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나의 자료군(群)으로부터 항상 둘 이상의 이론적 대안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과학철학자들이 되풀이하여 주장해 온 것이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은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의 초기 단계에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를 지나 특정 패러다임이 확고히 형성되면 과학자들은 그러한 대안을 고안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그러한 일은 지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도구들이 패러다임이 규정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증명되는 한, 과학은 최고의 속도로 발전하며 그 도구들을 확신 있게 적용함으로써 가장 심도 있는 탐구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과학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확성을 꾸준히 높이며, 과학 장비와 기술 등을 발전시킨다. 또한 패러다임이 과학자 공동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갖게 하고 정확한 관찰과 이론의 일치를 유도한다. 생산 활동에서처럼 과학에서도 기존 도구를 폐기하고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은 오직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락할 수 있는 사치이다. 도구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기존 상태에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러면 위기가 새로운 이론의 출현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에는 과학자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묻도록 하자. 과학자들은 심각한 변칙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념을 잃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대안을 궁리하기 시작할지도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기로 몰고 간 그 패러다임을 바로 폐기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일단 하나의 과학 이론이 패러다임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이론은 그 지위를 차지할 만한 다른 후보 이론이 나타날 때에만 쓸모없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과학 발전의 과정은 그 어느 이론도 자연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반증되어 폐기되는 상투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결단은 언제나 그와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결단이 되며, 그 결정까지 이끌어가는 판단은 패러다임과 자연의 비교 그리고 패러다임들 간의 상호 비교라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기존 패러다임의 강력한 적응력으로 인해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 작년에 안찰사로서 영남을 순회하던 중 경주에 당도했을 때의 일이다. 때는 정월 보름, 밤이 되자 거리가 떠들썩한 게 마치 무슨 전투라도 벌어진 듯하더니 그 왁자지껄한 소리는 새벽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사람을 붙들고 물어 보았더니 그의 대답인즉 그 고을에 예부터 ‘돌싸움’이라는 것이 있어 왔으며,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언제나 정월 보름이면 좌우로 편대를 갈라 서로 각축전을 벌였다고 한다. 비가 쏟아지듯 싸락눈이 퍼붓듯 서로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그달 내내 싸우는데, 이기면 그해 운수가 좋고 지면 나쁘기 때문에 싸울 때는 오직 싸움에만 몰두하여 그칠 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일 년의 길흉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돌멩이를 손에 쥐고 손에 쥔 것은 돌멩이뿐이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숨을 몰아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가로 치닫고 앞으로 돌진하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날뛴다. 던질 때는 반드시 남보다 먼저 던지고 싸움도 혹시 남 뒤질세라 자식이 아비에게, 아우가 형에게, 친척이 친척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퍼붓는다. 이미 너와 나로, 원수로 갈린 이상 반드시 상대와 맞서고 상대를 이겨서 내가 장해지고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살갗이 찢기어 뼈가 드러나고, 머리를 싸매고 발이 갈라지고, 기가 죽고, 넋이 빠지고 하여 구렁텅이에 쭈그리고 앉아 깊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아야만 비로소 마음이 시원하여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다. 상대는 도망쳤다. 이제 나는 금년의 길운을 차지하여 우환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다.” 하고 좋아한다.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아비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자식이 말하기를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돌팔매질한 것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에다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다.” 한다. 아우로서 형에게 돌팔매질했던 자도, 친척으로서 돌팔매질했던 자도, 또 이웃끼리 그랬던 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오직 싸움에 돌멩이질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한 부형 쪽에서도 말하기를 “저들이 감히 내게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었을 뿐이다. 나도 일찍이 아버지에게, 형에게 돌멩이를 던졌었다.”라고 말하고, 그 주장은 친척도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습속이 몸에 배어 있고 그 풍속이 흘러 전해온 지도 오래되어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겐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리가 말살되고 풍교(風敎)*에 손상을 주어도 그것이 이상히 여겨지질 않는 것이다.

* 풍교: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키는 일

[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3년간의 한시적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연장되었다. 그 결과 1998년 30조 원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소비 지출 금액은 2014년 501조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 추세는 2011년 이후 점차 꺾이고 있다. 애초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을 장려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자는 데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의 카드 사용 소비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시행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연장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의 초점은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에 있었다. 이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대표적인 서민 지원 세제로 인식됐고 이를 폐지하면 당장 서민 증세라는 인상을 줘 근로자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자영업자의 탈세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카드 사용 유인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현금이 없어도 되는 편리함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장점이 있으므로 카드 사용 소비문화가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도 이미 국세청에 노출된 거래 정보를 다시 감추는 것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거래를 유도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재연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세원이 많이 축소될 것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정말 대표적인 서민 지원 세제인지도 의문이다. 2015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세율이 6%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 12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봤는데,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 96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입었다. 소득이 높아 카드 사용을 많이 했을 뿐인데 여덟 배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제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기부금 공제율을 올린다든지 연금저축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지출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단지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 공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냄

[라] 우리나라가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문(文)을 숭상해온 교화가 점점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예전부터 쓰인 이두가 비록 한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도, 유식자들은 아직도 이를 천한 것으로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이를 바꾸려고 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오로지 시골의 상스러운 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언문이 전조(前朝)**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문명의 정치로 보나 변로지도(變魯至道)***하려는 뜻으로 보나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논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는 뚜렷이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함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는 폐단이오니, 이제 이 언문이 다만 하나의 신기한 재주일 뿐이오며, 학문을 위해서도 손해가 되고, 정치에 있어서도 이로움이 없으니,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옳음을 알 수 없사옵니다.

만일에 말씀하시기를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죄인의 말을 직접 써서 읽어 주고 듣게 한다면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소송하는 사건에 원통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옥에 갇힌 죄인 가운데 이두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더라도 매를 이기지 못하여 억울하게 승복하는 일이 많으니, 이로 보아 진술한 글의 뜻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그러하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로써 죄인을 공정하게, 또는 공정치 않게 다스리는 일이 옥리(獄吏)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문을 가지고 죄인을 공정하게 다루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신들로서는 그 타당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문: 조선 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문서에 쓰던 특수한 관용 공문의 용어나 문체

** 전조: 바로 전대의 왕조

*** 변로지도: 선왕(先王)의 유풍만 있고 행하여지지 않던 노(魯)나라를 변화시켜 도(道)에 이르게 한다는 뜻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수는 학생들에게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가 전통적으로 권장해 온 것이다. <표 1>은 전년도 졸업생 중 이 프로그램의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인원과 취업률을 각각 표시한 것으로, 이 학교의 A 교사는 이 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의 B 교사는 같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다른 <표 2>를 제시하면서 A 교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B 교사가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추론하시오. 나아가 이번에는 B 교사의 이의 제기에 A 교사가 <표 2>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표 1>

<표 2>

* <표 1>과 <표 2>의 취업률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문제 3]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현행 법규이다. 이 법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여 수정 내지 폐지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 각 분야의 고전이나 여기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문제 1]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문제 2]

이 문제는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본 문제는 비율 등의 통계치가 제시된 수치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료가 집단별로 나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하위집단들에서 나타나는 자료들의 경향성과, 그 자료들이 합해졌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향성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차이의 원인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문제에 제시된 <표 1>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비이수자들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A 교사는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표 2>에서는, 프로그램 비이수자들이 이수자들에 비해 모든 업종에서 더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와 <표 1>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프로그램 이수자들과 비이수자들이 다른 수준의 취업률을 보인 업종들에 서로 다른 비율로 지원을 하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업종인 K2에는,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경우 약 54%가 지원을 한 반면, 프로그램 비이수자들의 경우 약 23%만이 지원을 하였다. 다른 한편,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 T1업종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자들은 약 9%만이 지원을 하였고, 비이수자들은 26%가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취업률이 높은 업종인 S8이나, 취업률이 낮은 Z5와 같은 기타 업종들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 이수자들과 비이수자들의 취업률을 모든 업종을 통틀어 계산하였을 때, 비이수자들의 취업률이 이수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종합하면, B 교사는 <표 2>를 근거로, 업종별 취업률은 비이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취업률이 낮은 것은 비이수자들이 주로 지원한 업종이 다른 것에 기인하므로, <표 1>만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A 교사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 교사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A 교사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에 기반한 주장을 펼 수 있다. <표 2>를 보면,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업종에 주로 지원하여 전체적 취업률 또한 높게 나왔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만들어진 차이라는 것이다. 즉, A 교사는 특별 프로그램 이수는 학생들을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더 지원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전체 취업률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아 반론을 펼 수 있다.

[문제 3]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정하는 현행 법규의 핵심 규정이다. 이러한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찬성하려면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경향을 강조한 제시문 [가]와 기존의 한자 대신 언문을 새로운 말글 사용의 규범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제시문 [라]의 논거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한편, 전통으로 내려온 돌싸움 놀이의 반인륜성을 비판한 제시문 [나]와 현재 시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제시문 [다]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반대로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시문 [가]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논거는 지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물론 어느 입장을 선택하든 제시문의 논거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논제, 즉 미성년자 처벌 특례를 허용하는 현행 법규의 존치 여부에 잘 접목시켜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채점 기준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 답안

[문제 1]

1. [가]의 내용 요약

과학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확립되고 나면, 과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창안하기보다는 해당 패러다임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과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확립된 패러다임 내에서 과학 지식의 범위는 확장되며 과학 장비와 기술 등이 발전한다. 설령 기존 패러다임이 심각한 변칙현상에 부딪혔을 때조차 과학자들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고 하며, 현실적으로 기존 패러다임의 강력한 적응력으로 인해 기존 패러다임의 폐지는 발생하기 어렵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가]는 이미 확립된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은 문제 해결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간해선 변화가 힘들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로부터 하나의 일반화된 당위 명제를 도출하면, 어떤 사회 또는 집단에서 이미 확고한 효력을 갖고 널리 통용되는 원칙이나 규칙, 규범 등은 이의 수정 내지 폐기를 요구하는 반칙 사례들에 대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나]와 [다]는 기존 제도나 규칙, 관습 등의 현실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한 규범들의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것을 요지로 삼고 있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나]는 한 고을에서 벌어지는 ‘돌싸움’ 풍속에서 해당 고을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인륜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곧 기존 풍속이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돌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 기존 풍속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러한 풍속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지문을 통해 필자는 기존 풍속이 가진 심각한 사회적 해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어서, 기존 규범에 대한 수정 내지 폐기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폐기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제시문 [가]의 맥락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현존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의 본질적 취지가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많은 흐른 시점에서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애초에 한시적 적용을 계획했던 동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를 폐지하였을 때 탈세 증가와 서민증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카드사용 소비문화의 불가역성과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반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제시문 [가]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관점과는 달리 제시문 [다]는 상황이 변하면 제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제도 유지의 논리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2]

A 교사는 <표 1>에서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종별 취업률이 제시된 <표 2>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프로그램 비이수자들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A 교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이수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한 것이 그들의 전체 취업률을 낮추어 <표 1>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B 교사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표 1>에 근거한 A 교사의 주장이 뒷받침되기 힘들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 교사는, 전체 취업률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이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률이 높은 업종에 더 지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반론을 펼 것이다.

[문제 3]

1)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은 과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학 영역에서 한번 형성된 패러다임이 변칙 현상과 같은 예외 사례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패러다임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폐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변칙 현상이 만연하며 대안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비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제시문 [가]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 유지에 찬성하는 주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는 입법 취지에 따라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해 효과적임을 입증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법규 유지를 반대할 정도의 심각한 예외 사례들이 만연한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법규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법규도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새로운 법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와의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제시문 [나]는 ‘돌싸움’이라는 현행 풍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문항 3에서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나]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의 풍속은 대개 해당 사회의 차원에서는 일련의 필요성 속에서 등장하여 지속되는 것이다. ‘돌싸움’은 일견 그 풍속의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로 인해 거부감이 일 수 있지만, 이러한 문화는 대개 전답(田畓)의 관개(灌漑)와 관련 있는 헤게모니 싸움, 혹은 이적(夷狄)의 침입에 대한 전투력 유지 등 사회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이를 중단한다면, 해당 풍속을 통해 이루어졌던, 사회 유지라는 순기능이 와해되어 유사시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풍속이 일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무리 없이 오랜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고, 더욱이 해당 고을 사람들 스스로가 그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굳이 현행 풍속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제시문 [나]의 논의처럼, 진정 구성원들에게 그토록 큰 해악만을 끼친다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거부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 내지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현행 법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곧 우선 ‘돌싸움’이 오랜 세월 행해진 풍습이라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현행 법규 역시 오랜 시간동안 검토되고 시행되어온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특정 지역의 풍습이 가진 지역적 맥락의 특수성처럼, 미성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징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둠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현행 법규가 가진 사회 유지 차원에서의 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급한 수정 내지 폐지보다는 법 적용 및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 제시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동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편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지 못하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자영업자의 탈세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굳이 카드를 사용하는 장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이 없어도 되는 편리함과 거래 기록을 남긴다는 장점이 세금 혜택의 장점을 상쇄할 정도로 크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현금 거래를 감추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어도 자영업자들이 성실히 매출을 신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순진한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서민 지원 세제라는 인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논거로 조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로부터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제도를 폐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수혜 대상인 대다수의 서민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서민 증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로자들의 소득 분포를 생각해보면 높은 혜택을 보고 있는 고소득 근로자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 제시문은 소비자들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이로부터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금 혜택을 요구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 논거를 [문제 3]의 상황에 각각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현행 법규를 수정 내지 폐지하면 과연 애초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법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법규의 수혜 대상이 전국의 전체 미성년자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수정 내지 폐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다른 약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규가 존재하므로 이와 대칭적인 관점에서 이들에게 경미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제시문 [라]에서는 기존의 한자로 영위되던 문자 생활을 언문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유익이 없고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학문과 정치에 이로운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언문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폐단이라고 하고 있으며, 죄인의 형벌에 관해 심리를 할 때 이두보다 언문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단순히 말과 글을 일치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리의 자질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법규의 수정 내지 폐지를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놓은 현행 법규의 이점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현행 법규의 유지를 옹호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규의 수정 내지 폐지 자체가 미성년자 처벌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말과 글의 일치보다는 옥리의 자질이 더 중요하듯이, 현행 법규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보다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의 수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

[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 유지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논거를 비판해야 한다. 제시문 [가]를 부정하는 방식은 과학 영역에서 심각한 변칙 현상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의 유지를 위해 현 패러다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변칙 현상들의 도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외면하려는 태도는, 도전과 대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주류 과학자 집단의 기득권 보호에 불과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행 법규의 예외 사례로 볼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입법 당시에 고려했던 상황과 달라지고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현행 법규를 유지하려는 입장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며 법이 추구해야 할 정의 구현과 사회 질서 유지와 배치된다.

더욱이 기존 패러다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만 기존 패러다임이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은, 기존 패러다임을 유지하려는 옹색한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러다임의 유지와 폐지 여부는 기존 패러다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로 충분하며, 새로운 대안 모색은 이와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성년자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를 존속할지 존속하지 않을지의 판단은 현행 법규의 실효성 여부에 있는 것이지 대안이 되는 새로운 법규 제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행 법규가 폐지되거나 수정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다른 법규들을 통해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야만 현행 법규 폐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제시문 [나]는 ‘돌싸움’이라는 현행 풍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문항 3의 현행 법규의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돌싸움’이라는 현행 풍속이 자리 잡은 뒤에, 사람들은 인륜과 도덕에 명명백백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속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이유로 감히 부형과 친척, 이웃을 막론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무도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범한 뒤에도 풍속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을 사람들의 인륜과 도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싸움’이라는 현행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미성년자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의 실행 상 나타나는 문제점들과도 그대로 겹쳐진다. 곧 미성년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충분한 예방 또는 교정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여, ‘돌싸움’에서 그러하듯 기존 법망 안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으며, 더구나 일부 미성년자들은 갖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법을 근거로 삼아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법규는 수정 내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본질적인 도입 취지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제도 도입 당시 현금 거래의 만연으로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은 이미 하나의 소비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지양하고 거래 기록이 남는 카드 결제를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던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수의 크기보다 소비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더욱 크다면 동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처럼 상황이 바뀌면 이에 맞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행 법규도 처음 법규가 도입되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과연 이 법규가 원래의 취지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를 그대로 유지할 때의 편익과 비용을 재추정하여 수정 및 폐지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 제시문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세제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를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규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 현행 법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보다는 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혹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제시문 [라]에서 필자는 언문을 사용하는 것이 학문이나 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언문 창제 및 사용의 타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말과 글이 일치하는 문자는 한자가 아닌 언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동시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한자를 우리 문자 생활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의사소통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미성년자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현행 법규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고, 처음의 입법 취지와 달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인정된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