끈기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취가 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차별적 지원과 충분한 뒷받침이 그러한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특정 국가들에 집중된다고 해서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우수성을 가꾸고 키워 줄 국가 사회의 조직력, 즉 비옥한 토양과 훌륭한 경작 능력이 있을 때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의 수준은 종합적인 국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 오늘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 분야의 역량 있는 소수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국이 가진 자원과 조건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다.

과학기술에 정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19세기 말, 일본은 벌써 서구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주요 대학에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기 시작했다. 이를 주선한 위정자들은 당시 막대한 국고를 손실한다 하여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만일 그들의 안목이 없었다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과학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의 전략적 경영이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조직력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이 결합된 정책이 국가의 꿈으로 지속되어 실현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다] 역(力)이 명(命)에게 말했다.

“그대의 공로가 어찌 나만 하겠나?”

명이 말하였다.

“그대가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와 견주려 하는가?”

역이 말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과 곤궁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빈부와 귀천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이 말하였다.

“팽조(彭祖)의 지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 낫지 않았는데도 팔백 살이나 살았고, 안연(顔淵)의 재주는 남만 못하지 않았건만 서른두 살밖에 살지 못했으며, 공자의 덕은 제후들보다 못하지 않았는데도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의 국경 사이에서 곤경에 처했었고, 은(殷) 주왕(紂王)의 행실은 세 명의 어진 신하들만도 못했는데 임금 자리에 있었으며, 계찰(季札)은 현명했음에도 오(吳)나라에서 벼슬을 받지 않았고, 전항(田恒)은 방자한 인물이었으되 제멋대로 제(齊)나라를 차지하였으며,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어진 인물이었음에도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었고, 계씨(季氏)는 청렴했던 전금(展禽)보다도 부유했소. 만약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저 사람은 오래 살고 이 사람은 일찍 죽게 하며, 성인은 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달케 하며, 현명한 사람은 천하게 지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귀하게 지내게 하며, 선한 사람은 가난하고 악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가?”

역이 말했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나는 본래부터 사물에 대하여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게로군. 그렇다면 사물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대가 제어하기 때문인가?”

명이 말하였다.

“이미 그것을 일러 명, 곧 천명이라 했으니 어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있겠나? 나는 곧은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굽은 것은 그대로 맡겨 둘 뿐이네. 그러니 제 스스로가 오래 살고 제 스스로가 일찍 죽으며, 제 스스로가 곤궁해지고 제 스스로가 영달하게 되며, 제 스스로가 귀해지고 제 스스로가 천해지는 것이며, 제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고 제 스스로가 가난해지는 것이네.”

[라]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영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계층들의 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어린 시절에 상당 기간 동안 그 언어를 쓰는 지역에 가 있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터득할 수 있는 법이다. 부모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어린 시절을 영어권 국가에서 보낸 사람들은 손쉽게 유창한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부모의 경제력 덕택에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쉽게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자신의 노력만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만큼의 영어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의 이면에는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사회 상층부의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런 제도의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야 영어의 장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영어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혜는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어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시 제도는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특혜의 한 단면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영어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이런 기득권층의 행태를 일반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 해결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면서도 여전히 영어 권력을 틀어쥐고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영어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영어 권력 집단의 기득권과 영어로 인한 사회적 권력의 대물림을 막는 일, 특히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 문 제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사례 1> 100년 후의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임의로 추출된 1,000명의 성인 응답자이다. 설문은 사회 A와 사회 B 중 응답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제시된 사회 A와 사회 B의 물가수준, 구입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과 품질은 현재와 완전히 동일하고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다음 표는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 2> 다음 그림은 명품 가방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C사가 D국에서 특정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가격 결정을 위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이다. 가로축은 해당 제품에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을, 세로축은 수요량*을 나타낸다.

*수요량 :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

<사례 1>과 <사례 2>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서술하고 그 근거를 사례별로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다음 <보기>의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 각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채점 기준 * 배점 : 30점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유의 사항>

ㆍ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지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❶ 제시문 [가] 요약 : 30점

ㆍ30점 - 21점 :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ㆍ20점 - 11점 :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ㆍ10점 - 0점 :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❷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ㆍ10점 : [나]와 [다]를 모두 찾은 경우

ㆍ5점 : 하나만 찾은 경우

ㆍ0점 : 둘 다 못 찾은 경우

❸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 60점

ㆍ60점 - 51점 : [나]와 [다]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ㆍ50점 - 41점 :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ㆍ40점 - 31점 :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ㆍ30점 - 21점 :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ㆍ20점 - 11점 :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ㆍ10점 - 0점 : [나]와 [다]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1. 출제 의도

1) 도표와 그림 분석 능력 평가 : 각 문장과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 두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과 함께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사례 1>에서는 두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손이 사회 A에 살게 될 경우 사회 B에 비해 20퍼센트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가정 하에서 절대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생활수준만을 고려할 경우 사회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사회 A에서 응답자의 자손은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10퍼센트 낮은 소득을 얻는 반면 사회 B에서는 자손의 소득이 사회 평균 수준보다 10퍼센트 높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79퍼센트의 응답자가 사회 B를, 21퍼센트의 응답자가 사회 A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소득 또는 소비 수준보다는 이웃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득 또는 소비수준을 더 중요시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화를 위치재(positional good)라고 정의한다. 위치재란 다른 사람들의 소비 수준과 비교된 상대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를 말한다. 위치재의 사례로는 <사례 1>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과외 서비스, 자동차의 배기량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2>는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수요량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하락하게 되는 반면 이 사례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해 보면, 같은 명품 가방이라도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경우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효과가 더 커지므로 그 가방을 구입하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재화를 베블렌재(Veblen goods)라고 부른다. 베블렌재의 사례로는 <사례 2>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최고급 승용차, 고가의 미술품 등을 들 수 있다.

두 사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맥락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3. 채점 기준 * 배점 : 20점

<유의 사항>

ㆍ100점 중 두 사례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각 45점을,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특징을 서술하는 데 10점을 배정한다.

❶ <사례 1>에 해당하는 근거 제시 : 45점

ㆍ45점 - 35점 : ① 사회 B에서 자손의 소득이 사회 A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명시하고 ② 사회 B에서 자손이 사회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점을 근거로 ③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더 중요함을 지적한 경우

ㆍ34점 - 23점 : 사회 B에서 자손의 소득이 사회 A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사회 B에서 자손이 사회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더 중요함을 지적한 경우

ㆍ22점 - 11점 : 표에 직접 근거하지 않은 본인만의 가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가정에 비약이나 무리가 있는 경우

ㆍ10점 - 0점 :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❷ <사례 2>에 해당하는 근거 제시 : 45점

ㆍ45점 - 35점 : ①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지적하고 ② <사례 2>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부각시킨 후 ③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과시 욕구를 설명한 경우

ㆍ34점 - 23점 :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가격이 상승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비자의 과시 욕구를 설명한 경우

ㆍ22점 - 11점 : 표에 직접 근거하지 않은 본인만의 가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가정에 비약이나 무리가 있는 경우

ㆍ10점 - 0점 :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서술 : 10점

ㆍ10점 - 7점 :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올바른 근거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의 규모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ㆍ6점 - 4점 :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의 규모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ㆍ3점 - 0점 :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수준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경우

[문제 3]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주어진 <보기>에서는,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 찬성하려면 국가가 능력 있는 소수연구자들에게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라고 주장하는 제시문 [나]와 주어진 현실은 천명에 따른 것이라고 바라보는 제시문 [다]의 논거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한편, 우연성을 통해 주어진 우월한 자질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전용(專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 해외에서의 체류 등을 통해 얻은 영어 실력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불공정성을 지적한 제시문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반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혜택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시문 [나]와 [다]의 논거는 비판하고 제시문 [가]와 [라]의 논거는 지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물론 어느 입장을 선택하든 제시문의 논거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논제, 즉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잘 접목시켜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채점 기준 * 배점 : 50점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유의 사항>

ㆍ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❶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 30점

ㆍ30점 - 21점 :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 했을 경우

ㆍ20점 - 11점 :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ㆍ10점 - 0점 :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❷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 50점

ㆍ50점 - 41점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ㆍ40점 - 31점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ㆍ30점 - 21점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ㆍ20점 - 11점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ㆍ10점 - 0점 :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❸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 20점

ㆍ20점 - 11점 :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ㆍ10점 - 0점 :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

예시답안

[문제 1]

1. [가]의 내용 요약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천부적 재능의 분포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는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 누구도 이러한 우연성에 대한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러한 자연적 사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각 개인이 우연성으로부터 비롯한 천부적 재능 등의 유리한 자질과 조건에 대해 합당한 자격을 갖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기에 그러한 이점을 사적 이익으로 오로지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능력이 뛰어난 이들에게 오히려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주어진 현실은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관점 등을 요지로 삼음으로써 제시문 [가]와 차이를 드러낸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보여준다. 첫째로, 제시문 [나]는 천부적 혹은 사전적으로 유리하게 주어진 조건이 곧바로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선진국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과학적 성취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을 불공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로, 제시문 [가]의 경우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나]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만 않는다면 차별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오히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제시문 [나]의 경우 제시문 [가]에 비해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각자가 천명에 따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일종의 숙명론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유하거나 빈천한 것, 또는 영달하거나 곤궁한 것 등등은 각자의 천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각자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능력 역시 천명에 따른 것이기에 비판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우월한 자질 등을 우연성이라고 인식하며 이를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제시문 [가]와는 상충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가]는 주어진 능력을 불우한 이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제도 등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시문 [다]는 각자의 천분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관점을 함축하고 있기에 이 점에서도 제시문 [가]의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2]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의 규모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사례 1>에서 응답자의 자손이 사회 A에 살게 될 경우 사회 B에 비해 20퍼센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자손의 소득은 사회 A에서 사회 평균에 10퍼센트 미달하는 반면 사회 B에서는 사회 평균보다 10퍼센트 높다. 설문조사의 결과 사회 B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2>에서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특정 재화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사람이 구입하기 어려운 사치재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부유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 3]

1)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은 자연적 재능의 분포와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사회 구조는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향유하여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는 <보기>의 주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제시문 [가]의 논거를 비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제시문 [가]에서는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자연적 재능이나 자질의 분포,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 등이 우연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 응분의 자격 근거가 되지 않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나 정신이 갖는 능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합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소유에 대한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에 대해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개인이 가진 우월한 능력이나 자질은 부러움과 지향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암묵적으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제시문 [가]는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러한 자연적 사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사용되는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과 근거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가치인 자유를 훼손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는 부모의 정당한 권리이고 자유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제시문 [가]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시문 [가]는 개인이 자신의 우월한 자질과 재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지 공유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자유로운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충분히 향유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정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나] 제시문 [나]는 부모의 능력을 통해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을 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제시문은 자신이 가진 선천적 혹은 사전적 조건을 통해 더 뛰어난 성취를 거두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높은 성취를 위해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관에도 부합된다. 또한 제시문 [나]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통해 그 자녀들이 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삶의 행로는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문제 3에서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다]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 의거하면, 부귀와 빈천 등 인간이 겪는 삶의 행로와 처지는 모두 인간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천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천명의 각도에서 본다면, 능력 있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순리에 따른 것이며, 그러한 부모 덕분에 그가 누리는 부유함 역시 천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당연시하는 입장은 옹호될 수 있다.

[라] 제시문 [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지원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이 무너진 것과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층부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라]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시문 [라]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성립 불가능하다. 제시문 [라]와 같은 입장이라면 영어권 국가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만 불공정한 경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라도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동일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통제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라]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베푸는 혜택을 자녀가 누리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2)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가]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녀가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반대하려는 입장에서는 제시문 [가]의 주장과 논거를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보기>가 옹호하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는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러한 자연적 사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의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 제시문 [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나 그러한 재능을 계발하려는 성격조차 자연적 사실에 불과할 뿐, 누구도 그러한 우연성을 자신이 향유할 합당한 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리한 재능이나 사회적 조건이 행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행운에 대해 개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운에 대한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적 사실에 불과한 것을 인생의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하여 특혜를 누리는 사회는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에게 혜택이 되는 사회가 부정의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제시문 [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나 조건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능이나 조건이 인생 전망에 영향을 끼쳐 유리한 위치와 특혜를 갖게 하는 불공정한 사회 기본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가]는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러한 자연적 사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향상시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기>를 옹호하는 입장은,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고 이를 고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띠라서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보기>를 옹호하는 사회, 즉 부모의 능력이 곧바로 자녀의 능력이 되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나] 부모의 능력을 통해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은 몇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어떤 집단이 차별적 지원이나 선천적 유리함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한 세대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대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개인들이 그들의 부모 덕택에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초기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 또한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부모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것 때문에 잠재적 능력이 더 우수한 개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면, 그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취의 수준이 극대화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삶의 행로는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문제 3에서 부모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다]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귀와 빈천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천명이 어떻게 전개될 지까지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천명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주재 원리가 설령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명이라는 원리 안에서 각자가 노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천명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곧 천명에 따른다는 것이, 인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천명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누리는 혜택까지 천명으로 옹호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글을 관통하고 있는 숙명론적 질서는, 신분제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능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수 없으며,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가 수반되어야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능력으로 당연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라]에서는 그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상층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할 때 불공정한 경쟁 구조가 그 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라]는 <보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베푸는 혜택을 자녀가 누리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혜택이 결국 같은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제시문 [라]에서 말하고 있듯이 현재 그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은 계속 유지되고 권력의 대물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안의 경제력과 대기업 취업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사회에서 부모가 베푸는 혜택을 자녀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