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크라테스: 어떤 동물을 사전에 똑같이 교육하지 않고도 다른 동물과 똑같은 목적에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일세.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에 여자들을 남자들과 똑같이 참여시키려면 우리는 여자들에게도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겠지. 음악 교육과 체력 교육뿐 아니라 군사 훈련들도 시키고, 그 외 모든 점에서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시켜야 할 것일세.

글라우콘: 당연한 결론이지요.

소크라테스: 우리는 이 나라를 수립할 때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의 일만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네. 그런데 여자는 남자와 성향에 있어서 같은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

글라우콘: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힘이 센걸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적성이 다르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는데, 여자와 남자는 서로 적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합의를 하면서도 이들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는 적성이 어떤 종류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 대머리와 장발의 적성은 같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적성이 상반된다고 합의한다면 대머리가 목수일 경우 장발이 목수가 되는 것을 금해야 하며, 반대로 장발이 목수일 경우 대머리에게는 목수가 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걸세.

글라우콘: 하지만 그건 우스운 일이겠지요.

소크라테스: 그런 주장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러하네. 우리가 개인이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을 때에는, 각 직업과 관련된 대략적인 적성의 같음과 다름에만 초점을 맞추었네. 그러니 실제로 어떤 기술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남자 또는 여자의 능력이 더 탁월하다면 우리는 능력이 더 탁월한 성에게 이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 따라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업무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의 적성이 과연 다른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일세. 이런 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적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 사람은 쉽게 배우는데 다른 사람은 어렵게 배운다는 것인가? 또한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잠깐 동안 배우고 나면 많은 것을 자력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수련해도 배운 것조차 쉽게 잊어버려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몸이 정신적 활동을 잘 도와주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인가? 이것들 말고 또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글라우콘: 국정 운영과 이에 대한 교육의 적성과 관련하여서는 말씀하신 것들 외에 다른 기준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 중에 지금 말한 모든 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글라우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 가운데 여자가 여자이기에 여자에게 속하는 것도 없고, 남자가 남자이기에 남자에게 속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질은 양성 사이에 고르게 배분된 만큼, 여자들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남자들과 똑같이 받고 모든 국정 운영 업무에 남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비록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에 있어서 더 약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나]

방직온(房直溫) 선생은 내 두 동생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모두 배우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들이 배움에 집착하는 것을 걱정하여 그들을 쉬게 할 방도를 생각하였다. 나무 바둑판을 얻어서 그 가운데를 불룩하게 하여 둥글게 만들고 그 아래는 네모지고 곧게 하여 바둑돌 스물네 개를 놓았다. 귀한 것이 반이고 천한 것이 반이었는데, 귀한 것을 상(上)이라 하고 천한 것을 하(下)라고 하였다. 상하 모두 첫 번째 돌에서 열두 번째 돌까지 있었다. 하에 속하는 돌 두 개는 상의 돌 하나에 대응하며,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구별하였다. 방직온은 이리하여 붓 두 자루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 색을 칠하였다. 잠시 후 놀이를 시작한 두 사람은 천한 것을 보면 천하게 대하고 귀한 것은 귀하게 대하였다. 그들은 바둑돌을 서로 겨루게 할 때, 반드시 천한 것을 먼저 사용하였고 부득이하여 귀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전전긍긍하였다. 바둑돌을 따는 경우에는, 붉은 것을 얻으면 남는 것 같았고 검은 것을 따면 밑진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었는데, 방 선생이 일단 그것을 칠하고 나니 경중이 이렇게 나뉘었다. 마침 손 가까이에 있어서 먼저 그것을 잡은 것이지, 그중 좋은 것을 골라서 붉게 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검게 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으로 여기자 상이 되었고 하로 여기자 하가 되었으며,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되었고 천하게 여기자 천하게 되었으니, 저것은 경시하고 이것은 공경하여 마침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즉 세상에서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천하게 대하는 것이 방 선생이 이 바둑돌을 귀하게 대하고 천하게 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또한 가까이 있어서 먼저 택했을 따름이 아닌가. 과연 그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공경하는 것과 경시하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감히 거론할 사람이 있을까? 나아가 저 귀한 지위를 얻은 이들 가운데 의기양양하고 뜻이 드높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저 천한 지위를 얻은 이들 가운데 태도가 방만하고 마음이 방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저 이른바 ‘귀한 사람’을 감히 가볍게 여기며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 이른바 ‘천한 사람’ 중에 부림을 당해 겨뤄지는 것을 감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들 붉게 칠해진 이들과 검게 칠해진 이들 사이에는 서로 까마득한 격차가 있으니, 검게 칠한 것 둘로 붉게 칠한 것 하나와 감히 겨루려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검게 칠한 돌과 같은 부류로, 내 삶을 돌아보니 바둑돌과 닮은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다]

20세기 초 미국은 이민해 온 소수민족의 모국어 사용에 대하여 억압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소수민족 언어에 노출되고 의존하게 될수록 영어 발달에 방해가 되며 이러한 영어 능력의 부족은 미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더디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소수민족의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미국 사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단일 언어 교육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언어 교육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소수민족의 아동들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운 모국어가 학교생활의 출발에서부터 거부당하게 되자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소수민족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의 보존 및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언어 교육 전문가들도 소수민족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학교 교육의 매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중 언어의 사용이 인지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어로만 수업을 받은 학생보다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들이 연이어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강화가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 언어 교육 정책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도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추진에 한몫을 하였다.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를 채용하고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예산의 일부를 할애해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외국어 유창성과 정확성은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시설, 교과서, 교육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특혜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들이 갖는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사회 통합을 위한 상호이해와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언어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각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라]

예전에만 해도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관세도 만만치 않아 주로 가격이 저렴한 의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TV 등 전자제품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러한 해외 직구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사만 봐도 ‘해외 직구’라는 단어가 쉽게 눈에 띈다. 과거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해외 직구를 이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음에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관세가 붙어 있어도 해외에서 사는 것이 더 싼, 이상한 판매 구조 때문이다.

가격의 차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TV의 경우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한국 시장 판매 가격의 50%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특수포장비, 배송비 등을 모두 더해도 50만 원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국 회사들이 자기 상품을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은 한국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단적인 예”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같은 제품인데 갖가지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오는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이러한 가격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은 TV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안 되지만 미국은 이러한 기업의 수가 수백 개에 달한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보다 선택의 폭이 커서 가격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요즘처럼 해외 직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한국 시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기업의 대처는 일반적인 예상과 상반된다. 최근 들어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자사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과 동일한 A/S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관적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A/S 수준을 낮추어 차별성을 주어야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A/S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높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해외 직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이전에도 기업이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의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으므로 이제 국내 소비자들 중 일부에게 해외 직구를 통해 싸게 판매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하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가운데 누가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판별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해외 직구가 기업의 새로운 이윤 창출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특정 브랜드 상품의 T0∼T7 기간 광고비와 누적판매이익의 관계가 <그림>과 같다고 할 때, 아래의 <가정>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Ti는 특정 월을 의미하며 i는 정수임). (400자 내외, 배점 20점)

(1) <그림>의 T3∼T6 구간에서 광고비가 판매이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8점)

(2) <그림>의 T3∼T6 구간과 비교할 때 T6∼T7 구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론하시오. 그리고 해당 브랜드 상품의 기업 관계자가 T6∼T7 구간에서 기울기의 감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추론된 원인을 근거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시오. (12점)

【문항 3】

<보기>를 읽고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모범답안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항은 제시문의 요약 능력, 제시문들의 주된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시문 [가]와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들을 모두 선택하여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가]의 내용 요약

제시문 [가]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을 국정 운영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할지 논의한다. 국가 내의 업무를 배정할 때에는 각자의 적성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남자와 여자는 힘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나겠지만 국정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인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업무를 맡길 때와 이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제시문 [가]와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다]와 [라]이다. [가]는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능력에 관한 한 남녀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국정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남녀를 평등대우(또는 동등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의 주된 견해는 평등대우를 옹호하고 차별 대우(또는 차등대우)를 거부하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특혜의 필요성을 강조, 영어 교육과 소수민족어 교육 간의 차별대우를 옹호하는 것이 주된 견해이며, [라]는 해외직구의 이점을 역설,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판매가격 간의 차별대우를 옹호하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2-1.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그동안 단일 언어 교육 정책의 실시로 소수민족의 언어가 이민 초기에 영어에 대하여 차별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언어 교육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대하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이미 차별을 받아 왔던 소수민족의 언어가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차별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제시문은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상대적인 특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평등대우를 옹호하는 제시문 [가]와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해외직구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분리하여 가격차별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시장별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성(가격탄력성)의 차이를 이용한 기업의 가격차별정책이다. 요즈음에 국내 소비자들 가운데 해외직구가 활발해지자 해외시장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하고자 하는, 즉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를 통한 낮은 가격판매를 실시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높은 가격을 고수하여 해외직구의 활성화가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국내시장에 적용하는 가격차별정책이 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해외직구를 활용한 가격차별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문항 2】

○ 이 문항은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문항 3】

<보기>를 읽고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이 문항은 특정 국적인(여기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의류 매장의 구인광고 행위가 어떤 쟁점을 야기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상반되는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는 ‘차별대우가 옹호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담은 글이다. <보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의류 매장의 구인 광고는 분명 ‘한국인’이라는 특정 국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소의 구인 행위가 한국인과 비(非)한국인을 차별(역차별 포함) 대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해당 의류 매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한국인 여부가 무관한 요소라면, 해당 매장의 구인 광고는 ‘한국인’이라는 특정 국적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비(非)한국인을 차별대우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해당 의류 매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한국 국적이 아닌 다른 성향들, 가령 한국어 소통능력, 한국문화 이해력 등이 중요한 조건이라면, 해당 의류 매장의 광고 행위는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업소의 행위는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비한국인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해당 의류 매장의 광고 행위는 부당한 것이 되어 사람들의 일반적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善)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의류 매장의 광고 행위는 오히려 사람들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인 타운에 위치한 해당 의류 매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 한국문화 이해력 등이 중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비(非)한국인보다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므로 한국인 채용 여부는 해당 업소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해당 업소의 광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소의 광고 행위가 차별시정조치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만일 호주에서 지금까지 한국인이 비자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차별대우를 받아왔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인 채용 광고는 이를 시정하는 조치로 선의 증진을 결과할 수 있으므로 비록 역차별로 간주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반되는 두 입장 중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미국에서 소수언어 특혜 조치의 일환인 이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제시문 <다>와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차별을 용인하는 해외 직구의 이점을 강조하는 제시문 <라>의 논거를 지지함과 아울러,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교육 참여에서의 남녀 동등대우를 강조한 제시문 <가>와 바둑돌을 대하는 방직온과 놀이 참여자들의 차별적 태도를 문제 삼은 <나>의 논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가>와 <나>의 논거를 지지함과 더불어, 제시문 <다>와 <라>의 논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하기 위해 모든 제시문의 논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다.

2. 지문의 논거 활용

1)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은 국가 운영과 이를 위한 교육에서 남자와 여자를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동등한 대우를 통해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특히 국토 수호 업무는 국가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 경우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있는 힘의 차이 때문에 여성을 국가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문의 해당 업소의 경우 한인 타운에서 한인 고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영업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빠른 방법이라고 여길 것이다. 따라서 타고난 적성에 대해서는 동등대우를 하지만 그런 대우에 따름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면서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

[나] 이 제시문은 바둑돌 놀이에서 그 색에 따라 바둑돌을 달리 대우하고 있지만 기실 이는 애초 동일한 돌들을 임의대로 칠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 자리잡은 사회적 차별 역시 타당성을 결여한 임의 기준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일 뿐이어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이렇듯 임의 기준에 따른 차등이 없다면, 바둑돌 놀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곧 사회 역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성원들 간에 일정한 역할 구분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보기>에서도 역시 매장의 정상 운영이라는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해당 매장의 한국인 직원 구인 광고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곧 해당 업소는 한국인을 주로 상대하기에 뛰어난 한국어 소통능력이 우선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인 직원을 둠으로써 주 고객인 한국인들이 느낄 유대감과 친근감은 영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의류매장이 한국인 직원 공고를 낸 것은 한인 타운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 미국 이민 초기부터 이루어진 단일 언어 교육 정책으로 소수민족의 언어는 영어에 대하여 차별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차별을 받아 왔던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해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소수민족의 언어가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차별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류 매장의 구인 광고가 ‘한국인’이라는 특정 국적 사람에 대해 우대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의류 매장이 속한 사회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면, 의류 매장의 이와 같은 구인 광고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차별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다]는 해당 의류 매장의 구인 광고 행위가 보여 주는 차별 대우를 옹호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라]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제시문 [라]는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가격차별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기업 입장에서 가격차별의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시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해외 직구를 활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품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제품 생산을 위해 고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 나타난 해당 의류 매장의 한국인 고용정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해당 업소의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의 등장인물들은 아무리 남성과 여성이 힘에 있어서는 서로 분명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가 운영 업무와 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국가 운영이라는 업무와 이를 위한 교육에 적합한 세 가지의 적성의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아무런 차이를 주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건에의 차이가 없는 한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할 수는 없으며 차별대우는 적절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제시문의 논지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소개된 업소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인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국적 사람들보다 한국인을 차별적으로 우대해서는 안 된다.

[나] 이 제시문은 바둑돌 놀이에서 그 색에 따라 바둑돌을 달리 대우하고 있지만 기실 이는 애초 동일한 돌들을 임의대로 칠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 자리잡은 사회적 차별 역시 타당성을 결여한 임의 기준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일 뿐이어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위 <보기> 매장의 구인 광고 또한 정당화하기 어렵다. 곧 해당 매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한국어 소통능력이라고 한다면, 한국인으로 제한한 구인 조건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에게 역시나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임의기준에 불과하므로 해당 매장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소수민족의 언어가 영어보다 더 가치를 가지거나 영어가 소수민족의 언어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언어는 그 자체로 동등한 것이며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이중 언어 교육이라면 어떤 한 언어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두 언어에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나 혜택이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해당의류 매장의 구인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해당 매장의 광고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국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 소통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광고는 적어도 한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비한국인의 채용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라] 이 제시문은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직구의 편리성을 설명하였는데,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혹은 언어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 직구의 이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가격차별 정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는 기업의 가격차별 정책이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논거를 활용하면 <보기>에 있는 의류 매장이 ‘한국인’을 고용조건에 내세운 것은 비한국인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되는, 즉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이므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품질과 A/S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방식에 따라 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해당 매장의 행위가 한국인이든 비한국인이든 직무에 필요한 모든 성향이 동일한데도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