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수시 인문계열Ⅱ 논술문제

[문제 1] : 제시문 [가]의 헌법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권이 가지는 한계를 제시문 [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시오. <8~10줄(240~300자)> [25점]

[문제 2] : 제시문 [다],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고,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시오. <12~14줄(360~420자)> [3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자유권을 중시하는 근대 헌법은 국가 권력의 제한을 강조하여 개개인의 천부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발생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무기력하였다. 이에 빈부격차나 독과점의 출현, 경제공황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나] 국내에 환자가 33명뿐인 희귀병 뮤코 다당증은 인체에 필수적인 분해 효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골격과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대부분 15세를 전후하여 사망한다.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의 S사는 병당 330만원, 1년 투약분에 4억5000만원의 약값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희귀병 의약품 가격의 80%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너무 비싸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 공급이 늦어졌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병당 279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제약 회사 측은 "가격이 너무 낮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라며 8명분의 약만 국내에 공급해 왔다. -『고등학교 사회』

[다] 보통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 2장 중에서) -『EBS 법과 정치』

[라] 독일에서는 1918년 제정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는 민주적인 헌법과 의회 제도가 있었으며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면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선동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의 나치당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치당은 원래 군소정당에서 출발했지만 반유대주의, 군국 정치, 독재 정치 등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1932년 선거에서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권위주의 세력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

[마] 독일의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다음에는 나치가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사회』

[바] 하버마스는 현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공적 토론의 장소 그 자체의 중요성을 설파한 소위 '공론장 이론'을 주장하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이란 '여론에 근접하는 어떤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 공론장에서의 공적 토론은 분산된 개인 판단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영향하에 협동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여론이다. 즉, 여론이란 개인 의견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도출된 종합적인 의견인 셈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 세력들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토론의 과정에서는 보편적 규범이, 토론의 결과에서는 합리적인 정당성이 존재해야 함을 지적한다. -『EBS 법과 정치』

◆ 문제1 해설

문제 1번은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자유권의 한계를 [나]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문제로서 제시문의 이해력과 사례 활용능력을 보고자 한다.

학생들이 사회교과에서 충분히 배웠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만큼 제시문에서 자유권이 내포하는 한계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제시문 [가]를 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근대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야기되는 구조적 모순이나 사회 병폐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문 [나]의 사례에서 찾아 지적해야 한다.

[나]에서는 희귀병 뮤코 다당증 환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유로운 계약에만 맡겼을 경우 뮤코 다당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국내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인간의 생명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문제1 예시답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희귀병 뮤코 다당증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에만 맡겨둔다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98자)

◆ 문제2 해설

문제 2번은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민주주의 정치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다]~[마]를 활용해 설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바]의 관점에 근거해서 논술해보는 문제이다.

먼저 [가]의 밑줄 친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 모두에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가 모두 실현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다]에서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설명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권이라는 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고 정부권력의 정당성도 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치권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개혁이나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라]에서는 정치권력의 창출 과정뿐만 아니라 통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사례를 보면 합법적 선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정권 창출이 정당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후 통치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권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에서는 시민들에 의한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한다. [마]에서는 나치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마]의 제시문들은 국가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에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문 [바]를 참고해보면, 공론장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달성만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냄을 알 수 있다. 즉, 시민들에 의한 폭넓은 정치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삶의 영역, 즉 공론장을 확장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정치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인 것이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상호소통과 의견교환에 의해 만들어진 여론은 단순한 개인의사의 집합이 아닌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론에 의한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문제2 예시답안

정부가 조직된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창출된 정치권력이라도 통치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창출 과정뿐만 아니라 통치 과정의 정당성 모두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광범위하게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에 의한 폭넓은 정치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삶의 영역, 즉 공론장을 확장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정치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419자)