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800~1,000자)

[가]는 두 종류의 특수한 재화를 설명하고 있다. [나]~[바]는 두 재화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즉, 각 재화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님.) 다음 조건에 따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

[조건 1] 두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조건 2] [나]~[바]가 어떤 문제점에 해당하는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조건 3] 두 문제점의 공통점을 토대로 [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아], [자]의 예를 통해 제시하시오.

[가]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값을 치른 사람만이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 사람이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공공재는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는데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비경합성을 띤다. 반면, 공유 자원과 같은 재화는 공공재처럼 비배제성을 지니지만, 공공재와는 달리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나]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 우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전보다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속담에서는 막상 우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은 가장 목마른 사람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다시 말해서 힘들게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힘들여 우물을 파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우물을 파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도 않는다.

- 『매일경제』, 2014. 6. 11.

[다] 경쟁적인 남획으로 인해 남극의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상업적인 포경으로 남극의 청고래 수는 100년 전 25만 마리에서 지금은 천 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35년 전부터 포경을 금지함으로써 청고래를 보호해 왔지만 고래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 환경경영정보 사이트

[라] 두 이웃이 공용하고 있는 목초지에 배수(排水) 작업과 같은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 이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쉽고, 각자가 약속을 어기면 관리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명의 사람이 이러한 활동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갖은 구실을 찾고자 할 것이다.

- 데이비드 흄, 『인간본성론』

[마]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휴지를 채워 넣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바]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사]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본을 국내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국내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사회의 이익만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한다.

-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아]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상당 수준 증가시켰다. 특히 2013년 사회 간접 투자 예산은 23조 9천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금액이다.

- 국가예산정책처

[자] 미국 메인(Maine) 주의 근해어(近海魚) 어장은 정부의 하향식 규제로 인해 심각하게 도태되었다. 규제를 준수하는 어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큰 반발이 있었다. 한편 메인 주의 로브스터(lobster) 어장은 이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 어장은 어부들의 자발적 조직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그 결과 많은 어부들이 스스로 정한 규율을 준수하였다.

- 『사이언스』, 2013

[문제 2] (800~1,000자)

[가]~[마]에 기반하여 [바]의 상황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사]에서 제시된 사회 정의에 관한 두 관점을 토대로 [바]에서 언급된 정책의 정당성을 해당국 국민의 입장에서 논술하시오

[가] 사람과 물자의 빈번한 교류는 세계화를 촉진하였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거래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나]

* 주: 5에서 95분위까지 구간은 5분위 단위로 구분함. 95에서 100분위 구간은 95에서 99분위 및 상위 1%의 두 집단으로 구분함.

위 그래프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소득 분포 백분위에 위치한 여러 집단의 실질 소득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20년 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소득이 증가한 집단은 소득 분포 상 50분위(percentile) 및 그 주변에 위치한다. 50～60분위에는 중국인 2억 명, 인도인 9천만 명, 인도네시아인 3천만 명 가량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득 분포상 80～90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 이 구간에는 유럽 선진국 및 미국 내 소득 분포에서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속한다.

- 브랑코 밀라노비치, 『숫자로 보는 글로벌 소득 불균형』

[다] 각 나라마다 비교 우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 간의 경제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우위는 노동, 자본,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노동 집약적 상품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자본 집약적 상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라] 무역의 결과, 한 국가 내에서 풍부한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희소한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한다. (···)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무역의 결과 자본 소유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고 노동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이므로 노동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고 자본 소유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미국과 같이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한 국가에서는 무역의 결과 노동의 실질 임금과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무역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답은 거의 대부분 ‘아니오.’ 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입는 손실은 자본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작기 때문이다. 무역이 창출하는 이익의 규모가 손실분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 자본 소유자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적절히 취한다면 양측 모두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도미니크 살바토레, 『국제무역론』

[마] 미국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실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숙련 노동자(예: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가 실제로는 비숙련 노동자 몫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 간의 소득 격차가 25% 증가하였다.

- 찰스 힐, 『국제경영』

[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 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앞세운 후보가 예상 외로 당선되었고, 영국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 이와 같이 개방의 폭을 확대하자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는 반면,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외치며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김형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사] 오늘날 사회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각자의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즉 정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왔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정의관에서는 각자의 몫을 결과의 정의로움에서 찾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온 공리주의적 정의관이다. 벤담이 제안한 ‘공리의 원리’는 다수의 행복보다는 최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대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혜택을 불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롤스이다. 롤스는 사회 정의의 기준이 사회적 효율성이나 최대 행복과 같은 결과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 운영 원칙에 대해 협의할 때,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제1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2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제1 원칙에 따르면 사회 전체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2 원칙을 통해 제시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출제의도

[문제 1]

∎ 본 문항은 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라는 두 종류의 문제적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국어>, <경제>,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목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임에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 자원을 과다 사용하여 고갈되어서, 결과적으로 개인들도 공유 자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지칭한다.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 개인의 사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공공재의 적정량 공급, 공유지의 적절한 사용)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다.

∎각 제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 내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속성으로 설명한다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며,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것처럼 우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적이며 비경합적인 공공재이며, 서로 눈치만 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임승차의 예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공유지 비극의 사례를 보여준다. 남극의 고래 또한 아무나 포획할 수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이미 포획된 고래는 다른 포경선에 의해 포획될 수 없기 때문에 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남극의 고래는 공유 자원 재화의 예이며, 남극의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공유지 비극의 사례이다. 제시문 [라]는 공공재 공급 부족의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서 목초지 관리 활동은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치안, 소방 활동과 같은 공공 서비스, 즉 공공재이다. 따라서 목초지 관리 서비스는 제공되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비배제성을 가지며, 한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비경합성을 가진다.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무임승차 문제가 심해져서 전반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공중 화장실의 휴지, 대중목욕탕에서의 물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공유 자원 재화이다.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는 항상 빨리 없어지고,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다. 제시문 [바]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부족을 보여준다. 가로등은 설치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빛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 비배제적이며, 한 사람이 불빛의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혜택이 제한되지 않아 비경합적이다. 제시문 [바]는 공공재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된 것으로 개개인이 사적인 경제 활동만을 하더라도 시장의 작동에 의해 공공의 이익(공공선)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주장은 재화가 공유 자원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거나, 공공재처럼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한계점을 가진다. 제시문 [아]는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한 사례에 해당한다. 제시문 [자]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때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그 대안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자구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제 2]

∎본 문항은 최근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추론하고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계층별 소득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고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을 추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반세계화 흐름의 원인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최근 선진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의 타당성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공리주의 및 롤스의 정의론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제인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 정책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다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제시문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세계화의 결과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생한 소득 변화 정도를 전 세계 소득 분위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하고, 개도국 및 선진국 중산층이 전 세계 소득 분위별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수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와 [라]에서는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 및 무역의 결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상대 소득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노동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을 추론하게 했으며 정부의 소득 재분배로 인한 사회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마]에서는 선진국 노동 계층 중에서도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간 소득 변화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무역에 따른 소득 감소가 특히 노동 계층 전반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숙련 노동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바]에서는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반세계화 흐름 및 보호무역 정책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다른 관점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사]에서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벤담과 롤스의 관점을 비교하도록 하여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제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 해설

[문제 1]

*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의견

문제1은 고등학교 <경제> 중 ‘공공재와 공유 자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등학교 <국어I>에서 작문 영역의 성취 기준인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논제이다. 다시 말해, 특수한 재화인 공공재와 공유 자원을 설명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바]에서 두 재화의 문제점을 찾아 제시문 [사]에서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마], [바]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재구성한 지문으로,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하는 ‘공공재’와 ‘공유 자원’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예시이다. 제시문 [나]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를 드러내는 신문 기사이며, 제시문 [다]는 ‘공유 자원’의 고갈 문제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환경 문제’와 관련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제시문 [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윤리와 사상>의 ‘경험주의’ 사상과 관련된 지문이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의 ‘시장 경제의 기본적 원리’를 보여주는 고전이고, 제시문 [아]는 <경제>의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제시문 [자]는 <윤리와 사상>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지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자]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문제1의 핵심 개념인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공유 자원의 낭비 문제(공유지의 비극)’는 고등학교 <경제>, <윤리와 사상>, <국어>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또한 논제 질문에 사용된 ‘재화’, ‘문제점’, ‘완결된 글’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경제> 등의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한 것으로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습자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출제 검토 교사 의견

문제1은 문제 및 제시문 전체가 고등학교 <경제>, <윤리와 사상>, <국어> 과목의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만한 ‘공공재’와 ‘공유 자원’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 원리와 자본주의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출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재’와 ‘공유 자원’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배우는 용어일 뿐 아니라, 제시문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 삽화 등의 친숙한 매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라도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휘, 문장, 표현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논리적인 의미 구성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제시 자료를 읽고 주어진 문항의 조건대로 조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정도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문교사 의견

문제1은 자문교사 100%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문 [가]~[아]에 대해서도 자문교사 100%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자문교사들은 문제의 핵심 개념인 ‘공공재’와 ‘공유 자원’이 고등학교 <경제>과목뿐만 아니라 <윤리와 사상>, <사회>, <국어> 등의 교과에서 충분히 학습한 내용으로, 학교 수업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시문에 ‘우물’, ‘남극 고래’, ‘목초지’, ‘공중화장실의 휴지’, ‘대중목욕탕의 물’, ‘가로등’ 등 친숙하고 일상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있어 제시 자료를 분류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제 2]

*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의견

문제2는 고등학교 <경제> 중 ‘무역의 원리(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와 무역 정책(자유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등학교 <국어Ⅱ>의 성취 기준인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고 문제 해결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논제이다. 다시 말해,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명한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마]에서 그 원인을 추론하고 [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정당성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마]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국제 경제 환경 변화’와 ‘국민 경제의 이해’ 그리고 ‘무역의 원리와 무역 정책’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의 개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의 일부는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 불평등, 사회 계층 구조’와도 내용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제시문 [바]는 <경제> 교과서의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영역과 최근의 시사적 문제를 연결했고 제시문 [사]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사회 사상’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사]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문제2의 핵심 개념인 ‘보호무역’, ‘사회 정의’ 그리고 ‘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은 고등학교 <경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또한 논제 질문에 사용된 ‘원인’, ‘추론’, ‘관점’, ‘정당성’ 등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등의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습자라면 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출제 검토 교사 의견

문제2는 논제 및 제시문 전체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의 교과서에서 직접 발췌하거나 연계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출제되었다. 이 문제는 ‘세계화’와 ‘반세계화’라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공리주의’라는 철학사조에 입각해 ‘반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를 출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시문의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공리주의’는 <생활과 윤리> 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용어이지만, 제시문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시사적 이슈인 ‘세계화’ 및 ‘반세계화’와 함께 여러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므로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라도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된다. 또한 어휘, 문장, 표현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제시 자료를 읽고 주어진 문항의 조건대로 조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문교사 의견

문제2는 자문교사 100%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문 [가]~[사]에 대해서도 자문교사 100%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며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자문 교사들은 문제의 핵심 개념인 ‘보호무역’, ‘사회 정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등은 고등학교 사회과와 도덕과의 교과서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 있어 학교 수업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시문이 교과서 혹은 EBS 연계 교재, 교육청 모의고사, 논술 기출문제 등 다양한 학습 자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문이므로 경제학부나 경영학부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채점기준

[문제 1]

[문제 2]

답안사례

[문제 1]

[가]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공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와 같은 행동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공공재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지의 사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경합성으로 인해 한 사람이 공유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공유지 사용이 제한된다. 그에 따라 공유 자원을 남용하게 되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나], [라], [바]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보여 준다. 우물, 가로등, 목초지 관리활동 혹은 서비스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 명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의 공급 부족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다], [마]의 남극의 고래, 공공화장실의 화장지는 비배제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공유 자원이며, 해당 지문들은 공유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 비극의 문제를 보여 준다.

공유지 비극의 문제와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동할 때 공익은 감소할 수 있고 이 결과로 개개인의 후생은 더욱 나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익 추구가 항상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사]의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익 추구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를 통해서는 구성원의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부족 문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 공유 자원의 고갈을 불러오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제 2]

[바]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가]~[마]에 입각하여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는 세계화로 국가 간 거래, 즉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나]는 이 같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선진국 중산층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 [다]와 [라]는 무역의 결과 미국, 영국과 같이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한 선진국에서 자본 소유자의 소득이 증대된 반면, 노동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한편 [마]는 무역으로 초래된 선진국 노동 소득의 변화가 노동 계층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 자본 소유자 및 숙련 노동자 소득은 증가한 반면,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 및 후자의 불만 증대는 이들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초래한 주요 배경을 이루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사]에서 제시된 관점 중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보호무역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같은 정책의 실시로 선진국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역 규제에 따른 사회 전체적 손실에 비해 작고,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반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무역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정책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소유자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적절히 취해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