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

[가]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영향을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 제도 실시 이후 [마]의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바]를 통해 설명하시오.

[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 또는 이상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정부의 가격통제제도라고 한다. 가격통제제도의 하나인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시장 가격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수요량은 균형 임금일 때보다 감소하고, 노동 공급량은 균형 임금일 때보다 증가하여, 그 결과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재구성

[나] 경기도 ○○○에서 스티로폼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A 중소기업. (…) 회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불필요한 연장근로, 특근 자제를 강제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각 생산부별 공정합리화 작업 시행 등을 통한 인력 수요 재산정을 검토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월평균 도급비, 시공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비용이 9억 9,700만 원인데 최저임금 상승분을 계산하면 월 1억 6,300만 원, 연 2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것이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인력감축, 생산성 향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아시아경제』, 2017. 7. 20.

[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겨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킨다. 비용 전가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 축소, 자동화,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한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의 피해는 소득능력이 낮은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집중돼 사회의 복지부담으로 돌아온다. (…) 더욱이 대기업의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 『한국경제』, 2017. 8. 7.

[라]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낮고 서비스업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굉장히 높아서 이 차이만 2014년 기준 3배다. (…) 영세기업에서 최저임금 미준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서 지급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2017. 7. 16.

[마]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즉, 결혼 연령 상승, 소득과 고용 불안,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이 출산기피의 원인이 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

[바] 노동 시장은 생산 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며, 임금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한다. (…) 한편,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한다. (…) 노동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나 노동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균형 임금이 변동한다.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문제 2] (800~1,000자)

[가]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공적연금의 확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논거를 [나]~[자]에서 찾아 논술하시오.

[가]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눈다.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요소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납부한 금액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네이버 검색) /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나] 재무 설계는 소득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 관리 계획을 짜는 것이다. 재무 설계의 이론적 기초는 지난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모딜리아니(Modigliani, F.) 교수의 생애 주기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예상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다] OECD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 『연합뉴스』, 2017. 11. 11.

[라] 누진세는 소득 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 높은 조세가 부과되는 활동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도리어 그 활동 수익을 늘려 주는 결과를 낳는다. 누진세는 각종 세금 공제, 특별 우대 조치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으로 ‘법적 개구멍’을 만들어 낸다. 그 때문에 실효 세율이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아진다. (…)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중‧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민간 자선 기구와 단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활동이 증가하면서 민간의 자선 활동이 쇠퇴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 도대체 정부는 왜 싫다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제도를 운용할까? 자유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문제는 그냥 개인의 책임에 맡겨 두면 될 텐데. (…) 그런데 공적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가난한 사람은 연금 가입을 피할 게 뻔하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들은 연금 가입을 늘려 노후를 더 빵빵하게 준비할 것이다. 결국 노후에 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연금을 못 받고, 연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연금까지 받아 더 풍요로워지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중앙일보』, 2017. 8. 13.

[바] 대가족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산업화 이전 시대의 노후 준비는 개인 혹은 가족 차원의 문제였다. 집안의 노부모가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자식농사 잘 짓는 일이 바로 확실한 노계(老計)*였다. 효심 깊고 능력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느긋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쓸쓸한 노후를 맞는 일이 많았다. 아마도 아들선호 사상도 이와 같은 노계(老計)의 형태가 빚어낸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핵가족제도의 진행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부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방치하기 어려워졌다.

* 송나라 학자 주신중의 말로, 사람이 태어나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살아가려면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계획 중 노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가리킴.

- 박주헌,『아하! 경제가 보이네!』

[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행동경제학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리처드 세일러 미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가자 행동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 행동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며,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현재 만족감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며,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감안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로서 보다 현실성 있는 인간을 가정한다. (…) 예를 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유익하지만, 오늘은 운동을 하기 싫으니 자꾸 미루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를 외치게 된다. 음주, 흡연, 비만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경제』, 2017. 10. 31.

[아] 국민연금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 ○○○ 연구진은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과 같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후대비 자발적 저축이 구축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아가며 납부하는 보험료 표준 보수월액이 제한돼 있는 점,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소득원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가계저축이나 자산을 축적할 유인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가 가계 순자산, 즉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저축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국내투자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07. 10. 4.

[자] 정부의 연금제도의 특성상 현재의 정치인은 미래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을 한다. 이는 관대한 연금법과 이로 인한 미래의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이상적 조건이다. (…)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의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결코 보험이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더 관대한 연금지급 정책 때문에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찍 은퇴를 함으로써 부의 창출 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노인 중 62%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그 비율이 61%에 이르고 있는 반면 유럽은 겨우 41%에 불과하다.

- 토마스 소웰,『베이직 이코노믹스』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일반사회> 및 <경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제’ 정책에 대하여, ‘시장 경제 체제’와 관하여 그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 후,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접한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적용해 볼 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되었다.

문항 해결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주어진 지문과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제 역시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제는 전통적 경제학의 수요-공급 법칙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균형가격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임금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개념이다. 최저임금제 정책을 둘러싼 위와 같은 쟁점을 [나]~[라] 자료를 통해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게 제시해 두었다.

문항 해결 과정의 후반부는,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사회가 급변하여 예기치 못한 큰 변동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제 역시 그러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표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 경제문제인 인구감소 현상이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을 감소시켜 위의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해 볼 때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현상과 관련하여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공급 곡선 상에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문제가 노동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요-공급곡선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정부에 의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이 노동의 초과공급 상황 (즉, 실업)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예인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을 제기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최저임금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제시한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승하는 임금을 견디기 어려운 이 중소기업이 비용 문제로 인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 제시문 [다]는 최저임금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미숙련 노동자가 피해를 더 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용을 축소하고, 시설을 자동화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어 결국엔 중소기업의 고용이 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을 발생시키게 된다.

• 제시문 [라]는 최저임금제에 의해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특히,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지급을 미준수하게 될 수 있음(즉, 불법을 행하게 됨)을 보여준다.

• 제시문 [마]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저출산 현상과, ‘소득과 고용 불안’을 포함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한다.

• 제시문 [바]는 노동력의 수요-공급과 노동 시장의 가격인 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제 과목을 학습하지 않은 답안 작성자도 수요-공급 법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 문항에 적용 가능한 노동력의 수요-공급 곡선을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임금에 의한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및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을 설명하였다.

2. 문항 해설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사회>, <경제>, <사회·문화>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어Ⅰ> 작문 영역의 성취기준인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논제이다. 다시 말해, ‘가격통제제도’의 대표적 예인 최저임금제를 설명한 제시문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라]에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실시의 영향을 설명하고, [마]~[바]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를 재구성한 지문으로 ‘가격통제제도’, ‘최저가격제’ 등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 상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견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기사이고, 제시문 [다]는 최저임금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미숙련 노동자가 피해를 더 볼 수 있음을 제시한 신문기사이다. 제시문 [라]는 사업장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미준수하는 설명과 통계자료를 잘 보여주는 신문기사이다. 제시문 [나]~[라] 모두 <경제>의 ‘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사회·문화>의 ‘빈곤의 유형과 특징,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과 관련된 지문이다. 제시문 [마]는 <한국 지리>의 ‘우리나라 인구 현상과 원인’과 관계있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된 지문이고, 제시문 [바]는 <경제>의 ‘수요-공급’ 법칙과 관련한 지문으로,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과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바]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1번 문항의 핵심 개념인 ‘최저임금제’는 고등학교 <사회>, <경제>, <사회·문화>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습자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

1.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등학교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출제되었다. ‘공적연금제도’는 고등학교 각 과목의 목표와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설정, 체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자, 특히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의의를 다각도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우선, <경제> 과목에서는 공적연금제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고등학교 학습자 스스로가 이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장기적·단기적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성취기준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에 생애 후반기를 위하여 대비를 하는 ‘연금’ 개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념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과목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이다.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사회 복지 제도 장치’ 중 하나로서 연금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이념으로서의 자본주의’와 ‘이념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윤리적 문제 상황’을 사례로서 다룬다. 경제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늘 ‘개인적 차원의 윤리와 사회적 차원이 윤리’를 대비하는 사례를 다루곤 하는데, 복지 제도는 이를 전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공적연금제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다룰 수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제도’ 관련 쟁점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범위 이내에 한정하여 도출하더라도 통합적인 사고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교육과정 이내의 쟁점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사회적 현실과 관련지을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연금제도를 둘러싼 확장적 사고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수험생이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일 수는 없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확장적 사고’를 의도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적 쟁점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각하는’ 차원의 ‘확장’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이외의 자료 역시 ‘공적연금제도 확대’라는 특정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논거’를 분류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 제시문 [가]는 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제시하고, 연금 제도의 종류와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그리고 그 기능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분류되는 기준, 기능상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주목하고 있어야 하며, 공적연금의 특징을 강제저축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는 합리적 소비자의 재무 설계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핵심 정보로 도출될 키워드는 ‘합리적 개인’, ‘현재 소비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제시문 [다]는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이해하고 노후 대비가 부족한 현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어 긍정적 근거가 된다.

• 제시문 [라]는 연금에서의 정부의 법적 정책적 개입이 민간 저축을 대체하는 데 불과할 뿐이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논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 제시문 [마]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설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공적연금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니 강제적 공적연금제도 확대의 긍정적 근거가 된다. 연금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허용할 경우 저소득자의 연금 가입이 적어 노후생활에서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소득재분배 정책요소를 가미한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제시문 [바]는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더 나아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하여, 노인 부양 문제를 국가 또는 사회의 역할이 증가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어, 또한 공적연금 필요성으로 해석된다.

• 제시문 [사]는 [나]에서 전제하고 있는 ‘합리적 개인’과 대비되는 경제 주체를 상정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비합리적 개인’은 자기통제가 부족하여 충분한 노후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 제시문 [아]는 공적연금의 확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된다.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 볼 때, 공적연금의 증대가 민간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총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인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 제시문 [자]는 연금제도 특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재집권을 위한 득표를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 시계가 짧아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하여 정립해야 하는 연금 제도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무시한 채 현 세대에 유리하게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대한 연금법은 은퇴 연령을 앞당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항 해설

2번 문항은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복지제도의 의미와 현황,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학습하며, 또한 시사 관련 내용으로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대중적인 주제를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자료에서 연금제도의 이해 속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종류와 국민연금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자]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상반된 논거를 추출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시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로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Ⅱ> 과목 중 ‘화법’ 및 ‘독서’ 관련 단원에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공적인 맥락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에서 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나], [다], [마], [바], [사]와 [라], [아], [자]로 구분하여 공적연금의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요약, 서술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다], [마]~[자]는 다양한 매체와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지문이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사회계층과 불평등 중 복지제도, 소득재분배,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중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등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출제한 문항으로 볼 수 있겠다.

문항 2의 핵심 개념인 공적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제도, 행동주의 경제학, 노인 빈곤율 등은 고등학교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어Ⅱ>,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답안 사례

[문제 1]

[가]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데, 노동의 초과공급 상황인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고, [나], [다], [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상대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납품 단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임금 상승분만큼의 비용은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인력 감축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는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채용 감축, 자동화,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라]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실업의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는 그 실행의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바]는 임금의 변화에 의한 노동력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및 다른 요인에 의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을 설명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노동의 초과공급 상황이 발생하여 [나], [다], [라]를 통해 설명된 바와 같이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마]에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면 점차적으로 노동의 공급곡선이 좌측(혹은 위쪽으로)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 임금은 최저임금의 수준에 다가가게 될 것이고, 실업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문제 2]

[가]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각 개인의 노후를 위해 강제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적립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자]를 일별해 볼 때,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국가가 강제저축을 시킬 것인가(찬성) 아니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가(반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에 따라 [다], [마], [바], [사]는 찬성의 근거로, [나], [라], [아], [자]는 반대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다]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노후대비가 부족하였음을 보이고 있으며, [마]에서는 개인 자율에 맡길 경우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고소득층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바]에서는 핵가족 제도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제기하고 있다. [사]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자기통제가 부족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 부족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소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생활까지 고려하여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이므로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라]는 공적연금은 민간 저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아]에서는 공적연금이 민간 저축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자]에서는 공적연금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표하는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대한 연금법이 실시되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대한 연금으로 인해 조기 은퇴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높은 노인 빈곤율 및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의 현실적 문제와 자기통제가 부족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 논리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점, 민간 저축 감소 및 정책 실패 등을 강조하는 논리가 공적연금 확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